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실과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83․10․15  규칙 제399호

Ⅰ-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

용인군실과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문화공보실) ①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계를 둔다.

②문화공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5조 (내무과) ①내무과에 행정계, 서무통계계, 기획예산계, 감사계를 둔다.

②행정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그 밖의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6조 (새마을과) ①새마을과에 새마을계, 개발계를 둔다.

②각계의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7조 (재무과) ①재무과에 세정계, 경리계, 평가계, 지적계를 둔다.

②세정계장, 경리계장, 평가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지적계장은 지적기사로 보한다.

제8조 (사회과) ①사회과에 복지계, 위생계, 공해방지계, 부녀아동계를 둔다.

②복지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위생계장, 공해방지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부녀아동계장은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 (농산과) ①농산과에 산업행정계, 농사계, 특작계를 둔다.

②산업행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림기사로, 그밖의 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

제10조 (식산과) ①식산과에 양정계, 상공운수계, 축산계를 둔다.

②양정계장, 상공운수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축산계장은 지방축산기사 또는 지방수의사로 보한다.

제11조 (산림과) ①산림과에 식수계, 보호계를 둔다.

②각 계장은 농림기사 또는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

제12조 (건설과) ①건설과에 관리계, 농지계, 토목계, 주택계, 지역계획계를 둔다.

②관리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농지계장, 토목계장은 토목기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주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지역계획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13조 (민방위과) ①민방위과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를 둔다.

②민방위계장, 교육훈련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병무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조(계의 분장업무) “별표”중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농산과, 식산과, 건설과,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조직은 당해 직위자가 최초에 임용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별지〕

계 별 사 무 분 장 표

문 화 공 보 실

(문화공보계)

1. 문화공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여론조사 및 정보의 수집 분석

3. 여론공보 자료의 수집 편찬

4. 군정의 계몽 선전 및 보도

5. 공연장 및 공연자의 지도, 감독

6. 문화재, 전적기념물의 보수, 보호 및 관리

7. 향교, 사찰 사회단체의 등록과 재산관리

8. 문화 예술 단체의 지도 육성

9. 관광 선전 및 개발

10. 홍보 매개체의 보급, 육성

11. 해외 교포와의 유대강화

12. 자치법규의 공보 게재, 공포, 공고, 고시업무 및 게시판 관리

13.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14. 음반 판매업에 관한 업무(단속 업무 포함)

15. 반공 계몽 및 반공 단체 지도 육성

16. 도서관 운영 관리

17. 군사편찬 및 자료 수집 분석

18. 관보의 배포 및 관리

19. 종교에 관한 업무

20. 보호 수목 관리 및 전통 가꾸기 업무

21. 대외의식 및 기념행사(군민의날 행사 포함)

22. 그 밖에 문화 예술 및 공보 행정에 관한 사항

내  무  과

(행정계)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2. 직제 및 정원 관리

3. 공무원 인사 관리(임명, 상벌, 소청, 교육, 보수)

4. 공무원의 후생복리(연금, 의료보험, 공제회비, 청내 공무원 후생)

5.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6. 여론 관리 행정(동향, 반상회, 대화)

7. 자치법규 및 주요 질의 문서 통제

8.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9. 법제 및 소송 업무

10. 행정구역 개편

11. 선거 및 국민투표

12.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

13. 리 행정 및 시범 읍면 지도 육성

14. 군정자문 위원회, 지역대책 협의회,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운영, 협조

15. 기타 위원회 관리

16. 사회정화 운동 추진

17. 신주소 표시제 운영

18. 군 의회 운영

19. 새마을 유아원 운영

20. 행정풍토 쇄신

21. 행정예고제 운영

22. 충무계획(주민이동, 관서이동, 전시 지방행정 조직)

23. 그 밖에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서무통계계)

1.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관 관리

2. 통계조사 및 통계 연보의 발간

3. 외국인 등록

4. 상주인구조사 및 인구 이동 동태

5. 주민소득 추계

6. 국부조사 및 경제활동 인구 조사

7. 행정자료실 운영 및 도서 관리

8. 도, 소매업 및 광공업 센서스

9. 종합 발간실 운영

10. 통신(전화, 티티, 교환대) 관리 및 통신 장비 유지 관리

11. 보안업무

12. 공인관리 및 공인업무

13. 회의 및 청내행사

14. 공무원 복무단속 및 제원계 처리

15. 공무원 당직명령 및 집무검열

16. 제안제도

17. 행정장비 유지관리

1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 민원업무

․민원사무의 검열

․창구 민원의 즉결 처리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민원행정의 연구 발전

․민원사항의 열람 및 수수료 징수

․민원서류의 수발 통제 및 통계작성

․하부기관 민원행정의 지도 감독

․행정시사 업무

․인장업 업무

․대민 봉사행정의 추진

20. 체육진흥(올림픽 대비 업무 포함) 업무

21. 직장 민방위대 운영

22. 직장 예비군 운영

23. 행정 통제 관리 및 제도 개선

24. 기타 서무, 통계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계)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2.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심사 분석

