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제정 2005. 10.  5  규칙 제 445호

개정 2006. 10. 13  규칙 제 517호

2007.  7.  1  규칙 제 542호

2008. 12. 29  규칙 제 568호

2009.  9.  1  규칙 제 586호

2010. 12. 17  규칙 제 619호

일부개정 2012.  9.  6  규칙 제 687호

일부개정 2013.  3.  8  규칙 제 701호

일부개정 2013.  4. 30  규칙 제 704호

일부개정 2013. 12.  2  규칙 제 718호

일부개정 2014. 10.  8  규칙 제 766호

일부개정 2016.  7. 22  규칙 제 850호

일부개정 2017.  5. 10  규칙 제 874호

일부개정 2017. 10.  2  규칙 제 888호

일부개정 2018. 10. 16  규칙 제 936호

일부개정 2019. 12. 23  규칙 제 991호

일부개정 2020.  7.  2  규칙 제1004호

일부개정 2020. 12. 21  규칙 제1021호

일부개정 2021.  4. 29  규칙 제1030호

일부개정 2021.  6. 30  규칙 제104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무의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6. 7. 22, 2017. 5. 10, 2021. 6. 30〉

제2조(권한 재위임사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3〉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12. 23〉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7. 2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6, 2016. 7. 2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10. 13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29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9. 1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7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6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8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30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8 규칙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2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10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규칙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6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3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2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1 규칙 제1021호〉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29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30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 6. 30〉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세정과	1. 도세 부과징수	1. 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사무에 관한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세액 제외,
	다음의 사무	골프회원권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
		2.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58조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세액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골프회원권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
		3. 납기 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5. 가산세의 부과의 감면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6.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7. 도세징수유예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8. 과오납금의 처리 및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환부 이자계산
		9.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
		10.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11.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같은 법 제140조
		12. 도세부과에 대한	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징수과	1. 도세 체납징수	1.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3조까지
	사무에 관한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다음의 사무	체납자 체납처분 제외〕
		2.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3.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체납자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 체납징수유예(고지유예ㆍ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분할고지ㆍ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
		체납처분 등 유예)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제외〕
		5. 도세의 시효소멸	지방세기본법 제39조,
		6.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7.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8. 징수촉탁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9. 예탁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10.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11. 도세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등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2. 도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처리〔삼백만원 (가산금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이상 체납자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13. 인도명령	같은 법 제153조
			국세징수법 제46조
		14. 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
아동	1. 어린이집 행정	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보육과	처분에 관한 다음의	행정 처분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사무(단, 정부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제외)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지역경제과	1. 통신판매업에 관한	1.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다음의 사무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2. 통신판매업 변경	같은 법 제12조제2항
		3. 통신판매업 휴ㆍ폐업	같은 법 제12조제3항
		4.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같은 법 제26조
		및 위반행위 조사
	2. 방문판매업에 관한	1. 방문판매업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다음의 사무	2. 방문판매업 변경	같은 법 제5조제2항
		3. 방문판매업 휴ㆍ폐업	같은 법 제5조제3항
		4. 방문판매업 지도ㆍ점검	같은 법 제43조
	3. 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다음의 사무	2. 전화권유판매업 변경	같은 법 제5조제2항
		3. 전화권유판매업 휴ㆍ폐업	같은 법 제5조제3항
		4. 전화권유판매업 지도ㆍ점검	같은 법 제43조
토지정보과	1.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1.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관한 다음의 사무	부과ㆍ징수
		2. 연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건설정책과	1. 국토해양부 소관	1. 국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5조
	국유재산(국토해양부	2. 사용료 징수․조정․면제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장관의 권한 중	3.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같은 법 제36조
	도지사에게 위임한	4. 청문	같은 법 제37조
	권한에 한정함)에	5.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관한 다음의 사무	6.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7.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조치	같은 법 제74조
	2. 도유행정재산의	1. 도유재산의 관리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관리 및 교환	그 사무의 위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용도폐지 승인의	2. 도유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같은 법 제19조
