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시행규칙

용인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시행규칙

용인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정 1997․ 4․ 4  조례 제8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시청 내방을 위하여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시청 소속 관용차량

2.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직원 차량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시 주관행사에 동원되는 차량

4. 장애인 차량 및 언론기관 차량중 취재차량

5. 시청주차장에 입차후 30분까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별표2의 초과시간 확인을 받은 차량

6.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7.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제3조 (무료주차권 발부) ①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한하여 무료주차권(별표3)을 발부할 수 있다. 단, 시청 주차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은 50매에 한하여 발부할 수 있으며, 출입차량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전후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초과시에는 시간요금을 징수한다.

②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시청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참여 차량이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행사 당일 행사참여 차량이 시청 주차장내에 수용할 수 없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유가 예상될 경우 임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무료로 한다.

④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권을 발부하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권의 발행제한) 주차장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월정기권(별표4) 및 시간주차권은 무료주차를 감안하여 제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권 발행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한하되 정기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며 주차차량이 많을 경우 월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1. 시청소속 공무원

2. 시청내 입주한 단체 임직원

제5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되, 주차수요․교통혼잡 및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운 영 시 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 요 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제6조 (주차시간 산정) ①시간요금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저 30분으로 하며, 30분미만시에는 무료, 30분 초과 1시간 미만시에는 600원, 1시간 초과시에는 기본단위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이용자는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차량의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은 오전 9시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시청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은 별표1의 시간주차권과 별표4의 월정기주차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간주차권을 발행하고 이용자는 나갈 때 교부받은 시간주차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제2조 각호 및 주차표 뒷면의 방문부서 확인인을 점검후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후 출차시킨다.

2. 민원인이 방문한 부서에서는 주차장 이용 민원인에게 민원인확인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후 방문부서 확인인을 주차표 뒷면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월정기권은 사용개시 전일에 발행하며,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4. 월정기권의 발행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25일을 기준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중 차량의 수리․검사 또는 휴가․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시간요금 계산중 운영시간 이후의 출차차량은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각각 징수하되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주차질서확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시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의 지정) ①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운영시간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시간이외의 관리) ①운영시간이 마감되면 관리인은 미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과 매수를 확인후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당직자는 미출차 차량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익일 오전 8시 30분에 이를 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익일 출근한 관리인은 인계된 주차표와 현금을 확인하여 일일결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징수된 요금관리) ①관리인은 시금고 마감시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요금납입서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금고 마감시간 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 업무개시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일일결산하여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관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방치차량조치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후 이동의뢰서를 당해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시청내 견인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관리인 또는 당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방치차량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사후 정산한다.

제12조 (피해보상 및 손해보상 책임) ①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주차장 이용시 차량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하며, 차량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인은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주차장 안내표지판(별표5)에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차량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주차장의 만차시 월정기권 및 시간주차권의 이용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 순서에 의하여 입차하여야 한다.

제15조 (주차거부) 관리인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

5. 기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인  방  문  확  인  대  장

199 년 월 일				계원	주무담당	실과소장
방문시간		차 량 번 호	성 명	방문목적 및 민원내용		담당자확인
부 터	까 지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결재		계		담 당					과 장
일 시			199 년 월 일 ( 요일)
인 수 인 계 사 항
구 분			미출차 차량 영수증				수납된 주차요금				관 리 인				당 직 자
야 간			매 원				원				□				□
익일오전			매 원				원				□				□
주차표 보유량 (미사용)			전일이월		매		전 일 이 월				매 원
							당 일 수 납				매 원
			금일사용		매		방치차량이동				금일: 누계:
							전일미수납				매 원
			다음날 이 월		매		당 일 미 출 자				매 원
주 차 요 금 수 납 현 황
구 분	출입차량 (대수)			면 제 차 량 (대 수)									징 수 차 량
				민 원 인 (1시간이내)		민 원 인 (1시간초과)			타기관 공무원등				대 수			금 액
일 계
누 계
방 치 차 량 이 동
차량번호		들어온 시간				이동시간			자차요금(원)					비 고
		월 일 : 월 일 :				: :
특기사항

용인시청 부설주차장 관리인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20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일금:
기 타 잡 수 입 〔시청주차장 운영 수입] 상기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일반회계 수입금 출납원 직: 성 명 □

제 호		20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일금:
기 타 잡 수 입 〔시청주차장 운영 수입] 상기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제 호		20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일금:
기 타 잡 수 입 〔시청주차장 운영 수입]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 20 년 월 일 금고□ 수입금 출납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방  치  차  량  조  치  보  고

결재	계 원	계 장	과 장

(No.            )

차량번호:

들 어 온 시 간:    년    월    일    시   분

48시간경과시점:    년    월    일    시   분

위 차량은 48시간 장기 방치하였으므로 용인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시행 규칙 제11조에 의거 견인․이동시키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인                    □

이     동    의    뢰    서

(No.          )

아래차량은 용인시청 주차장에서 48시간이상 장기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 보관소에 이동, 보관을 의뢰합니다.

차량번호:

들 어 온   시  간 : 20    년     월     일     시     분

이 동 명 령 시 간 : 20    년     월     일     시     분

받아야할 주차요금 :              원

용      인      시      장

〔별표 1〕

(앞면)

No. 영 수 증 차량번호: 금 원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199 . . . 용 인 시 장	No. 주 차 권 차량번호: ○입차시간: (IN) ○출차시간: (OUT) ○운영시간:평 일:09:00～20:00 :토요일:09:00～20:00 ○추자요금:매 30분간 무료, 초과시 30분당 600원 용 인 시 장 ※ 뒷면의 이용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주 차 이 용 안 내 ○ 본 주차권은 출차시 요금정산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시시간 이전에 입차한 차량과 본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운영개시시간을 적용합니다. ○ 주차요금 : 최초 30분간 무료, 30분 초과 60분 이내 600원, 1시간 초과시 기본단위요금을 징수합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이상 장기방치할 경우 견인조치하며 이 경우 견인료를 차량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별표 2〕

	초 과 시 간 확 인 증
방문일시
차량번호
초과사유
확 인	담당관, 과장 □

〔별표 3〕

무   료   주   차   권

○ 발급번호 :

○ 차량번호 :

○ 행 사 명 :

○ 무료주차일시 :  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이용안내사항

․행사 전․후 30분까지는 무료이오나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요금이 징수됩니다.

․본 무료주차권은 발급받은자에 한하여 지정된 시간내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시간요금이 징수됩니다.)

․출차시 주차권과 무료주차권을 관리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     인     시     장

〔별표 4〕

월   정   기   주   차   권

정기주차권

No.

차량번호

유효기간     20   .    .    .까지

발행일:  20   .    .    .까지

용 인 시 장

(앞면)

①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이용자 책임임

② 전면에 부착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