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

용인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용인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 2003․ 9․22 조례 제468호

개정 2004․12․31 조례 제548호(제명개정 포함)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2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3조 (보험의 가입) ①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으로 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료시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  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제7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출장소장, 읍․면․동장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하여 제2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무원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휘계통을 통하여 그 사항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