	신청에 관한	3. 도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다음의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로관리과	1. 도로의 점용허가에	1.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도로점용허가	1.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도로법 제73조
	받은자에 관한	2.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허가	같은 법 제106조
	다음의 사무	3.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4. 회사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의무승계 신고수리
		5.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의무승계 신고수리
	3. 도로의 점용허가를	1. 허가취소	도로법 제96조
	받은 자가, 법령	2. 허가효력의 정비	같은 법 제96조
	위반을 한때에	3. 허가조건의 변경	같은 법 제83조
	조치를 취하는	4. 공사의 중지	같은 법 제96조
	다음의 사무	5. 공작물의 개축	같은 법 제96조
		6. 건물의 이전명령	같은 법 제96조
	4. 도로의 점용허가를	1. 공익상 필요한 조치	도로법 제97조
	받는자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다음의 사무
	5. 지방도가 다른	1.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법 제33조
	공작물의 효용을	공사시행 명령
	겸하는 경우에는	2.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33조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및 유지를
	취하게 하는
	사무
	6. 지방도로에 대한		도로법 제35조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로행위자에게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다음의 사무
	7. 지방도의 접도구역	1. 토지형질변경	도로법 제40조제3항
	내에서의 불법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행위 단속에 관한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같은 법 제40조제3항
	다음의 사무	ㆍ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8. 지방도의 접도구역	1.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법 제40조제3항,
	안에서 행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다음의 사무	2. 건축물ㆍ공작물의 신축ㆍ개축	같은 법 제40조제3항
		ㆍ증축건물의 부가증치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9. 도지사가 관리하는	1.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과	도로법 제40조제4항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다음의 사무	2. 도로의 원인자에 대한	같은 법 제91조
		부담금의 징수
		3. 점용자의 점용고시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62조
	10. 도로표지의 설치에	1.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법 제55조
	관한 다음의 사무
	11. 지방도상에 설치된	1. 지방도상에 설치된 조명시설	도로법 제31조
	조명시설(터널,	(터널, 지하차도 내 조명시설
	지하차도 내 조명	포함) 유지관리
	시설 포함)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2. 도로환경 정비에	1. 도로를 손궤 하는 행위	도로법 제75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도로에 토석, 죽ㆍ목, 기타의	같은 법 제75조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같은 법 제75조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생태하천과	1. 도유폐천부지에	1. 도유재산(폐천부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관한 다음의 사무	관리 및 대부		제28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경기도 도유폐천부지 관리 규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2. 지방 하천(국가	1.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하천법 제5조
	하천 포함)에 관한	신고 수리
	다음의 사무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
		2.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7항
		그 점용허가의 고시
		3.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
		공사기간의 통지
		4.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37조
		5.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		같은 법 제38조
		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6.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같은 법 제48조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 예치
		7.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0조제5항, 제6항, 제9항
		8.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7조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
		9.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같은 법 제68조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
		10.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69조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11.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같은 법 제70조
		명령(구청장이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정함)
		12. 보고 및 출입 등(구청장이 권	같은 법 제90조
		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13. 청문의 실시(구청장이 처분한	같은 법 제91조
		사항에 한정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98조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15.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ㆍ보수	같은 법 제27조
	3. 국토교통부 소관	1. 국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5조
	국유재산(국토교통부	2. 사용료 징수․조정․면제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장관의 권한 중	3.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같은 법 제36조
	도지사에게 위임한	4. 청문	같은 법 제37조
	권한에 한정함)에	5.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관한 다음의 사무	6.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7.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조치	같은 법 제74조
환경과	1.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1.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시에 위임된 사무중	및 (변경) 신고 수리
	사업장 규모별로 5종	2.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같은 법 제37조
	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신고수리
	(단, 대기, 수질 복합	3.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같은 법 제47조
	1개 시설이라도	개임신고수리
	3종 내지 4종에 해당	4.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되는 사업장은 제외)	관한 인정
		5. 측정기기의 부착 등	같은 법 제38조의2
		6.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같은 법 제39조
		사업자의 개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7. 배출시설 및 방지	같은 법 제39조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8.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같은 법 제71조
		등의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9.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등	같은 법 제41조
		10.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
		취소, 배출시설 폐쇄명령
		11.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44조
		12.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68조
		13. 과태료의 징수	같은 법 제8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4. 과징금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43조
		15.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72조
	2. 기타 수질 오염원에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60조
	관한 다음의 사무	및 변경신고
		2. 개선명령, 조업정지,	같은 법 제60조
		폐쇄명령 등
	3. 배출 등의 금지에	1. 배출 등의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관한 다음의 사무
