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8호

개정 1999.  4.  3  조례 제 187호

2000. 12. 15  조례 제 296호

2005. 10.  5  조례 제 728호

2009.  4. 24  조례 제1001호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용인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적용범위) ①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수수료의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24〉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용인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05. 10. 5〉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 시장은 민원증명발급기(이하 “증명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증명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증명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7조(증지 인수 및 보관) 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용인시 수입금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용인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시에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증지 판매) 수입증지는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과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입증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9조 삭제〈1999. 4. 3〉

제10조(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신청서는 시장에게, 구에 대한 신청서는 구청장에게, 읍ㆍ면ㆍ동 및 기타에 대한 신청서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 등은 이를 검토하여 판매인으로 선정한다.

③ 판매인으로 선정된 때에는 시장 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판매인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이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판매인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읍․면․동장은 구청장에게, 구청장은 읍․면․동장 및 구청장의 계약체결 결과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10조의2(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본조신설 2009. 4. 24〕

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판매업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 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해지) ① 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판매해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읍․면․동장은 구청장에게, 구청장은 읍․면․동장 및 구청장의 해지결과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12조의2(업무위탁) 시장은 수입증지 보관, 증지 불출 업무 등 수입 증지 관련 업무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용인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4〕

제13조 삭제〈1999. 4. 3〉

제14조 삭제〈2005. 10. 5〉

제15조 삭제〈1999. 4. 3〉

제16조 삭제〈1999. 4. 3〉

제17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판매인은 증지를 수령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수령증을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8조(변상책임) 판매인이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20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21조(계기 및 증명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및 증명급 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22조 삭제〈1999. 4. 3〉

제23조(증지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하며 소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25조(증지의 무효 등)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 증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6조(증지의 환매) ① 사용하지 않은 증지, 증지판매 폐지 및 판매인 지정의 취소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증지는 현금으로 환매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증지와 교환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판매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이 아닌 자가 환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에게 현금으로 환매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④ 금고 또는 판매인은 제3항의 환매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17조제3항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7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시금고에서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8조 삭제〈1999. 4. 3〉

제29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에 대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용인군 수입증지에 용인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인인규격(지름 2.5cm)

소  인

20   .   .   .

○ ○ 시

소  인

20   .   .   .

○ ○ 도 ○ ○ 시

○ ○ 면

소  인

20   .   .   .

○ ○ 도 ○ ○ 시

○ ○ 읍

소  인

20   .   .   .

○ ○ 도 ○ ○ 시

○ ○ 동

〔별표 2〕

표	찰

용 인 시 수 입 증 지 판 매 소 주 소: 성 명:	30cm
80cm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5. 10. 5〉

제     호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계약 체결함.

1. 수입증지 판매소 위치 :

2. 직   업 :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5. 10. 5〉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신청서						처리기간
						5일
판매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판매소 설치위치
〈판매소 약도〉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용인시 수입증지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장소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수입증지 판매의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통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 보관, 교환, 환매)청구서

구분 권동	재 고 량		청구(교환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 고 (사 유)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환매)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불출(교환, 환매)증

No. 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
	판매원	주 소
		성 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매
5.000원			〃		〃
2,000원			〃		〃
1,000원			〃		〃
700원			〃		〃
500원			〃		〃
400원			〃		〃
300원			〃		〃
200원			〃		〃
100원			〃		〃
60원			〃		〃
50원			〃		〃
40원			〃		〃
10원			〃		〃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발행년월일

수입증지불출(교환, 환매)원부
판매인 주소 : 성명 :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매
5.000원	〃	〃
2,000원	〃	〃
1,000원	〃	〃
700원	〃	〃
500원	〃	〃
400원	〃	〃
300원	〃	〃
200원	〃	〃
100원	〃	〃
60원	〃	〃
50원	〃	〃
40원	〃	〃
10원	〃	〃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수 입 금 출 납 원 금 고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수 입 증 지 출 납 부

구 분 권 동 년 월 일	수 입															판 매															잔 고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별지 제6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불 부

년월일	적요	수 입															판 매															잔 고															결 재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담당자	담장	과장

〔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령 증

구분 종류	수 량	금 액	적 요
계	매	매
10원	매	매
40원	매	매
50원	매	매
60원	매	매
100원	매	매
200원	매	매
300원	매	매
400원	매	매
500원	매	매
700원	매	매
1,000원	매	매
2,000원	매	매
10,000원	매	매

위 수입증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	읍	수 입 금 출 납 원
	면

직	성명	(인)

용  인  시  금  고   귀하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5. 10. 5〉

수입증지판매해지신고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판매인	소 재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일
신 고 사 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기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5. 10. 5〉

(앞쪽)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금 일 발 행			금 일 결 손			금 일 수입액	금 월 누계액	총결손 누계액	총 누계액
단 가	매 수	금 액	단 가	매 수	금 액
100원			1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공용			공용
기타			기타
합 계

(뒤쪽)

수입증지 요금계기 정산내역

판 매 내 역	결 손 내 역
*. 증 빙 자 료	*. 증 빙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