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전문개정 1992․12․23  조례 제1300호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방범수당) ①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4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전문의	일반의
을지	월 695,000원 이하	월 614,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

자율방범원경력	가산지급액	비고
1년 이상 2년 미만	월 8,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월 16,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월 24,000원
4년 이상 5년 미만	월 32,000원
5년 이상 6년 미만	월 38,000원
6년 이상 7년 미만	월 44,000원
7년 이상 8년 미만	월 50,000원
8년 이상 9년 미만	월 56,000원
9년 이상 10년 미만	월 62,000원
10년 이상 11년 미만	월 66,000원
11년 이상 12년 미만	월 70,000원
12년 이상 13년 미만	월 74,000원
13년 이상 14년 미만	월 78,000원
14년 이상 15년 미만	월 82,000원
15년 이상 16년 미만	월 84,000원
16년 이상 17년 미만	월 86,000원
17년 이상 18년 미만	월 88,000원
18년 이상 19년 미만	월 90,000원
19년 이상 20년 미만	월 92,000원
20년 이상 21년 미만	월 94,000원
21년 이상 22년 미만	월 96,000원
22년 이상 23년 미만	월 97,000원
23년 이상 24년 미만	월 98,000원
24년 이상 25년 미만	월 99,000원
25년 이상	월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