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636호

개정 2009.  4. 24  조례 제1007호

전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164호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는 문화예술원, 여성회관의 공연시설, 죽전 야외음악당, 문예회관 등(이하 “문화예술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문화예술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구분) 문화예술시설 중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야외음악당, 국제회의장, 전시장, 다목적실, 연습실 등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ㆍ행사ㆍ교육ㆍ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설비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정기대관의 경우는 상ㆍ하반기 연 2회의 공고에 따른 일정기간의 신청을 접수받아 시설사용을 허가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상 공백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신청을 받아 허가한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목적과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예술활동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3.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단체 간 또는 개인 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용인시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및 집회행위, 정치와 관련된 행위 및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허가함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기타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예술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 1일  : 9시부터 22시까지

2.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

3.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4.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5. 철야 : 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②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납입기한은 15일 이내로 정하되 납기마감일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1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① 시장은 사용자가 흥행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제외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되 그 금액이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흥행성 공연물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2. 반액감면 : 시로부터 후원받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철거한 설비는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요원 보충의 경비부담) 시장은 공연 또는 행사를 할 때에 문화예술시설의 기술직원만으로 부족할 경우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 홍보물을 게첩하거나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사용시설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하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예술시설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등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문화예술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공연 등의 개최) ① 시장은 음악회 등 정기 및 수시공연을 직접 유치하거나 예술관련 단체 또는 전문기획사에 그 유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연문화의 저변확대 및 시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자선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의 징수) ① 시장은 자체기획 공연을 할 경우 유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연문화 활성화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1항에 의하여 유료공연 관람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③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발행할 수 있다.

④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징수한 관람료 등은 시의 수입으로 하며, 관람료 및 공연홍보물 가격은 시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제18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하에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그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① 제9조에 따른 흥행성 공연의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화예술시설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화예술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③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절취한 관람권은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폐기한다.

제20조(관람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공연장 내 위험물 소지 및 음주, 흡연 등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연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제21조(위탁) ①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문화예술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용인시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2.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위ㆍ수탁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대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지방재정법」,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용인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조3에 의하여 체결된 위ㆍ수탁운영계약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9 조례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신청 또는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용인시 문화예술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	적용범위	위 치
문화예술원	마루홀, 국제회의실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여성회관	큰어울마당 작은어울마당, 리허설룸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7번길 15
죽전 야외음악당	공연장, 연습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68번길 9
용인시 문예회관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연습실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92번길 15

〔별표 2〕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1. 기본시설	(단위 : 원/부가세별도)

시 간 별 장 소			1일 (09:00 -22:00)	오전 (09:00 -12:00)	오후 (13:00 -17:00)		야간 (18:00 -22:00)	철야 (23:00- 익일07:00)	비 고
문화예술원	마루홀		180,000	50,000	70,000		80,000	매4시간당 40,000	* 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회의실		130,000	40,000	50,000		60,000	매4시간당 30,000
죽전야외 음악당	공연장		180,000	50,000	70,000		80,000	매4시간당 40,000
여성회관	큰어울마당		350,000	100,000	130,000		150,000	매4시간당 75,000
	작은어울마당		150,000	50,000	60,000		60,000	매4시간당 30,000
문예회관	공연장	평일	270,000	80,000	100,000		120,000	-
		휴일	330,000	100,000	120,000		150,000	-
	다목적실	평일	126,000	40,000	50,000		50,000	-
		휴일	153,000	50,000	60,000		60,000	-
연 습 실	문예회관		31,500	10,000	10,000		15,000	-
	마루홀(대) 야외음악당		30,000/1회	* 1회란 1일 (오전, 오후, 야간, 철야)중의 하나를 말한다.
	마루홀(소)		15,000/1회
리허설룸	여성회관		30,000/1회
전 시 실	문화예술원 (대전시실)		3일미만	50,000/1일		* 3일 초과 1주일 이내 사용료의 50%가산 * 1주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10,000원/1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일/전시1회	120,000
	문화예술원 (소전시실)		3일미만	30,000/1일
			3일/전시1회	80,000
	문예회관		30,000/1일
문화예술원내 야외공연장			20,000/1회	* 1회란 1일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야외공연장의 부속설비(음향, 조명, 기타 등)는 사용자가 자체 조달한다.
※ 1.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에 그 중간시간은 제외한다) ∙ 30분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50% ∙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3.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을 포함한다.

2. 부대시설	(단위 : 원/부가세별도)

구분	항 목	기준	사용료						비 고
			문화예술원		여성회관		문예회관
			마루홀	회의실	큰어울마당	작은 어울 마당	공연장	다목적실
악기	ㆍ그랜드피아노(고급) (중급) ㆍ업라이트피아노	1회	50,000		70,000 30,000	30,000	50,000 1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음향	ㆍ유선마이크(기본3대) ㆍ무선마이크 ㆍ음향콘솔 ㆍ동시통역시설 ㆍ음향 반사판 ㆍ오케스트라 피트 ㆍ승강무대 ㆍ이동무대	1회 1회/1대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50,000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10,000	20,000 20,000 10,000 50,000	20,000 10,000	추가 1대당 2,000원 추가 1대당 10,000원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통역용무선설비 사용자부담
조명	ㆍ무대조명(기본조명) ㆍPAR 64(8대기준) ㆍBank / PAR 46 ㆍ스트로브 ㆍ핀스포트라이트 ㆍ무빙라이트 ㆍ무빙라이트 콘솔 ㆍ포그머신(액 포함)	1시간 1회/1set 1회/1조 1회/1대 1회/1대 1회/1대 1회/1대 1회/1대	20,000 10,000 10,000 5,000 20,000 20,000 30,000 10,000	10,000	30,000 10,000 10,000 5,000 20,000 20,000 10,000	15,000	10,000 6,000 5,000	10,000	추가 1대당 1,000원 조작 인원은 사용자 부담 설치 인원은 사용자 부담 조작 인원은 사용자 부담 조작 인원은 사용자 부담
	ㆍ전시실(일반조명외)	1일	10,000						소전시실은 50%를 적용
영상	ㆍ영사기/빔프로젝터 ㆍ영화촬영(비디오촬영)	1회 1회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	20,000	촬영 장소제공
무대	ㆍ덧마루 ㆍ댄스플로어 ㆍ무대부대설비 ㆍ무대매트 ㆍ드라이아이스 머신 ㆍ세트바튼(현수막 등)	1작품 1작품 1회 1회 1회 1대	30,000 100,000 30,000 5,000 5,000	5,000	30,000 100,000 30,000 5,000 5,000	5,000	10,000 40,000 5,000 5,000	5,000	설치 인원은 사용자 부담 설치 인원은 사용자 부담 설치 인원은 사용자 부담 드라이아이스, 조작인원 사용자 부담
기타	ㆍ냉ㆍ난방	1시간	15,000		20,000	10,000	사용 및 연료시간에 의함
공통 사항	ㆍ무대조명시설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ㆍ무대부대설비 : 무대막, 보면대, 의자, 테이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