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2007.  8.  3  조례 제8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용인시에 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용인시 주민과 동일하게 용인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용인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용인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용인시의 책무) ① 시장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대상) 용인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거주외국인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2장 용인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기도 용인교육청, 용인경찰서, 용인고용안정센터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지원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2조(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3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 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다문화 주간의 설정) ① 시장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시민의 날 행사기간동안에 다문화 주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민간단체의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용인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인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