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실과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89․9․1  규칙 제613호

Ⅰ-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사회과) 제1항중 “환경관리계”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환경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기사로”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제9조의2 (환경보호과) ①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를 둔다.

②환경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기사로, 환경지도계장은 지방환경기사로 보한다.

제3조(계의 분장사무) “별표”중 다음과 같이한다.

내무과 분장사무중 서무계 “제11호 체육진흥(올림픽대비업무 포함)”을 삭제한다.

새마을과 분장사무중 새마을계의 “제12호 자연보호운동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과 “제13호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을 삭제하고 건전생활계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한다.

사회과 분장사무중 “환경관리계”난을 삭제하고, “사회과” 다음에 “환경보호과”난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 9.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과	계	분장사무
새마을과	건전생활계	1. 건전생활 및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건전생활 및 체육시설의 개발․설치허가 3. 건전생활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 4. 건전생활 및 체육관련단체의 육성지원 5. 국민 레저시설의 확충 및 레저활동지원 6.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지도감독 7.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건전생활진흥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	1.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2. 환경영향평가, 오염도측정, 환경분쟁조정 3.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4. 환경오염특별대책 지역 내의 토지이용, 시설제한 5.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6. 업소와 주민계도 민원처리 7. 기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지도계	1. 배출, 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명령 2. 사업장 이전명령, 불량업체 배출부 과금납부명령 3. 배출시설 공해감시(환경감시원 관리) 4. 소음․진동규제 지정, 규제기준설정 및 통제 5. 농경지 오염방지 및 오염농수산물 폐기 6. 산업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물질의 제거명령 7. 기타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