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5. 10  조례 제266호

개정 2001.  3. 16  조례 제323호

2001.  8.  3  조례 제338호

2005. 10.  5  조례 제635호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5. 10. 5〉

1.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9.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10. 방송, 통신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용인시 미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예정일 3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설치준공검사서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그 설치여부를 건축주, 설치작가, 담당공무원등이 참석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4조의2(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설치)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5. 10. 5〉

제6조(위원회의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 중 건축업무 담당 실․국장 및 용인시의회 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 중인 자로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및 도시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 10. 5〉

③ 삭제〈2005. 10. 5〉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정성 및 보존성

2. 작품의 설치규모 및 설치위치

3. 작품의 설치계약금액 적정여부

4.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및 연계성

5. 기타 미술장식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작품의 적정여부 조사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시 해당전문기관에 확인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용인시보)에 공고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10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05. 10. 5〉

② 지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위원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 10. 5〉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된다.〈개정 2005. 10. 5〉

제11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제5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 공동주택 : 1천분의 1 이상〈개정 2005. 10. 5〉

2. 영 제24조제1항제1호 이외의 건축물 : 1천분의 5 이상〈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건축비용”이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신청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5. 10. 5〉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

건 축 개 요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주 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최고높이			구 조
	용 도			외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 예 정 일			표 준 건축공사비
건축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인)		전 화
미술품 개 요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설치작품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 가액				설치예정일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 승인서(각동별면적내역) 사본1부 2. 표준건축 공사비 및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내역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작가경력사본, 작가의 주요작품 사진 5부 4.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작품설명, 미술품 설치위치 및 현황등) 12부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인 경우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 기재

〔별표 2〕

미술장식품 설치(준공)검사 신청서

미술장식품 설치위치				건 축 주
건축물명				건축공사 기 간
미 술 장 식 품 개 요
미 술 장 식 품 종류 및 작품명			미술장식품 규 모		작품 :
미 술 장 식 품 재 료					좌대 :
미 술 장 식 품 해 당 면 적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미 술 장 식 품 심 의 일 자			미술장식품 설치완료일
미 술 장 식 품 설치검사예정일			미술장식품 설치작가		인)
현 장	성 명			(연락처 : )
관리자	주 소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미술장식품 설치(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미술장식품 설치 전, 중, 후 사진 각1부

2. 설치완료 사진 5×7(전, 후, 좌, 우, 근경, 원경) 각2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용 인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