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실과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90․2․13  규칙 제629호

Ⅰ-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무과) 제1항중 “세무조사계”를 삭제하고 제2항중 “세무조사계장”을 삭제한다.

제14조(도시과) 제1항중 “도시계” 다음에 “토지관리계”를 신설하고 제2항중 “도시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 다음에 “토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를 신설한다.

제3조(계의 분장사무) “별표”중 다음과 같이한다.

재무과 소관사무의 분장사무난중 “세무조사계”난를 삭제하고 “세정계”난중 제6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제10호로 한다.

6. 지방세원 발굴 및 조사

7. 지방세 세무사찰

8.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

9. 기타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시계 사무의 분장사무난중 “도시계”난 다음에 “토지관리계”난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1. 개별필지의 특정조사 및 지가산정

2.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3. 지가의 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4.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운영

5.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6. 개발이익 환수제운영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