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행정장비보유정수규칙

제정 1984․2․15  규칙 제408호

개정 1985․4․23  규칙 제453호

용인군행정장비보유정수규칙

용인군행정장비보유정수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군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5․4․2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군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하는 일반사무장비, 문서관리장비, 시청각장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5․4․23〕

제3조 (장비의 분류) 장비의 분류와 고유 번호는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물품 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5조 (정수 책정 및 확보) ①행정장비 책정 기준은 “별표 3”에 의하며, 정수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장비 보유 정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별표 3의 장비를 수급 관리하되 매년 9월 30일까지 익년도 확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의 신규 확보 및 신형으로의 대체는 행정수요 및 민원사무가 많은 일신 기관의 행정장비부터 확보 또는 대체한다.

제6조 (기종선정) ①군수는 장비의 구입에 있어 산발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 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표준화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

1. 성능 분석검토

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

3. 조작의 난이도 검토

4. 내구성 수리 버수의 용이도 검토

5. 동일계통 기종의 발전 추세 검토

②제1항의 기종 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보관관리) ①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시정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동 사용하는 장비중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보관 사용하는 장비는 집중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보관관리 책임자)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보관관리 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 책임자는 보유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군수의 승인없이 공용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에 대여하지 못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사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물품 관리법에 의한 대장 이외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비개요

2. 점검 및 수선 상황

3. 인계인수 상황

제11조 (사용) ①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사용 요령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비별 보관 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비 사용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지관리) ①군수는 산하 각 기관별로 장비별 유지관리비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장비별 유지관리비는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하며, 신규 구입 장비는 구입과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점검 및 정비)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당해군수의 책임하에 매년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2회 이상의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인계인수) 보관관리책임자가 경질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대장과 현품의 일치 여부

2. 이동 상태의 확인

제15조 (불용결정) ①군수는 보유장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

2. 수선비의 과다로 수선함이 신장비 구입보다 비경제적인 장비

3. 행정 수요변동 및 신장비 도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장비

4. 부속품(외제)을 구입할 수 없어 수선에 불가능한 장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 결정이 된 장비는 불용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용처분의 결정 및 대체장비확보〈개정 1985․4․23〉) ①군수는 불용 결정된 장비의 관리전환 매각 또는 폐기처분 기타의 중요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여 자문을 얻어야 한다.

②불용처분경정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대체장비를 익년도 상반기까지 확보토록하되 신 개발장비로 확보토록 한다.〈개정 1985․4․23〉

제17조 (손망실 처리) 손망실 장비의 변상책임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사고는 보관관리 책임자와 최종 사용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용인군 행정장비 정수관리규정(훈령 제120호, 80. 1. 17)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5․4․23 규칙 제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985․4․23〉

행 정 장 비 의 분 류

고유번호	분 류	고유번호	분 류
1	일반사무장비	3	시청각장비
1-1 1-2 1-3 1-4 1-5 1-6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자동등사기 자동인증기 접착기	3-1 3-2 3-3 3-4 3-5 3-6 3-7	영사기 환등기 투시투영기 브이티알 사진기 녹음기(대형) 앰프
2	문서관리장비	4	기동장비
2-1	마이크로필름	4-1	싸이카

〔별표 2〕

행정장비 보관관리 책임자

구 분 기관별	고정설치하여 사용하는장비	이동하는 장비	집중관리장비
군 읍․면	재무과장 총무계장	각과 주무계장 총무계장	재무과장 총무계장

〔별표 3〕

행정장비 정수책정 기준

행정장비의 정수는 조달청 고시 제15호(78. 8. 23) “물품관리 기준설정지침”에 의한 산정 요령에 따라 정수 책정기준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수산정 : T/E =	L	+ R
	W

∘T/E=정수         ∘L : 단위시간 내 업무량

∘W : 단위시간내 장비의 작업능력

∘R : 예비량(업무 폭주에 대비한 최소예비량)

〔별표 4〕

장 비 별	소 요 내 용	군		읍 면
		본 청	사 업 소	본 청
타자기 워드프로세스 복사기 자동(윤전)등사기	(한글) ○ 직원 10～15인당 1대 ○ 과당 1대 기준 ○ 발간실은 별도 기준 (영문) ○ 업무성질별 소요부서당 1대 (전동, 전자) 군당 1대 ○ 군당 1대 (등배복 사용) ○ 3～5개 과당 1대 ○ 민원실 1～2대 (확대축소용) ○ 군당 2대 ○ 기관당 1대	실과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2대 (민원부서 별도) 기관당 1대 기관당 2대	기관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1대 (인구 3만 이상 2대) 기관당 1대 (인구 3만 이상 2대) 기관당 1대

