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실과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87․1․5 규칙 제499호

Ⅰ-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 계의 분장사무 별표중 건설과 관리계, 농지계, 토목계, 수도계의 분장사무와 도시과 도시계, 주택계, 건축계의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 (건설과) ①건설과에 관리계, 농지계, 토목계, 수도계를 둔다.

②관리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 농지계장, 토목계장은 토목기사 또는 지방토목기사, 수도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제13조(도시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 (도시과) ①도시과에 도시계, 주택계, 건축계를 둔다.

②도시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 주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기사, 건축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직제 개편에 따른 규칙은 변경된 최초의 직위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개 별 사 무 분 장 표

실과명	개 별	사 무 분 장
건설과	관리계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보상 3.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 4. 하천개량 이용 및 감시, 유지관리 5. 공유수면 점용 및 허가 6. 하천부지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7. 풍수해 대책 8. 유․도선장 설치 및 관리 9. 재방의 유지관리 및 수위관축 10. 건설 사업용 자재관리 수급 11. 중기 및 특수차량의 운영관리 12.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개발 13. 건설부소관 국유재산관리 14.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15. 타계의 속하지 아니하는 건설행정
	농지계	1. 경지정리사업 2. 개간허가 3. 농업용수원개발(저수지, 관정) 4. 관개시설 개보수 5. 관정정비 및 관리 6. 토지개량사업 7. 농업용수용 공사지도감독 8. 용지보상 9. 농수산부 국유재산관리 및 농지행정에 관한사항
	토목계	1. 토목행정의 종합계획 2. 도로개발계획(군도, 국도, 지방도) 3. 도로, 교량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지도감독 4. 도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5. 사도설치허가

실과명	개 별	사 무 분 장
건설과	토목계	6. 접도구역관리 7. 도로의 포장, 개설 및 유지관리 8. 도로용지 매수 및 보상
	수도계	1. 상․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2.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3. 상․하수도 출입업자의 등록과 지정 4. 수도요금 부과징수 5.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 6. 상․하수도 일반행정 7. 기타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도시과	도시계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도시건설 종합계획 3.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수용 4. 도시계획 및 토지구획 조정 5.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 및 건물보상 6. 도시토목공사의 측량 및 설계공사 감독 7. 도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8. 개발제한구역 지정 9.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 10. 구획정리 사업외 용지분양 및 관리 11. 도시환경 개선 12. 가로등, 보안등 설치 13. 부지증명에 관한 사항 14. 토지거래 규제 등 업무(국토이용 관리법 제32조의2) 15. 기타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주택계	1. 주택행정의 종합계획 2.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3. 주택개량 및 농촌지붕 개량 4. 취락구조 개선 5. 택지조성 6. 주택설계도시 및 자재보급 7. 삼조식 변소 개량

실과명	개 별	사 무 분 장
도시과	주택계	8. 단속행정의 종합계획 9. 개발제한구역관리(인허가 사항 제외) 10. 감시원 단속 11. 무허가 건물의 철거(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12. 기타 주택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건축계	1. 건축허가 및 단속 2. 건축사 및 건축업자 단속 3. 건축자재 생산업 지도단속 4.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5. 미관심의 및 입지심의 6. 위반건축물 단속 7.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