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실과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89․11․28  규칙 제621호

Ⅰ-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무과) 제1항중 “지적계”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지적계장은 지적기사”를 삭제하며, “제9조” 내지 “제15조”를 “제10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제8조(재무과)” 다음에 “제9조(지적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지적과) ①지적과에 지정계와 지적계를 둔다.

②지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지적계장은 지적기사로 보한다.

제3조(계의 분장사무) 별표중 “재무과 분장사무난” 다음에 “지적과 분장사무난”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실과별	계 별	분장사무
지적과	지정계	1.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 2. 지적장비운영 및 관리 3. 지적통계에 관한 사항 4. 대행법인 복무 감독 5. 지적관리 예산운영 6. 토지계획확인원 발급 7. 지적공부 등본열람 8. 등기필통지서 및 소유권 9. 명의변경 처리 10. 토지기록전산화 시스템관리 11.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지적계	1. 지적공부 보존관리 2. 지적민원 처리 3. 이동지 검사 및 정리 4. 지적측량 대행법인 측량업무 지도감독 5.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6. 지적측량검사 및 면적 측점검사 7. 토지분할허가에 관한 사항 8. 지적업무 전산자료관리 및 운영 9. 지적공부의 조제 및 재조제 10. 업무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