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실과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91․12․13  규칙 제720호

Ⅰ-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도시과) 제1항중 “주택계, 건축계”를, 동조 제2항중 “주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건축계장은 지방건축기사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민방위과)”를 “제18조(민방위과)”로 하고, “제16조(도시과)” 다음에 “제17조(주택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주택과) ①주택과에 주택계, 건축계, 건축지도계를 둔다.

②주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그밖에 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제3조(계의 분장사무) 별표중 도시과 소관 사무난의 주택계, 건축계를 삭제하고, 도시과 소관 사무난 다음에 “주택과 소관 사무”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	계	분장사무
주택과	주택계	1. 국민주택에 관한 종합 조사 계획 2. 간이 주택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3.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사후관리 4. 국민주택관리 특별회계 운영 5.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 및 발급 6. 변소 지붕개량 사업 7. 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건축계	1.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2. 건축허가 사무(단독, 일반, 특수건물 등) 3. 건축허가 건물에 대한 착공 준공처리 4. 불량건물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5.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 6. 건축위원회 운영

실과	계	분장사무
주택과	건 축 지도계	1.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 및 단속 2. 위법건축물 단속 3. 무허가 건축물 단속 4. 건축사 수임사무 점검 5.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융자금 관리 6.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접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