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정 1979․ 5․31  조례 제562호

개정 1979․ 9․17  조례 제570호

개정 1980․ 7․16  조례 제619호

개정 1980․10․11  조례 제626호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용인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케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케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 보호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등의 공부열람〈신설 1980․7․16〉

재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용인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71. 2. 20 조례 239호)와 용인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징수 조례(71. 2. 20 조례 250호) 용인군 위생관례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징수조례(78. 7. 26 조례 527호) 및 용인군 공연장 관례 수수료 징수 징수규칙(79. 4. 1 규칙 제236호)는 폐지한다.

부     칙〈1979․9․17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7․16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11 조례 제626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개정 1979․9․17, 1988․10․1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증명
가. 인감에 관한 증명	1통	200원
나. 병적에 관한 증명	〃	100원
다.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
1) 본적, 주소, 성명, 연령	1통	200원
2) 신원	〃	200원
3) 사망, 실종	〃	200원
4) 동일인	〃	200원
5) 거주시	〃	200원
6) 전거주지 퇴거	〃	200원
7) 결혼사실	〃	200원
8) 형벌․극빈자	〃	200원
9) 국제 결혼 신고	〃	3,000원
라. 직업에 관한 증명
1) 재직, 퇴직, 경력	1통	300원
2) 농가, 비농가	〃	200원
마. 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	500원
3) 광업, 공업, 상업	〃	500원
바. 자산의 소유 구조 용도등에 관한 증명
1) 자산	1통	300원
2) 점포	〃	300원
3) 선박	〃	300원
4) 공장	〃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5) 토지	1통	300원
6) 건물	〃	300원
7) 자동차	〃	1,000원
사. 관리의 보유자에 관한 증명
1) 친권자․후견인	1통	300원
2) 재산 관리인	〃	300원
3) 파산 관리인	〃	300원
4) 납세 관리인	〃	300원
5) 세대주	〃	300원
6) 업체 보유	〃	300원
아.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1통	300원
2) 각종신고 및 등록필	〃	300원
3) 생산 실적	〃	300원
4) 수출 실적	〃	300원
5) 납품 실적	〃	300원
6) 건물 사용	〃	300원
7) 농지 경작	〃	300원
8) 공장원료수요	〃	300원
9) 분배농지 상환 완료	〃	300원
10)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원
11) 매장․화장	〃	300원
12) 사산	〃	300원
자.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신․구번지 동일	1통	300원
2) 행정구역 명칭 변경	〃	300원
3) 이동․이전	〃	300원
4) 미 분배농지	〃	300원
5) 비과세	〃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6) 관보 타전	1통	300원
7)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1통	300원	지적관계제외
∘건물도면	〃	300원
∘토지도면	〃	300원
8) 공부열람
∘기본료	시간당	300원
∘초과료	10분	300원
9) 공부 부본 열람
∘임야도	1회	200원
∘지적도	〃	200원
10)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차.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또는 계획선	1필지	5,000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하부 원본	〃	300원
3) 환자 증명	1통	400원
4) 건축 부지	1필지	300원
5) 환지 예정지 분활	〃	300원
6)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활	〃	300원
7) 표준주택 설계도면	1통	1,500원
카. 기타 제 증명	〃	300원
2.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가. 공연자 등록 신청	1건	2,000원
나.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	500원
다. 공연장 설치 허가	〃	10,000원
라. 가설 공연장 설치 허가	〃	3,000원
마. 임시공연장 설치 허가	〃	300원
바. 공연장 증축 허가	〃	5,000원
사. 가설 공연장 증축 허가	〃	1,5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아. 임시공연장, 증축허가	1건	300원
자. 공연장 설치 허가등 재교부 신청	〃	300원
차. 각본 심사 신청	〃	1,000원
카. 행정서사 영엽허가등 재교부 신청	〃	500원
타. 인감의 개인 신고	〃	200원	일제신고등은 제외함
파. 공유재산 대부신청	〃	신규 500 계속 300	행정재산에 한함
하. 토지등급 설정(수정)심사 청구 신청	〃	500원
거. 식품위생 관계 각종허가증 재교부신청	〃	500원
너. 식품위생 영업 재개업 신고	〃	500원
더. 식품영업장소 또는 시설변경허가 신청서	〃	500원
러.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	〃	500원
머. 숙박업 재개업 신고	〃	500원
버. 공중 목욕장 재개업 신고	〃	500원
서.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	500원
어. 이미용사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500원
저. 유기장 영업허가 신청	〃	3,000원
처. 유기장 영업허가 사항 변경허가	〃	1,500원
커. 유기장 영업 재개업 신고	〃	500원
터. 의료기관 재개업 신고	〃	500원
퍼. 약국 재개업 신고	〃	500원
허. 분뇨 종말 처리시설․액상폐기물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	500원
고. 사설묘지, 시설화장장, 사설납골당 설치 허가증 재교부	〃	500원
노. 개장 허가 신청	〃	200원
도.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사항 변경신청	〃	5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로. 축사표준 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원
모. 사설시장 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	1건	300원
보. 청과 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	1,000원
소. 연탄판매업 등록 신청	〃	500원
오. 석유 판매업 신고	〃	500원
조. 특정 고압까스 사용 신고	〃	500원
초. 공장시설 등록	〃	500원
코. 도시계획 사업허가 신청	〃	1,000원
토.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	〃	1,000원
포. 하천 점용허가 신청	〃	신규 500 계속 300
호. 하천 토석(사력, 하천산출물)채취허가 신청	〃	500원
구. 하천재식(벌채) 및 지하유수 채취 허가 신청	〃	500원
누. 영림계획 사업 신고	〃	500원
두. 임목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