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실과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89․2․25  규칙 제585호

Ⅰ-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계의 분장업무) 계의 분장업무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9조(사회과) ①의료보장계 다음에 노정계를 삽입한다.

②사회계장, 의료보장계장, 노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위생계장은 지방보건기사로, 환경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기사로 가정복지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조 (도시과) ①도시과에 도시계, 도시개발계, 주택계, 건축계를 둔다.

②도시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도시개발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주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건축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사회과 분장사무난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계별	분장사무
사회과	사회계	1. 과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3. 이재민 및 요구호자에 대한 대책 4. 행여사망자 처리 5. 구호용 물자 및 금품의 관리 및 수급 6. 생활보호 및 취로사업 7. 자조 근로사업 및 자활정착사업 8. 전공기념물 관리 9. 공익전당표 감독 10. 생활보호 적립금 운용관리 11. 군경위문 및 원호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해외이민 13. 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의 료 보장계	1. 주민의료보호 업무 처리 2.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상황의 검사감독 3. 지역의료 보험료 징수, 독려 지원 4. 기타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 및 협조지원
	노정계	1.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2. 노사분규업체 지도감독 3. 분규예상 사업장 지도감독 4. 미조직 사업장 노사관리 5. 노사대표자 교육 및 회의 6. 체불노임 방지대책 7. 근로자 복지향상 및 근로자 보호 8. 직업안내소의 지도감독 9. 불법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고발 10. 해외취업 근로자 및 가족관리 11. 실업자 대책

실과별	계별	분장사무
사회과	위생계	1. 식품의 제조, 판매, 접객업소, 유흥업, 유기장 환경위생 업소에 대한 허가 및 지도 감독 2. 식생활의 지도 및 영양 개선 3.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업무 3. 간이급수업무 5. 대중 집합소의 위생관리 6. 위생식품 관계무허가 업소단속 7. 접객부 종업원의 등록 및 위생지도 8. 기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환 경 관리계	1. 환경종합계획수립 2. 환경영향 평가 오염도 측정 3. 환경 분쟁 조정 4.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 내의 토지 이용시설 제한 5.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6. 업소의 주민계또 및 민원처리 7. 공해관계위원회 운영 8. 배출, 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명령 9. 사업장 이전명령 불량업체 배출부과금 납부명령 10. 배출시설 공해감시(환경감시원 관리) 11. 소음․진동규제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12. 농경지 오염방지 및 오염농산물 폐기 13. 산업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14. 청소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15. 분뇨 및 쓰레기 처리 16. 진개 수수료 부과징수 17. 청소장비, 차량관리 및 청소부 근무지도 감독 청소 대행업소 지도단속 18. 청소구역 조정 및 청소 대책 19. 액상 폐기물 및 정화조 시설 허가 20. 가축사육 금지구역 조정 및 단속 21. 오물 불법 수거 및 처분단속 22. 기타 환경관리, 공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청소에 관한 사항

실과별	계별	분장사무
사회과	가 정 복지계	1. 부녀복지 행정시책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여성 교양지도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 3. 요보 부녀자의 선도 보호 4. 윤락여성의 선도 보호 5. 부녀아동 후생시설(여성회관 부녀아동 상담소)의 운영 6. 여성지위 향상 7. 주민생활 및 가정생활개선 8. 아동 복리의 증진 9. 고아, 기타 부랑아, 정신박약아동 보호 10. 청소년 선도, 보호에 관한 업무 11. 의무교육 및 적령아동 취학에 관한 업무 12. 보육원의 지도 감독 13.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 14. 청소년 대책에 관한 사항 15. 그밖에 부녀아동에 관한 업무
도시과	도시계	1. 과 소관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2. 도시계획 3. 도시공공시설의 유지관리 4. 개발제한구역 관리 5. 부지 증명에 관한 사항 6. 국토 이용 업무 7. 기타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도 시 개발계	1. 도시건설 종합계획 2.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수용 3.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 및 건물보상 4. 도시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5. 구획정리 특별회계 운영 6. 구획정리 사업 7. 도시환경 개선 8. 가로등, 보안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