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실과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90․11․29  규칙 제662호

Ⅰ-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농산과)”를 “제11조(산업과)”로 하고, “제12조(식산과)”를 “제12조(지역경제과)”로 하며 “제11조(산업과), 제12조(지역경제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산업과) ①산업과에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특작계, 축산계를 둔다.

②농어촌개발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기사로 농사계장, 특작계장은 지방농업기사로, 양정계장은 행정주사로 축산계장은 지방축산기사 또는 지방수의사로 보한다.

제12조 (지역경제과) ①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를 둔다.

②지역경제계장, 교통행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공업계장은 지방기계기사, 지방화공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

제3조(계의 분장사무) 별표중 “농산과”를 “산업과”로 하고, “식산과”를 “지역경제과”로 하며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별	계별	분장사무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	1. 과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농가부업 및 농업금융알선 3. 농업경영개선 및 농촌근대화 촉진 4. 농기계 및 농기구보관 관리 5. 농지보전에 관한 업무 6. 농업 및 농업단체 지도감독 7.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종합조정 8.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농지계	1. 농업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종자개선 3. 농작물 재해대책 4. 자급비료의 증산 및 지력증진 5.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용자재의 수급조절 및 단속 6. 농기구 개량보급 7. 그밖에 농사행정에 관한 사항
	양정계	1.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2. 양곡 및 부산물의 수급조절보관 가공조작 수송 3. 혼분식 장려, 단속 및 양곡 소비개선 4.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운영 5. 양곡의 수매 및 교환 6. 양곡가공업, 소규모제분업 허가 7. 구서사업 8. 임․도정공장의 지도감독 9. 양곡유통질서의 확립 및 곡가조절 10. 절량미대책 11. 기타 양정행정에 관한 사항
	특작계	1. 잠업증산시책의 종합계획 2. 잠조 및 상묘 생산지도 3. 잠견 생산관리 및 공판 4. 잠실․잠구의 개량보급 5. 경영자금의 융자관리 6. 소잠 및 식상장려 7. 상전조성 및 비배관리 8. 잠업 병충해 방제 9. 잠업 수산단체의 지도감독 10. 제사공장의 지도감독

과별	계별	분장사무
산업과	특작계	11. 주산단지 및 부업단지 조성 12.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증식 13. 수산장비개선 및 내수면 개발 14. 특용작물 및 원예작물의 재배장려 15. 농특사업 추진 16. 경제작물의 재배장려 17. 기타 잠업 수산행정 특작원예에 관한 사항
	축산계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2. 가축개량증식 3. 낙농진흥과 유축농업 육성 4. 축산자금의 융자 및 가축공제사업 5. 축산단체(축산협동조합) 지도감독 6. 축산단지조성 및 종축관리 7. 가축위생 및 방역 8.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과 인공수정 9. 가축시장 및 도축장관리 10. 축산물가축의 유통구조 11. 목야지, 초지조성, 사료의 수급조절 12. 축산물 및 축산제품의 위생지도 13. 공수의 지도감독 14. 수의약품, 의약기구의 취급허가 및 감독 15. 양봉사업 16.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도계장, 집유장) 시설 검열 17.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증식 18. 수산장비개선 및 내수면 개발 19. 그밖의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1. 상업단체의 지도감독 2. 생활필수품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대책 3. 유통구조 개선 및 경제동향 분석 4. 에너지 소비절약 5. 계량기 검사 및 상업육성 6. 우수토산품 및 관광민예품 개발 7. 시장관리 8.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사무 9. 공산품 가격 표시제 실시 지도 10. 저축업무

과별	계별	분장사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11.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등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12. 노점상관리에 관한 업무 13. 기타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업계	1. 공업단지 지도육성 2. 공장등록 3. 수출진흥 4. 중소기업 및 가내공업 육성 5. 국산품 장려 6. 공산품 품질관리 7. 전기공사업소 관리 8. 광무 및 전기사업 9. 전시 산업동원에 관한 사항 10. 관광공예품 육성지도 11. 공장새마을운동 12. 공장가동 실태조사 13. 생산동태조사 14. 무허가공장 단속 15. 무역업체지도 및 수출실적 보고 16. 일반용 전기공작물 개수명령 17. 비티엑스 실수요자 조사 18. 제2종 전기공사업자 사후관리 19. 자가용 전기공작물업체 관리 20. 관광공예품 육성지도
	교통행정계	1.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2. 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등록사무 3. 자동차 운수알선사업 4. 자동차 정류장면허 및 인가사무 5.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6. 무허가 정비공장 단속 7. 창고업 허가 및 인가 8. 교통량조사 9. 자동차운수사업자(업체, 조합) 지도․감독 10. 자동차운수사업체 중업원 취업관리 및 교양훈련 11. 기타 운수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