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조례

용인시 시세 조례

용인시 시세 조례

(추 4)

(추 4)

제정 2005. 10.  5  조례 제 725호

개정 2006.  4. 12  조례 제 802호

2006.  7. 28  조례 제 820호

2007.  4.  6  조례 제 865호

2007. 12. 31  조례 제 914호(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문개정 2008.  8. 11  조례 제 951호

개정 2009.  5. 29  조례 제1032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그밖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그 밖의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 :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와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5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7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정신고) ① 시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추 1)

(추 1)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 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그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세심의위원회) ①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하고,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선출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하고, 세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의 직무․직무대행, 위원의 임기, 간사, 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절 부과징수

제1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 중 읍․면․동을 말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4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 자가 법 제26조의2 및「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법 제40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 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시장은 법 제69조의2에 의하여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개대상자의 심의요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

제19조(서류의 제출)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그 밖의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제20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1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이장․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최종 송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제22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23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4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제25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의 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6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7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 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제26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 지를 하기 전까지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및 제115조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방법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제70조 부터 제72조 및 제11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세

제29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30조(납세의무자) ①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추 4)

(추 4)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32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개정 2009. 5. 29〉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2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2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2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추 1)

(추 1)

제34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40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41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42조(납세의무자) ①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3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1호의2. 제1호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2 ≤ n ≤ 12 )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만 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 재 정 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대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 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분 기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4.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 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5조(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자) 법 제196조의6제1항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한다.

제46조(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법 제196조의7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일할계산 시 세액계산방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절 주행세

제48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 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3조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9조(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제1항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5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해당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 표준신고서 사본

2.「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관세법」제248조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② 과세물품을「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조제3항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용인시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용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농업소득세

제52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규모),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개간․개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 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56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56조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7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58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수시부과) 법 제210조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0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해당 시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절 담배소비세

제62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제63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 제1항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6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 또는 사무소 명칭

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그 밖의 참고사항

제67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4.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기타 참고사항

제69조(기장의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에 의한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64조제3항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8조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8조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9조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70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70조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6조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66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7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2조(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절 도축세

제7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7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 결정한다.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시가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시가의 1,000분의 10

제75조(징수방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7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7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7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가산세) 시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연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와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 및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8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2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3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추 4)

(추 4)

제8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 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87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9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개정 2009. 5. 29〉

제9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1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2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1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소세

제93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4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5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영 제211조의2 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6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영 제2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영 제2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제248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이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97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98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시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의 규정(제53조 내지 제62조)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6. 4. 12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7. 28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6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31 조례 제914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용인시 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부칙〈2008. 8. 11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5절의 규정(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의)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9. 5. 29 조례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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