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수입증지조례

전문개정 1981․ 1․ 6  조례 제 634호

개정 1982․ 4․15  조례 제 719호

개정 1982․ 6․16  조례 제 767호

개정 1984․ 2․15  조례 제 861호

개정 1985․ 7․ 1  조례 제 935호

개정 1988․10․14  조례 제1091호

개정 1992․ 3․ 2  조례 제1280호

용인군수입증지조례

용인군수입증지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4․15〕

제2조 (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1982․4․15〉

제3조 (적용범위) ①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 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인영번호

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7․1〕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개정 1982․4․15, 1982․6․16, 1992․3․2〉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치미터 세로 3.0센치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 (증지인수 및 보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군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 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전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인 지정) ①증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개정 1984․2․15〉

②군수 또는 읍면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84․2․15〉

③직장새마을 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5․7․1〉

④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5․7․1〉

제8조 (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떠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개정 1982․4․15〉

4. 법관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9조 (판매인 지정신청) ①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 군 본청에 대한 판매인 지정은 군수에게, 기타의 판매인 지정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2․15〉

②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 복지회 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하며 이사장이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7․1〉

③삭제〈1985․7․1〉

④군수 또는 읍면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교부를 받을 군명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2․15〉

⑤읍면장이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4․2․15〉

제10조 (판매인의 의무)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 장소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표찰을 계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용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2․4․15, 1984․2․15〉

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4․15〉

제12조 (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전문개정 1985․7․1〕

제13조 (지정의 취소) ①군수 또는 읍면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4․2․15〉

②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읍면장을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4․2․15〉

제14조 (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7․1〕

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판매인의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2. 판매인이 사망한 때

3.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때

4.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전문개정 1985․7․1〕

제16조 (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85․7․1〉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7․1〉

④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7․1〉

⑤삭제〈1985․7․1〉

제17조 (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5․7․1〕

제18조 (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9조 (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에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5․7․1〕

제20조 (계기사용수입금의 정산) 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7․1〕

제21조 (판매수익금 관리) ①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5․7․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상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증지진위 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5조 (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 교부한다.

③군금고에서는 전항의 환매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16조제5항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26조 (증지의 교환) ①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에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전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군금고에서는 전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 ①판매인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 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 (보고) ①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폐지조례) 용인군 조례 제264호 용인군 수입증지 조례는 이 조례개정 적용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82․4․15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6․16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2․15 조례 제8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5․7․1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1985.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14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3․2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 인 인 규 격(지름 2.5㎝)

소     인

198  .    .    .

◯◯도◯◯군 ◯◯면

소     인

198  .    .    .

◯◯도◯◯군 ◯◯면

소     인

198  .    .    .

◯ ◯ 군

〔별표 2〕

표	찰

◯ ◯ 군 수 입 증 지 판 매 소 주 소: 성 명:	30cm
80cm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88․10․14〉

수입증지판매인지정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이         군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오니 판매인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 위치 :

(        에서        미터)

2. 직  업

3. 첨부서류 : 인감계, 신원증명서 및 위치도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1992․3․2〉

제     호

수 입 증 지 판 매 인 지 정 서

주    소

성    명

용인군 수입증지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인군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함.

1. 수입증지 판매소 지정위치
(	에서	미터)

2. 직  업

년	월	일

용  인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2․3․2〉

수입증지매수(출납, 보관, 교환, 환매)청구서

구분 권종	재 고 량		청구(교환,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 고 (사 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 청구합니다.

19     .     .     .

청 구 인        □

귀  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2․3․2〉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
	판매원	주 소
		성 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할인금액
차인금액
발행 년월일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 성명 :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할인금액
차인금액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19 . . . 수 입 금 출 납 원 귀 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1992․3․2〉

수  입  증  지  판  매  대  장

구 분 권 동 년월일 (원)	매 입															판 매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구 분 권 동 년월일 (원)	판 매						잔 고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별지 제6호서식〕〈개정 1992․3․2〉

수  입  증  지  수  불  부

년 월 일	적 요	수 입															불 출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년 월 일	적 요	불 출				잔 고															결 재
		1,000	2,000	5,000	10,000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계	계장	과장

〔별지 제7호서식〕〈개정 1992․3․2〉

수 입 증 지 수 령 증

구분 종류	수 량	금 액	적 요
계	매	원
10원	매	원
40원	매	원
50원	매	원
60원	매	원
100원	매	원
200원	매	원
300원	매	원
400원	매	원
500원	매	원
7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0원	매	원

위 수입증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직

성 명	(인)

금  고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 명의(위치) 변경 신청서

지 정 번 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기지정자	판매소 위치		명의(위치) 변경요구자	판매소위치
	주소			주소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명의(위치) 변경사유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   군   수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수입증지판매(    )신고서

지 정 번 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지정인	소재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사유발생 년월일
신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

◯   ◯   군   수    귀 하

〔별지 제10호서식〕〈신설 1985․7․1〉

수입증지계기요금수입일일결산대장

결재			월일	수입		결손		잔액		비고
과장	계장	담당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 비고란에는 조정카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