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실과직제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82․4․15  규칙 제357호

Ⅰ-

용인군실과직제규칙

용인군실과직제규칙

용인군실과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군실과직제규칙을 용인군실과규칙으로 한다.

제3조(계의 분장업무)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사회과) 제2항중 “4급갑류상당”을 “6급상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계 별 사 무 분 장 표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문화공보실 내 무 과	행정계	1. 문화공보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여론조사 및 정보의 수집 분석 3. 언론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4. 군정의 계몽선전 및 보도 5. 공연장 및 공연자의 지도감독 6. 문화재, 전적기념물의 보수, 보호 및 관리 7. 향교, 사찰, 사회단체의 등록과 재산관리 8.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9. 관광선전 및 개발 10. 홍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11. 해외 교포와의 유대강화 12. 군민체육진흥 13. 자치법규의 공보게재, 공포, 공고, 고시업무 및 게시판 관리 14. 출판사, 인쇄소등록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15. 음반 판매업에 관한 업무(단속업무포함) 16. 반공계몽 및 반공단체 지도육성 17. 도서관 운영관리 18. 군지편찬 및 자료수집, 분석 19. 관보의 배포 및 관리 20. 종교에 관한 업무 21. 보호수목관리 및 전통가꾸기 업무 22. 대외의식 및 기념행사(군민의날 행사포함) 23. 그 밖에 문화예술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각군공통 1. 과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회의 및 청내행사 3. 공무원 복무단속 및 제복무원 처리 4. 직제 및 정원관리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내 무 과	행정계	5. 공무원의 인사관리(임면, 상벌, 소청, 교육, 보수) 6. 공무원의 후생복리(연금, 의료보험, 공제회비, 청내공무원 후생단체) 7. 공무원의 교양 및 제위향상 8.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9. 공무원 당직명령 및 집무검열 10. 여론관리행정(동향, 반상회, 대화) 11. 보안업무(인원, 시설, 문서) 12.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심사 13. 제안제도 14.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15. 법제 및 소송사무 16. 행정구역개편 17. 선거 및 국민투표 18. 행정관리통제 및 제도의 개선 19. 행정장비 유지, 관리, 개선 20.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 21. 동리행정 및 시범읍면 지도육성 22. 군비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지급 23. 정책자문위원회, 지역대책협의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 및 협조 24. 기타 위원회 관리 25. 사회정화운동추진 26. 신주소 표시제 운영의 통활 27. 군의회 운영 28. 민원업무 가. 민원사무의 검열 나.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다.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라. 민원행정의 연구 및 발전 마. 민원사항의 열람 및 수수료 징수 바. 민원서류의 수발 통제 및 통계작성 사. 하부기관 민원행정의 지도감독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내 무 과	행정계 기획예산계 감사계	아. 행정서사 업무 자. 소개영업 업무 차. 인장업 업무 카. 봉사행정(대민)의 추진 29. 유아원 업무 30. 그 밖에 다른과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2.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3.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4. 특정사업과 공기업의 경영분석 5. 재반역점 시책의 계획수립과 조정 및 시달 6. 군정현황 및 상황실 운영관리 7. 주요업무 보고회의 운영 8.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9. 지시사항(각하, 총리, 장관, 지사, 군수)의 처리 및 관리 10. 행정권협의회 운영 11. 경기부양업무 12. 물자절약(소비절약) 업무 13. 행정실적 종합심사 14.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5. 자금 수급계획 및 감독 1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재무부담행위 17. 자체결산 심사 18. 그 밖에 기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1. 군행정 감사계획과 시행 2. 상급기관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처리 3. 비위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직장정화운동추진 5. 종합출장 계획수립 및 출장의 조정통제 6. 진정서, 청원서, 탄원서의 조사처리 7. 공무원 사무인계 8. 기타 감사와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내 무 과 새마을과	병사계 통계계 새마을계	1. 징집, 소집 및 점호 2. 병적관리 3. 징병검사 4. 재향군인 및 국민역 관리 5. 향토예비군업무 6. 전역자 신상관리 7. 동원능력판단 및 자료조사 8. 직장예비군 관리 9. 기타 병사업무에 관한 사항 1.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관관리 2.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3. 외국인 등록 4. 상주인구조사 및 인구이동동태 5. 주민소득 주계 6. 국부조사 및 경제활동 인구조사 7. 행정자료실 운영 및 도서관리 8. 도․소매업 및 광공업 센서스 9. 종합발간실운영 10. 통신(전화, 티티, 교환대)관리 및 통신장비유지관리 11. 보안업무(통신보안) 12. 공인관리 및 공인업무 13. 기타 통계에 관한 사항 1.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정시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과 시행 2. 새마을지도자 관리 3. 새마을농촌건설 및 새마을지도육성 4. 새마을가꾸기사업 5. 새마을 농로개설 6. 새마을 상황실운영 7. 자연보호운동추진 8. 새마을홍보 및 교육 9. 새마을금고, 문고의 지도․육성․감독 10. 새마을관계협의회 운영 11. 