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제정 2014.  1. 10  조례 제13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용인시 재산으로 국한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와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2조 관련)
구분	시설물
1. 도로	․범죄예방 CCTV 시설물 ㆍ도로표지판 ㆍ가로등 ㆍ육교 ㆍ자전거 보관대 ㆍ맨홀(20m이상 도로중 시에서 설치한 시설)
2. 교통	․교통관련 CCTV ㆍ교통신호기 ㆍ교통안전 표지판 ㆍ시내버스․택시 승강장 ㆍ버스정보안내기
3. 공원․하천	․공원안내 표지판 ㆍ벤치 ㆍ수목보호대 ㆍ보호판 ㆍ보호틀 ㆍ음수대 ㆍ공중화장실 ㆍ체육시설물 ․하천 시설물 등
4. 위생 및 기타 시설물	ㆍ휴지통 ㆍ상징조형물
5.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