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문개정 1985․5․17  조례 제 928호

개정 1987․4․14  조례 제1027호

용인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용인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재정보증) ①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4․14〉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지방자치단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부     칙〈1987․4․14 조례 제1027호 〉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