장 비 별	소 요 내 용	군		읍 면
		본 청	사 업 소	본 청
자동인증기 접착기 영사기 환등기 브이티알 사진기 녹음기(대형) 앰프 이륜차	○ 군당 1대 ○ 읍면당 1대 ○ 소요기관당 2대 ○ 공보 부서당 2～5대 ○ 농촌지도부서별도(교육부서포함) ○ 공보, 기획, 민방위, 새마을 부서당 1대 ○ 기관당 2대 ○ 기관당 1대 ○ 공보, 관광, 새마을 부서 별도 ○ 기관당 1～2대 ○ 기관당 1～2대 ○ 공보, 민방위 별도 ○ 군과당 1대 ○ 기동성을 요하는 부서(농산, 산림) 2～5대 ○ 읍면 계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2대 기관당 1～2대 기관당 3～4대 기관당 2대 기관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2대 기관당 10～15대	기관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5～10대	기관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1대 기관당 4～7대

정수책정집계표(본청)

장비별 기관별	1. 일반사무장비						2. 문서 관리장비	3. 시청각 장비							4.기동 장비
	1-1 타자기	1-2 워드프로세서	1-3 복사기	1-4 자동(윤전)등 사 기	1-5 자 동 인증기	1-6 접착기	2-1 마이크로 필 름	3-1 영사기	3-2 환등기	3-3 투 시 투영기	3-4 V.T.R	3-5 사진기	3-6 녹음기 (대형)	3-7 앰프	4-1 싸이카
계	15	1	10	4	1	2		3	6		2	10	1	7	42
문화공보실	1							2	1		2	4	1	4	1
내무과	4	1	2	2	1	2			1			1			4
새마을과	1		1						1			3			3
재무과	1		1												3
사회과	1		1												3
농산과	1		1												3
식산과	1		1												3
산림과	1														2
건설과	1		1												5
민방위과	1								1					1	3
보건소	1		1	1					1			1		1	2
농촌지도소	1		1	1				1	1			1		1	10

정수책정집계표(읍면)

장비별 기관별	1. 일반사무장비						2. 문서 관리장비	3. 시청각 장비							4.기동 장비
	1-1 타자기	1-2 워드프로세서	1-3 복사기	1-4 자동(윤전)등 사 기	1-5 자 동 인증기	1-6 접착기	2-1 마이크로 필 름	3-1 영사기	3-2 환등기	3-3 투 시 투영기	3-4 V.T.R	3-5 사진기	3-6 녹음기 (대형)	3-7 앰프	4-1 싸이카
계	12		12	11	11				11			11		11	48
용인읍	2		2	1	1				1			1		1	7
포곡면	1		1	1	1				1			1		1	4
모현면	1		1	1	1				1			1		1	4
구성면	1		1	1	1				1			1		1	4
수지면	1		1	1	1				1			1		1	4
기흥면	1		1	1	1				1			1		1	5
남사면	1		1	1	1				1			1		1	4
이동면	1		1	1	1				1			1		1	4
원삼면	1		1	1	1				1			1		1	4
외사면	1		1	1	1				1			1		1	4
내사면	1		1	1	1				1			1		1	4

〔별지 제1호서식의 1〕

1. 장비개요

일 련 번 호	사 용 처
품 명	제 작 번 호
형 태	제 작 회 사
규 격	구 입 예 산
구 입 방 법	폐기 년월일
구입 년월일	폐 기 사 유
사 진
장 면 7 × 5 ㎝	측 면 7 × 5 ㎝

〔별지 제1호서식의 2〕

2. 점검 및 수선 상황

점 검 사 항
년 월 일	점 검 자				점검결과
	직 명	성 명		인
수 선 사 항
년 월 일	수선내용		수선업체		금 액

〔별지 제1호서식의 3〕

3. 인수인계 상황

년월일	인 수 인 계 자						인수인계내용
	인 계 자			인 수 자			비품대장과 대조 결과	가동 상태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장 비 사 용 대 장

결 재			사용월일	사 용 내 용		사 용 자
과장	계장	계원		사용량	내 역	직명	성명

주 : 1. 장비별로 작성한다.

2. 사용내용의 사용란에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시 타물품의 소모량을 기입(예 : 오토바이 사용 시 휘발유의 소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