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 2001. 12. 24  조례 제373호

개정 2002.  6. 15  조례 제395호

2003.  3. 21  조례 제432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4.  1.  7  조례 제485호

2005. 10.  5  조례 제695호

2005. 10. 27  조례 제778호(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용인시의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시의 책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시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시책

제4조(여성시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안(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 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시책의 기본방향

2. 여성시책의 추진 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여성시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시책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시책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책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시책

마. 맞벌이 부부, 편부ㆍ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바. 여성단체ㆍ법인에 대한 지원 시책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사항의 협조 요청에 응하고, 시 여성시책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시장은 여성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각종 통계자료 등은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6조(여성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시민들이 여성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등록된 자료를 정비하여 최신 자료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주간의 행사) 시는 법 제14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8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시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 등에 위원정수의 상당수(30퍼센트)를 여성 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회의 위촉사항 변동이 있을 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③ 시장은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정일반과 여성시책에 대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이상의 여성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이나 소속직원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제도 등에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③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10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1조(모성보호의 강화) ① 시장 또는 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여직원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모성보호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2조(남녀평등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촉진되도록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모든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차별 개선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③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④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 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확충과 이들의 자립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영유아보육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 및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한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여성관련시설이 설치ㆍ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을 능력 발전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 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 지부 또는 지회만을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① 시장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ㆍ운영하여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의견수렴 창구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20조(여성발전위원회) 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용인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시책 및 사회참여의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6. 여성발전기금이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업무 담당 실ㆍ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정책개발 능력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임기) 특별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및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되며 서기는 여성발전위원회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실비변상) ①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여성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용인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삭제〈2004. 1. 7〉

제3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개정 2005. 10. 5〉

1.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7. 기타 용인시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한다.〈개정 2005. 10. 5〉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7〉

④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수입금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 10. 5〉

⑤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사용의 적정여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1.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발전위원회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제5장 여성사회교육

제39조(여성사회교육)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기능) 여성사회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05. 10. 5〉

1.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능. 기술 교육

2.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강좌, 생활문화교육

3. 노인 및 장애여성을 위한 복지증진교육

4. 요보호여성 및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증진교육

5.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6. 양성평등 교육

7. 여성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육

8. 기타 여성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교육

제41조(지원) 시장은 여성사회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수강료) ① 여성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위하여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4회 이상 연속으로 실시하는 기능ㆍ취미 관련 교육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내용 등에 따라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43조(수강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모ㆍ부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4조(수강료 반환)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의 2분의 1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제6장 여성소식지〈신설 2005. 10. 5〉

제45조(여성소식지)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0. 5〕

제46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용인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 10. 5〕

제47조(발행방법) 소식지는 책자형태로 하며 년 2회 발행한다.

〔본조신설 2005. 10. 5〕

제48조(게재내용) 여성소식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계 동향 및 공지사항

2. 문화예술 및 여성 생활정보

3. 여성솜씨 마당

4. 기타 여성관련 사항

〔본조신설 2005. 10. 5〕

제49조(편집 및 명예기자) ① 여성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명예기    자를 두고 자료의 수집, 기사작성, 취재활동, 편집에 참여한다.

② 명예기자는 15명 이내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여성소식지에 원고를 기고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④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에 대한 원고료와 편집회의 참여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0. 5〕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1. 1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2.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여 성 사 회 교 육  수 강 료  기 준

수 강 료	기 준
15,000원 이내 /월	ㆍ1일 3시간 이내 ㆍ주 4일 기준
10,000원 이내 /월	ㆍ1일 3시간 이내 ㆍ주 3일 기준
5,000원 이내 /월	ㆍ1일 3시간 이내 ㆍ주 2일 기준
3,000원 이내 /월	ㆍ1일 3시간 이내 ㆍ주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