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새마을과 재무과	개발계 주택계 세정계	1. 기지촌 및 소도읍 개발 2. 취약지 대책 3. 도로변 정화사업 4. 시범지역 개발사업 5. 도서, 낙도개발 6. 광고물에 관한 업무 7. 새마을 대청소 8. 도시개발 9. 수복접적지 개발 10. 그밖에 개발행정에 관한 사항 1. 주택개량 및 농어촌 지붕개량 2. 취락구조개선 3. 주택자금관리 4. 택지조성 5. 주택설계조서 및 자재보급 6. 그밖에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지방세 중 다음 세목의 부과징수 및 국세의 위탁징수 가. 주민세 나. 취득세 다. 면허세 라. 등록세 마. 자동차세 바. 도축세 사. 목적세(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아. 방위세 사무 3. 기부금품모집 및 통제 4. 체납처분 5. 지방세(군세)제도의 운영 6. 납세선전 및 독려 7. 세원발굴 및 조사 8. 지방세 세무사찰 9. 지방세 범칙 사건 처리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재무과	세정계 경리계 평가계	10. 세외수입원의 발굴 및 조정, 징수 11. 국비세입 12. 수입증지관리(도, 관) 13. 기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세입예산의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의 현금경리 3.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군금고의 감독 5. 계약업무 6.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및 처분 7. 원천징수금 및 공제금의 수납 8. 차량운영 및 운전원 관리 9. 저축업무 10. 산하기관의 전도자금 11.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12. 공채, 국채의 소화 및 지방채발행 13. 기타 경리 및 재물에 관한 사항 1.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사무 2.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사무 3. 상각재산의 과세표준액 조사 사무 4. 지방세 중 다음 세목의 부과징수 및 기타 지방세과세검정에 관한 사항 가. 재산세 나. 농지세 다. 방위세(재산세, 전․답․임야분) 5. 부동산가격 통제사무 6. 영선관리업무(정사관리 및 환경정비) 7.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및 관리 8. 위임관리 국유재산의 처분, 대부 및 관리 9. 은닉 국․공유 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 확보 10. 대여양곡관리 11. 청사관리 12. 그밖에 재산관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재무과 사회과	지적계 복지계 위생계	1.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2. 외국인 토지에 관한 사무 3. 지적민원처리 4. 이동지 검사 및 공부정리 5.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6. 지적통계업무 7. 지적장비운영 및 관리 8.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 9. 토지거래규제 등 업무(국토 이용관리법 제3조의2) 10. 등기제 통지서 관리 11. 토지분할허가 및 부지증명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3. 이재민 및 요구호자에 대한 시책 4. 행여사망자 처리 5. 구호용 물자, 금품의 관리 및 수급 6. 생활보호 및 취로사업 7. 노사분규조정 및 노동단체 지도육성 8. 사회복지단체의 지도감독 9. 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소 지도감독 10. 자조 근로사업 및 자활정착사업 11. 전공 기념물 관리 12. 공익 전당포 감독 13. 생활보호 적립금 운용관리 14. 군경위문 및 원호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5. 해외이민 16. 의료보호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운영 17. 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식품의 제조, 판매, 접객업소, 유흥업, 유기장,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허가 및 지도단속 2. 식생활의 지도 및 영양개선 3. 공해방지에 관한 업무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사회과 농산과	위생계 부녀아동계 산업행정계 농사계	4.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업무 5. 오물청소에 관한 사항 6. 간이급수업무 7. 대중집합소의 위생관리 8. 위생, 식품관계 무허가업소 단속 9. 접객부, 종업원의 등록 및 위생지도 10. 기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 1. 부녀복지행정시책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여성 교양지도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 3. 요보호지도자의 선도보호 4.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5. 부녀 아동후생시설(여성회관, 부녀아동 상담소)의 운용 6. 여성지위향상 7. 주민생활 및 가정생활개선 8. 아동복리의 증진 9.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동 보호 10. 청소년 선도보호에 관한 업무 11. 의무교육 및 적령아동 취학에 관한 업무 12. 부녀아동복리시설(보육원, 유아원)의 지도감독 13.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 14. 그밖에 부녀아동에 관한사항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농가부업 및 농업금융 알선 3. 농업경영개선 및 농기구 보관관리 4. 농기계 및 농기구 보관 관리 5. 농지 보존에 관한 업무 6. 농업단체 지도, 감독 7.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종합조정 8.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농업생산의 종합계획수립, 시행 2.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종자갱신 3. 자급비료의 증산 및 지력증진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농산과	농사계 양정계 축산계	4. 농작물 재해대책 5. 병충해 예방 및 방제 6.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용 자재의 수급조절 및 단속 7. 농기구 개량 보급 8. 주산단지 및 부업단지 조성 9. 특용작물 재배장려 10. 원예작물 재배장려 11. 농특사업추진 12. 경제작물의 재배장려 13. 기타 농업행정에 관한 사무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3. 양곡 및 부산물의 수급조절, 보관, 가공, 조작, 수송 4. 