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문개정 1991․12․2  조례 제1260호(제목개정)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제 (위촉 및 해촉) ①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군정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1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촉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법률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사건의 사례금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임진행중인 사건의 이 조례 시행후 승소판결 사건의 사례금 및 상급심의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적용)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이전에 경기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도 적용한다.

〔별표 1〕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 구 시 구비서류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본안사건착수금의50/100 범위내	없음	-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 기준)	․200,000원이내 ․“별표 2”참조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50/100 ․60%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의 성립인락 ․소취하(쌍불취하 포함) 경우 착수금의 50/100(단, 조건부취하는 제외)	․청구서 ․솟가증명원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중 해당서류
	3. 환송심	본안사건착수금의50/100 범위내	상동	상 동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없음	-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기준)	〃 〃	민사소송과 동일 〃	․청구서 ․솟가증명원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중 해당서류
	3. 환 송 심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과 동일	상 동
기타소송비용	․인지대 : 실액 ․송달료 : 실액 ․검증비 : 실액 ․감정료 : 실액 ․출장비 및 여비 : 경기도 여비 조례중 “3급공무원 해당액” ․기타비용 : 실액 (단, 검증비, 감정비, 소송대리인 수행시 30,000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청구서 ․인지보증증명서 ․검증비, 감정료등 ․납부명령사본 각1부

〔별표 2〕

수임변호사보수지급기준

소가액	보수기준액	소가액	보수기준액
만원 220 미만 220 이상 230 〃 240 〃 250 〃 260 〃 270 〃 280 〃 290 〃 300 〃 310 〃 320 〃 330 〃 340 〃 350 〃 360 〃 370 〃 380 〃 390 〃 400 〃 410 〃 420 〃 430 〃 440 〃 450 〃	원 100,000 103,000 107,000 111,000 115,000 119,000 123,000 127,000 131,000 135,000 138,500 142,000 145,500 149,000 152,500 156,000 159,500 163,000 166,500 170,000 173,500 177,000 180,500 184,000 187,500	만원 460 〃 470 〃 480 〃 490 〃 500 〃 510 〃 520 〃 530 〃 540 〃 550 〃 560 〃 570 〃 580 〃 590 〃 600 〃 610 〃 620 〃 630 〃 640 〃 650 〃 660 〃 670 〃 680 〃 690 〃 700 〃	원 191,000 194,500 198,000 201,500 205,000 207,500 210,000 212,500 215,000 217,500 220,000 222,500 225,000 227,500 230,000 232,500 235,000 237,500 240,000 242,500 245,000 247,500 250,000 252,500 255,000

소가액	보수기준액	소가액	보수기준액
만원 710 이상 720 〃 730 〃 740 〃 750 〃 760 〃 770 〃 780 〃 790 〃 800 〃 810 〃 820 〃 830 〃 840 〃 850 〃 860 〃 870 〃 880 〃 890 〃 900 〃 910 〃 920 〃 930 〃 940 〃 950 〃 960 〃 970 〃 980 〃 990 〃	원 257,500 260,000 265,000 267,500 265,000 270,000 272,500 275,000 277,500 280,000 282,500 285,000 287,500 290,000 292,500 295,000 297,500 300,000 302,500 305,000 307,500 310,000 312,500 315,000 317,500 320,000 322,500 325,000 327,500	만원 1,000 이상 1,050 〃 1,100 〃 1,150 〃 1,200 〃 1,250 〃 1,300 〃 1,350 〃 1,400 〃 1,450 〃 1,500 〃 1,550 〃 1,600 〃 1,650 〃 1,700 〃 1,750 〃 1,800 〃 1,850 〃 1,900 〃 1,950 〃 2,000 〃 2,050 〃 2,100 〃 2,150 〃 2,200 〃 2,250 〃 2,300 〃 2,350 〃 2,400 〃	원 330,000 340,000 350,000 360,000 370,000 380,000 390,000 400,000 410,000 420,000 430,000 440,000 450,000 460,000 470,000 480,000 490,000 500,000 510,000 520,000 530,000 540,000 550,000 560,000 570,000 580,000 590,000 600,000 610,000

소가액	보수기준액	소가액	보수기준액
만원 2,450 이상 2,500 〃 2,550 〃 2,600 〃 2,650 〃 2,700 〃 2,750 〃 2,800 〃 2,850 〃 2,900 〃 2,950 〃 3,000 〃 3,050 〃 3,100 〃 3,150 〃 3,200 〃 3,250 〃 3,300 〃 3,350 〃 3,400 〃 3,450 〃 3,500 〃 3,550 〃 3,600 〃 3,650 〃 3,700 〃 3,750 〃 3,800 〃 3,850 〃	원 620,000 630,000 640,000 650,000 660,000 670,000 680,000 690,000 700,000 710,000 720,000 730,000 740,000 750,000 760,000 770,000 780,000 790,000 800,000 810,000 820,000 830,000 840,000 850,000 860,000 870,000 880,000 890,000 900,000	만원 3,900 이상 3,950 〃 4,000 〃 4,050 〃 4,100 〃 4,150 〃 4,200 〃 4,250 〃 4,300 〃 4,350 〃 4,400 〃 4,450 〃 4,500 〃 4,550 〃 4,600 〃 4,650 〃 4,700 〃 4,750 〃 4,800 〃 4,850 〃 4,900 〃 4,950 〃 5,000 〃 5,100 〃 5,200 〃 5,300 〃 5,400 〃 5,500 〃 5,600 〃	원 910,000 920,000 930,000 940,000 950,000 960,000 970,000 980,000 990,000 1,000,000 1,010,000 1,020,000 1,030,000 1,040,000 1,050,000 1,060,000 1,070,000 1,080,000 1,090,000 1,100,000 1,110,000 1,120,000 1,130,000 1,145,000 1,160,000 1,175,000 1,190,000 1,205,000 1,220,000

소가액	보수기준액	소가액	보수기준액
만원 5,700 이상 5,800 〃 5,900 〃 6,000 〃 6,100 〃 6,200 〃 6,300 〃 6,400 〃 6,500 〃 6,600 〃 6,700 〃 6,800 〃 6,900 〃 7,000 〃 7,100 〃 7,200 〃 7,300 〃 7,400 〃 7,500 〃 7,600 〃 7,700 〃 7,800 〃 7,900 〃	원 1,235,000 1,250,000 1,265,000 1,280,000 1,295,000 1,310,000 1,325,000 1,340,000 1,355,000 1,370,000 1,385,000 1,400,000 1,410,000 1,430,000 1,445,000 1,460,000 1,475,000 1,490,000 1,505,000 1,520,000 1,535,000 1,550,000 1,565,000	만원 8,000 이상 8,100 〃 8,200 〃 8,300 〃 8,400 〃 8,500 〃 8,600 〃 8,700 〃 8,800 〃 8,900 〃 9,000 〃 9,100 〃 9,200 〃 9,300 〃 9,400 〃 9,500 〃 9,600 〃 9,700 〃 9,800 〃 9,900 〃 1 억 〃 2 억 〃 3 억 〃	원 1,580,000 1,595,000 1,610,000 1,625,000 1,640,000 1,655,000 1,670,000 1,685,000 1,700,000 1,715,000 1,730,000 1,745,000 1,760,000 1,775,000 1,790,000 1,805,000 1,820,000 1,835,000 1,850,000 1865,000 1,880,000 2,880,000 3,880,000

〔별지 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건명	의뢰 년월일	의뢰 내용	회신 년월일	회신 내용	비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