3.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 분석

4. 특정사업과 공기업의 경영 분석

5. 제반 역점시책의 계획 수립과 조정, 시달

6. 군정현황 및 상황실 운영 관리

7. 주요업무 보고회의 운영

8.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9. 지시사항(각하, 국무총리, 장관, 지사, 군수)의 처리 및 관리

10. 행정권협의회 운영

11. 경기부양업무

12. 물자절약(소비절약) 업무

13. 행정실적 종합 심사

14.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5. 자금 수급 계획 및 감독

1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 부담행위

17. 자체 결산심사

18. 그 밖에 기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감사계)

1. 군 행정 감사계획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 조사처리

4. 직장정화운동 추진

5. 종합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의 조정 통제

6. 진정서, 청원서, 탄원서의 조사 처리

7. 공무원 사무인계

8. 기타 감사와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새 마 을 과

(새마을계)

1. 새마을 운동에 관한 군정 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과 시행

2. 새마을 지도자 관리

3. 새마을 농촌 건설 및 새마을 지도 육성

4. 새마을 가꾸기 사업

5. 새마을 농로 개설

6. 새마을 상황실 운영

7. 자연보호운동 추진

8. 새마을 홍보 및 교육

9. 새마을 금고, 문고의 지도 육성, 감독

10. 새마을 관계 협의회 운영

11.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발계)

1. 기지촌 및 소도읍 개발

2. 취약지 대책

3. 도로변 정화 사업

4. 시범지역 개발사업

5. 도서, 낙도 개발

6. 광고물에 관한 업무

7. 새마을 대청소

8. 도시개발

9. 수복 접적지 개발

10. 체육공원 조성

11. 그 밖에 개발행정에 관한 사항

사  회  과

(복지계)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2. 주민복지시책의 수립 추진

3. 이재민 및 요구호자에 대한 대책

4. 행여사망자 처리

5. 구호용 물자, 금품의 관리 및 수급

6. 생활보호 및 취로 사업

7. 노사분규 조정 및 노동 단체 지도 육성

8. 사회복지 단체의 지도 감독

9. 취업 알선 및 직업 안정소 지도 감독

10. 자조 근로사업 및 자활 정착 사업

11. 전공 기념물 관리

12. 공익 전당포 관리

13. 생활보호 적립금 운용 관리

14. 군경 위문 및 원호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5. 해외 이민

16. 의료보호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운영

17.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위생계)

1. 식품의 제조, 판매, 접객업소, 유흥업, 유기장,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허가 및 지도 감독

2. 식생활의 지도 및 영양 개선

3.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업무

4. 대중 집합소의 위생관리

5. 위생, 식품관계 무허가 업소 단속

6. 접객부, 종업원의 등록 및 위생지도

7. 기타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에 관한 사항

(공해방지계)

1. 공해방지 요인 및 단속

2.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허가 및 단속

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4. 진개 및 분뇨 처리

5. 진개 수수료 부과 징수

6. 청소 대행업소 지도 단속 및 청소 장비 관리

7. 가축 사육 금지구역 조정 및 단속

8. 액상폐기물 정화조 시설 허가

9. 간이 급수 업무

10. 기타 공해 방지 및 환경 보존에 관한 사무

(부녀아동계)

1. 부녀복지행정시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여성 교양 지도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

3. 요보호지도자의 선도 보호

4. 윤락여성 선도 보호

5. 부녀, 아동 후생시설(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의 운용

6. 여성지위향상

7. 주민생활 및 가정생활 개선

8. 아동복리의 증진

9.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동 보호

10. 청소년 선도 보호에 관한 업무

11. 의무교육 및 적령아동 취학에 관한 업무

12. 부녀아동복리시설(보육원, 유아원)의 지도 감독

13.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부녀 아동에 관한 사무

농  산  과

(산업행정계)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2. 농가부업 및 농업 금융알선

3. 농업경영 개선 및 농촌 근대화 촉진

4. 농기계 및 농기구의 보존 관리

5. 농지 보존에 관한 업무

6. 농업, 잠업, 단체의 지도 감독

7.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사업 종합 조정

8.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농사계)

1. 농업 생산의 종합 계획 수립 시행

2. 식량작물의 증산 장려 및 종자 갱신

3. 자급 비료의 증산 및 지력 증진

4. 농작물 재해 대책

5.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용 자재의 수급 조절 및 단속

6. 농기구 개량보급

7. 기타 농사행정에 관한 사항

(특작계)

1. 잠업증산 시책의 종합 계획

2. 잠종 및 상묘 생산 지도

3. 잠견 생산 관리 및 공판

4. 잠실, 잠구의 개량 보급

5. 잠업 자금의 융자관리

6. 소잠 장려 및 식상 장려

7. 상전 조성 및 비배 관리

8. 잠업 병충해 방제

9. 잠업, 수한단체의 지도 감독

10. 제사공장의 지도 감독

11. 주산 단지 및 부업단지 조성

12. 특용작물 재배 장려

13. 원예작물 재배 장려

14. 농특 사업 추진

15. 경제작물의 재배 장려

식  산  과

(양정계)