혼분식장려, 단속 및 양곡소비개선 5.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기금 특별회계 운영 6. 양곡의 수매 및 교환 7. 양곡 가공업, 소규모 제분업의 허가 8. 구서사업 9. 임도정공장의 지도감독 10. 양곡유통질서의 확립 및 곡가 조절 11. 절량민 대책 12.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2. 가축개량증식 3. 낙농진흥과 유축농업 육성 4. 축산자금의 융자 및 가축공제사업 5. 축산단체(축산협동조합)의 지도감독 6. 축산단지조성 및 종축관리 7. 가축위생 및 방역 8.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과 인공수정 및 거세 9. 가축시장 및 도축장관리 10. 축산물 및 가축의 유통구조 개선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농산과 산림과	축산계 잠업계 식수계	11. 목야지 초지조성, 사료의 수급조절 12. 축산물 및 축산제품의 위생지도 13. 공수의 지도감독 14. 수의약품, 의약기구의 취급허가 및 감독 15. 양봉사업 16. 그밖에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1. 잠업증산 시책의 종합계획 2. 잠종 및 상묘생산지도 3. 잠견생산관리 및 공판 4. 잠실, 잠구의 개량보급 5. 잠업자금의 융자관리 6. 소잠독려 및 식상장려 7. 상전조성 및 비배관리 8. 잠업병충해 방제 9. 잠업, 수한단체의 지도감독 10. 제사공장의 지도감독 11.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증식 12. 수산장비개선 및 내수면 개발 13. 기타 잠업,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산림행정의 종합계획 3. 산림단체의 지도감독 4. 임업자금의 융자관리 5. 산림 기본통제 및 영림계획 수립 6. 보안림 관리 7. 예림선정 및 조림 8. 수종갱신 9. 임산물 수급조절 10. 임산 연료 대책 11. 임업기술개량보급 및 지도 12. 사방계획수립 및 시행 13. 양묘사업 및 채종림 관리 14. 유실수, 특용수종의 장려 및 산림 주산지 조성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산림과 건설과	식수계 보호계 관리계	15. 가로수 식재관리 16.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산림보호의 종합계획 2. 산림보호 및 부정 임산물 단속 3. 산림병충해 방제 4. 산화경방사무 5. 화전정리 6. 제재업 허가 및 단속 7. 임산물 반출 통제 8.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9. 산림사범단속 및 사법사무 10. 국공유 임야관리 11. 벌채 및 무육사업의 허가 지도 12. 산지개간(훼손) 허가 13. 토식채취허가 14. 임산부산물증산 15. 산림내 불법건조물 단속 16. 기타 산림보호 행정에 관한 사항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3.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4. 불량주택 개량과 무허가 건물 단속 5. 하천의 개량, 이용, 감시, 유지관리 6.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7. 제방 유지관리 및 수위 관측 8. 풍수해 대책 9. 유도신장 설치 및 관리 10. 건설사업용 자재의 수급 및 관리 11. 중기 및 특수 차량의 관리운영 12.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 13.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14.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건설과	농지계 토목계 지역계획계	1.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2. 공유수면 점용 및 매립 3. 개간 및 간척사업 4. 치수사업 지도감독 5. 토지개량사업 6. 농업용수원 개발 7. 경지정리사업 8. 관계시설 개보수 9. 농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10. 관정 정비 관리 11. 기타 농지개량에 관한 사항 1. 도로개발계획 2. 도로, 교량,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지도감독 3. 상, 하수도 업무 4. 도로의 포장, 개설 및 유지관리 5. 도로용지 매수 및 보상 6. 접도구역관리 7. 기타 토목행정에 관한 사항 1.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시계획 및 토지구획정리 3. 도시환경개선 4. 도시 공공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5. 도시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6. 공업단지조성 7.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 지도감독 및 인허가 처리 8. 도시 재개발 사업 9.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 10. 건축허가 및 지도감독 11.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 12. 시멘트 가공업의 면허 및 지도감독 13. 기타 지역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

실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민방위과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민방위, 소방, 비상대책 행정의 종합계획 3. 민방위 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협조 4. 민방위 상황실 운영 5. 민방위 및 소방시설의 보호와 장비의 유지관리 6. 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7. 민방위 사태에 관한 제반조치 사항 8. 민방위, 소방 행정의 연구발전 9.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 지도감독 10. 화재예방 및 진압 11. 위험물 취급 제조 등 제 민원 처리 12. 의용소방대 유지관리 13. 국가비상사태(총무계획, 을지연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실시 14. 기타 민방위, 소방 행정에 관한 사항 15.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민방공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등화, 음향의 관제 및 비상 방송제도 운영 3. 민방위 교육훈령 및 계몽 4. 민방위대 동원 자원파악 5. 주민의 소산, 통제 및 소산 6. 피해 시설물의 복구 7. 민방위훈련 교재의 연구발전 8. 민방위대 신고망 운영관리 9. 직장 민방위대(청내민방위 포함) 및 시범 민방위대 운영 10. 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11. 군․관․민 합동훈련 12. 광역방재체제 운영 13. 자율방재체제 운영 14. 부녀 민방위대 육성운영 15. 기타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