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추 3)

(추 3)

제정 2005. 10.  5  조례 제671호

개정 2008.  3.  3  조례 제925호

2008.  5.  9  조례 제935호

전부개정 2009.  4. 24  조례 제9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청사”라 함은 용인시 본청, 구청, 기타 소속행정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공공청사의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지상ㆍ지하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차량”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청사 방문을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② 민원을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에 입차 후 30분까지는 무료로 한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11호 차량의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용차량

2. 시 주관 행사를 위하여 동원된 차량 및 회의참석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보철용 차량(다만,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보철용 차량(다만,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모범납세자 지정일로부터 1년에 한한다)

9.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별표 1의 초과시간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10. 시청 또는 구청,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등 프로그램 참가차량. (다만,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다만,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한다.

3.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 이 경우 경감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경감이 2개 이상의 항목에 걸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높은 비율의 항목을 적용한다.

제5조(주차권의 발행) ①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는 월정기주차권 및 시간주차권을 발행한다.

② 월정기주차권 발행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되 월정기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 공공청사에 사무소를 둔 단체의 임․직원

제6조(주차권의 발행제한) ① 제4조 규정에 따른 월정기주차권 및 시간주차권은 무료주차를 감안하여 제한 발행할 수 있다.

② 주차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월정기주차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부제 이용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시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료개방하는 날을 제외한 평일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및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운 영 시 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동절기) 오전 9시 ～ 오후 8시(하절기)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휴무일과 일요일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 중 지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혼잡 등 필요에 따라 무료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무료주차권 발부)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시(구, 읍․면․동을 포함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에 한하여 종료시까지 무료주차권(별표 2)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임시주차장 설치) ① 각종 행사를 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참여 차량이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주차장 마련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행사 당일 행사참여차량을 주차장에 수용할 수 없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유가 예상될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임시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받지 아니한다.

③ 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권을 발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주차시간 및 요금산정) ① 시간요금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주차장 1구획 당 최저 30분으로 산정방법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1회 주차요금		1 일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비고
최 초 30분이후	최초30분후 매10분이내		소형이상 자 동 차	경형자동차
900원	300원	9,000원	80,000원	40,000원

③ 제2항의 “최초”라 함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에 입차 후 30분까지의 주차요금면제 종료 직후를 말한다.

④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할 경우 주차요금은 오전 9시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른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문단체에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인의 지정) ① 시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주차장 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인을 지정한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에게 주차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시간이외의 관리) 관리인은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출차하지 못한 차량 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15조(징수요금관리) ① 관리인은 시 금고 마감 시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운영 일일결산서를 작성한 후에 시 금고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에 수납한 주차요금은 다음 날 업무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차장 운영 일일결산서를 작성한 후에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방치차량의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주차권의 발행 또는 당해 주차장에 입차한 후부터 계속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즉시 방치차량조치보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한 후에 이동의뢰서를 당해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운용시간 이외의 시간 및 무료 개방한 시간은 주차요금 산정시 제외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방치차량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사후 정산한다.

제17조(피해 및 손해보상 책임)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차량 내 현금 또는 물품도난에 대하여 시 및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주차권의 게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주차장 관리) ① 주차장 관리인은「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이용자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은「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주차차량을 출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장관리인에게 당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내에 주차시켜야 한다.

2. 주차된 차량 내에 현금이나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3. 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차량열쇠를 이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주차거부) 관리인은 이용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기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시청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 3. 3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9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초 과 시 간 확 인 증
방문일시
차량번호
초과사유
확 인	소속부서의 장

〔별표 2〕

무   료   주   차   권

○ 발급번호 :

○ 차량번호 :

○ 행 사 명 :

○ 무료주차일시 : 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이용안내사항

․본 무료주차권은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시간요금이 징수됩니다.)

․출차 시 주차권과 무료주차권을 관리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     인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운영 일일 결산서

20 . . . ( )요일 날씨 :																		담 당					팀 장					결재
근무자 인수인계사항
구 분				미출 차량						수납요금				근 무 자										비 고
														구 분				성 명
09:00～21:00				대						원
				대						원
징수요금 납입내역
납입일시								납입금액					납입자							서 명					비 고
200 . . 16:00								원												(인)
200 . . 10:00								원												(인)
합 계								원
주차요금 수납 내역
출입 대수		합 계					징수차량									면제차량								전일미출 차량정산
		대수			금액		주차권				주차권분실					30분 이내			30분 초과			미출 차량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		대			원		대	원			대	원				대			대			대		대			원
금일미출차량	No.		차량번호				차 종				조치사항				No.	차량번호					차 종					조치사항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전일 미출 차량 납입	일자		차량 번호				금액 (원)		납입 일자		일자				차량 번호		금액 (원)				납입 일자					총계
	/										/
	/										/															원
	/										/
	/										/
	/										/
기타 기재사항

〔별지 제2호서식〕

방 치 차 량 조 치 보 고

결재	담당	팀장	본부장

(No.        )

차량번호 :

들 어  온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48시간경과시점 :      년    월    일   시    분

위 차량은 48시간 장기 방치 하였으므로「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제 16 조에 의거 견인․이동 시키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인          (인)

이 동 의 뢰 서

(No.        )

아래 차량은 용인시청 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 하였으므로 귀 견인 보관소에 이동, 보관을 의뢰합니다.

차량번호 :

들 어  온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이 동 명 령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받아야할 주차요금 :              원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