1. 식량 수급 계획의 수립

2. 양곡 및 부산물의 수급조절, 보관, 가공, 조작 수송

3. 혼분식 장려, 단속 및 양곡 소비 개선

4.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기금 특별회계 운영

5. 양곡의 수매 및 교환

6. 양곡 가공업, 소규모 제분업의 허가

7. 구서사업

8. 임도정공장의 지도 감독

9. 양곡 유통질서의 확립 및 곡가 조절

10. 절량민 대책

(상공운수계)

1. 상공행정의 종합계획

2. 상공업 육성 및 과학 기술 진흥

3. 상공 금융 알선

4. 상공 단체의 지도 감독

5. 자원개발 및 전화 사업

6. 생활필수품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대책

7. 유통구조개선 및 경제 동향 분석

8.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열관리 지도

9. 계량기 검사 및 계량관리

10.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사무

11. 공산품 물질관리

12. 운수사업

13. 산업 동원에 관한 사무

14. 지방공단 육성 관리

15. 공장의 유치, 등록, 지도감독 및 제 증명 발급

16. 공장 새마을 운동 추진

17. 우수 토산품 및 관광민예품 개발

18. 지하자원 및 광업에 관한 사무

19. 시장 유지 관리

20. 공장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21. 기타 상공행정에 관한 사항

(축산계)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2. 가축개량 증식

3. 낙농진흥과 유축 농업 육성

4. 축산자금의 융자 및 가축 공제 사업

5. 축산단체(축산협동조합)의 지도 감독

6. 축산단지 조성 및 증축 관리

7. 가축 위생 및 방역

8. 우량 종축의 생산 보급과 인공수정 및 거세

9. 가축시장 및 도축장 관리

10. 축산물 및 가축의 유통구조 개선

11. 목야지 초지조성 및 사료의 수급 조절

12. 축산물 및 축산제품의 위생지도

13. 공수의 지도 감독

14. 수의약품, 의약기구의 취급 허가 및 감독

15. 양봉사업

16. 그 밖에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건  설  과

(관리계)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2. 도시구역 토지수용 및 용지 보상

3. 치수사업 지도 감독

4. 하천의 개량, 이용, 감시, 유지관리

5.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6. 제방 유지 관리 및 수위 관측

7. 풍수해 대책

8. 유도선장 설치 및 관리

9. 건설 사업용 자재의 수급 및 관리

10. 중기 및 특수 차량의 관리 운영

11.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 개발

12.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13. 치수 사업의 종합계획

14.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농지계)

1. 국유수면 매립 및 점용

2. 개간 및 간척사업

3. 토지개량사업

4. 농업용수원 개발

5. 경지정리사업

6. 관계시설 개보수

7. 농수산부소관 국유재산관리

8. 관정 정비 관리

9. 기타 농지 개량에 관한 사항

(토목계)

1. 토목개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2. 도로, 교량,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지도감독

3. 상․하수도 업무

4.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5. 도로의 포장, 개설 및 유지 관리

6. 도로용지 매수 및 보상

7. 접도구역 관리

8. 기타 토목행정에 관한 사항

(주택계)

1. 주택행정의 종합 계획

2. 건축허가 및 단속

3. 주택개량 및 농어촌 지붕 개량

4.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5. 취락구조 개선사업

6. 택지조성 및 토지수용, 용지매수

7. 건축사, 건축업자 단속

8. 시멘트 가공업 면허 및 지도 단속

9. 주택 설계도서 및 자재 보급

10. 기타 주택 행정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계장)

1.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시계획 및 토지구

3. 토지환경 개선

4. 도시 공공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5. 공업단지 조성

6.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처리

7. 도시 재 개발 사업

8.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

9. 기타 지역 개발행정에 관한 사항

민 방 위 과

(민방위계)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2. 민방위, 소방, 비상대책 행정의 종합계획

3.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

4. 민방위 상황실 운영

5. 민방위 및 소방시설의 보호와 장비의 유지관리

6. 시범민방위대 운영

7. 민방위 사태에 관한 제반 조치사항

8. 민방위, 소방 행정의 연구 발전

9.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 지도 감독

10. 화재예방 및 진압

11. 위험물 취급, 제조 등 제 민원처리

12. 의용소방대 유지관리

13. 국가 비상사태(충무계획, 을지연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14. 청내 소방업무

15. 기타 민방위,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육훈련계)

1. 민방공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등화, 음향의 관제 및 비상방송 제도 운영

3. 민방위 교육 훈련 및 계몽

4. 민방위대 동원자원 파악

5. 주민의 소산 통제

6. 피해 시설물의 복구

7. 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8. 민방위대 신고망 운영 관리

9. 직장 민방위대 운영

10. 민방위업무의 지도 감독

11. 민․군․관 합동훈련

12. 광역방재체제 운영

13. 자율방재체제 운영

14. 부녀민방위대 육성 운영

15. 기타 민방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병무계)

1. 징집, 소집 및 점호

2. 병적관리

3. 징병검사

4. 재향군인 및 국민역 관리

5. 향토 예비군 업무

6. 전역자 신상관리

7. 동원능력 판단 및 자료 조사

8. 직장예비군 관리

9. 기타 병사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