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정 1982․ 1․ 8  조례 제686호

개정 1983․ 1․19  조례 제804호

개정 1983․ 4․18  조례 제817호

개정 1984․ 8․ 6  조례 제904호

개정 1985․ 1․12  조례 제918호

개정 1985․10․31  조례 제949호

용인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용인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임용권자) ①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개정 1985․1․12〉

②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 임용, 전보, 휴직, 면직, 파면 및 감봉처분을 말한다.

제3조 (신규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의 직무구분과 직명에 의하되, 별표에 직명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정원에 따라 신규임용할 수 있다.

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타자원, 전화교환원을 제외한 1․2종 고용직공무원은 18세이상 45세까지

2. 타자원, 전화교환원인 고용직공무원은 18세이상 50세까지〈개정 1984․8․6〉

3. 경노무 고용직공무원은 14세이상 20세까지

④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전보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 원칙 및 전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소속기관에 전출 또는 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관장은 사전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4․8․6〉

제5조 (근무 상한연령) ①타자원, 전화교환원인 고용직공무원 : 50세〈개정 1984․8․6〉

②고용직 공무원은 그 근무 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③임용권자는 별표의 근무상한 연령이 55세 이하인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당해고용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고용직 공무원의 담당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 능력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85․1․12〉

〔전문개정 1983․1․19〕

제6조 (당연퇴직) 고용직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1․19〕

제7조 (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제8조 (휴직)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 (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고용직공무원이 제8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개정 1985․1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용인군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사업소 및 산하기관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이하 “휴직자정원관리단위”라 한다)으로 하여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 정원을 감안하여 용인군수가 조정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 정원관리단위 기관의 고용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의 징계의결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5․10․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지방고용원(휴직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감봉처분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감봉처분중에 있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규칙) 용인군 지방고용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19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4․18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8․6 조례 제9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재직하고 있는 2종 잡무수는 2종 보조수(2종 잡무수중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2종사역수)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5․1․12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31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개정 1983․1․19, 1983․4․18, 1984․8․6〉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무구분․직영 및 근무상한연령표

구분 종별 직무구분	직명			근무상한 연령
	1종	2종	경노무
토목	선로공			58세
건축	건축공, 목공	토석공, 초자공, 관공, 건축보조공, 철공		58세
통신	통신공			58세
	전화교환원			50세
전기	전공			58세
기계	운전원, 석판, 인쇄공, 난방공, 기계공, 철도공, 인쇄공, 정비공	기계보조공		58세
화공	도공, 영사공	화공보조공		58세
임업		영림수		58세
		원예수		60세
선박	갑판원, 선박원, 항내선박원			58세
보건 위생		보건조무수		58세
간호		간호보조수		58세
업무 보조	제도원			60세
	타자원			50세
	전산원, 필기원, 계리원, 사서원, 편직원	보조수		58세
기타	방호원			60세
			사환
		제품수, 역무수, 사역수, 항무수, 간수, 조발수, 전달수, 조기수, 조리수, 경비수, 소방수, 생산지도수
	연예원			5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