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

제정 1987․4․30  조례 제1031호

용인군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

용인군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부담사항의 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군에 기관장 직속으로 국민편익시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의 수는 15 내지 30인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과 실정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위촉) ①위원은 공무원대표, 유관기관, 단체대표, 주민대표로 구분하여 위촉하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춘 대표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공무원대표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1. 당해 위원회 관장기관의 산하 기관장 대표 2～3인

2.  당해 위원회 관장기관의 주요 간부공무원 및 산하의 장기근속공무원 2～3인

③유관기관․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1. 관내의 국민생활 관련이 많은 유관기관․단체의 장

2. 지역대책협의회 위원 중 관련인사

④주민대표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안배하고 주민의 보편적․중립적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각계층을 고르게 포용하여야 한다.

1. 각종 주민조직 및 단체의 대표

2. 사계 전문가

3. 기타 지역유지 및 덕망인사

⑤위원은 원칙적으로 1년마다 교체위촉하되 위원회 운영에 열성적이고 기여가 큰 위원은 재위촉할 수 있다.

⑥위원은 최소한 위원회 개최 2개월전까지 위촉하여 충분한 사전연구 및 활동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된지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위원이 해당 계층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

②전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원을 해촉코자 할 때에는 해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③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한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내무과장이 된다.

제6조 (중점 토의사항)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안 및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토의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2. 국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보장이 미흡한 제도나 형태

3.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법령, 제도, 관습, 시책

4. 국민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사항

5. 기타 국민편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등

제2장  위원회 운영

제7조 (회의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특정사항의 논의가 필요한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각종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최소한 회의개최 20일전가지 개별 위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여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사항 제출) ①회의개최 안내장을 받은 개별위원은 개선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술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사항 제출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안건준비) ①위원회는 각개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종합하여 각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안건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각개위원이 제안한 사항과 당해 기관에서 개선하고자하는 시책을 종합하여 회의안건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개별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진행 및 기록) ①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형식으로 진행한다.

②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녹음․브이티알 제작등으로 기록 보존하다.

제11조 (회의결과 조치) ①위원회에서는 회의결과 각개위원의 제안사항을 가능한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개 제안위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결과 위원 제안사항을 지방자체 조치사항과 중앙 조치사항으로 구분하여 지방시책 반영 또는 중앙건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별표 1의 “위원 제안사항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각개위원의 제안사항과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에 대한 대우

제12조 (위촉장 수여) 각개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 명의로 별표 2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3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등) 공무원을 제외한 각개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시마다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와 1회당 20천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國民便益施策發展委員會提案事項管理臺帳

□ 第        次 委員会(87   .   .   )

提案者	提案內容	措置狀況	措置結果

○ 規格 : 8切

○ 備置 : 會議錄과 함께 保管

〔별표 2〕

委  員  委  囑  狀

□ 模型․規格

20.5㎝

30㎝

․表紙 : 흑곤색 융단

․內容 : 白色모조지(180근)

□ 內容

表 紙

內 紙

委  囑  狀

◯ ◯ ◯

貴下를 우리 郡의「國民便益施策發展委員會」의 委員으로 委囑합니다.

1987年   月   日

龍仁郡守

國民便益施策發展委員會

委員委囑狀

龍仁郡守

金박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