	4. 환경오염피해 배상	1.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책임 및 구제에 관한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법률에 따라 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	2. 영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규모별로 5종 사업장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대한 다음의 사무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단, 대기, 수질 복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1개시설이라도 3종
	또는 4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
기후	1. 대기환경보전법에	1.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에너지과	의하여 시에서	및 (변경) 신고 수리
	위임된 사무중	2.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30조
	사업장 규모별로	3.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같은 법 제40조
	5종 사업장에 대한	개임신고수리
	다음의 사무	4. 측정기기의 부착 등	같은 법 제32조
	(단, 대기, 수질 복합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같은 법 제33조
	1개 시설이라도	사업자의 개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3종 내지 4종에 해당	6. 배출시설 및 방지	같은 법 제33조
	되는 사업장은 제외)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7.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같은 법 제84조
		정지 등의 명령
		8.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등	같은 법 제35조
		9.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
		배출시설 폐쇄명령
		10.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11.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82조
		12. 과태료의 징수	같은 법 제94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3. 과징금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37조
		14.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85조
	2. 비산먼지 발생 사업	1.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신고에 관한	및 변경신고 수리
	다음의 사무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대한 조치명령
	3. 운행차 점검에 관한	1. 검사대행자 등록 및 취소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 제43조
	다음의 사무	2. 전문정비사업 등록 및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69조
	4. 다중이용시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등의 실내 공기질	등의 교육 등 지도점검 관리
	업무에 관한	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같은 법 제9조
	다음의 사무	3.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4. 실내공기질의 측정	같은 법 제12조
		5.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13조
		6. 벌칙	같은 법 제14조
		7. 과태료	같은 법 제16조
	5. 삭제〈2019. 12. 23〉
	6. 전기사업법에	1.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사업법 제71조
	관한 다음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에
	사무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등(다만, 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출력 1만 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설비에 한정한다)
		2.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08조
	7. 삭제〈2021 4. 29〉
	8. 삭제〈2020 7. 2〉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시청결과	1. 폐기물처리시설	1.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설치에 관한	2.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다음의 사무	3. 학교․연구기관등에서 설치하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
	(법 제5조제1항에	시험․연구 목적의 폐기물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로서 둘	4.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이상의 시․도 및	5.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같은 법 제33조제3항
	시․군․구가 공동	수리
	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	1.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처리시설에 관한	2.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같은 법 제31조제3항
	다음의 사무	3.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4.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같은 법 제31조제9항
		영향조사 명령 및 측정결과 공개
		5.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50조
		시정명령, 대행자의 시정 및
		비용징수
		6.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같은 법 제51조
		납부, 징수 및 반환 등
		7.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	같은 법 제52조
		적립 및 차액반환
		8.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같은 법 제54조
		이용제한 등
		9.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0.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대상시설의 통지
		11. 비용명세신고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12.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지
		13.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4.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15.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16.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17. 토지용도․용도 제한기간 등의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결정 및 통보
	3. 폐기물관리법	1.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조제3호에 따른	확인 및 변경확인
	대기환경보전법․	2.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사업장폐기물	1.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저지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배출자에 관한	연약지반 등에의 재활용 인정
	다음의 사무	2.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5. 폐기물 처리신고자에	1.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등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	같은 법 제46조의2
		과징금 처분
		3.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3
		4. 청문	같은 법 제61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6. 위임사무 제1호	1. 보고서의 제출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
	부터 제5호에 따른	2.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39조
	다음의 사무	3. 조치명령, 대집행 및 비용징수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4.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5. 의견제출	같은 법 제48조의2
		6. 대집행	같은 법 제49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8조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에 관한 다음의 사무	승인 등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4항
		2.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의 사용	같은 법 제28조
		개시 신고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3항
		5.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
		6. 휴업․폐업등의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7. 보고서의 접수 등	같은 법 제34조제1항
		8.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같은 법 제38조제4항
		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같은 법 제39조
		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10. 청문	같은 법 제57조제2항
		11. 지도․점검 및 과태료부과	같은 법 제66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	1. 재활용품, 1회용품 및 포장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관련 지도‧점검	법률 제9조, 제10조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삭제〈2020 7. 2〉
위생과	1. 농․축․수산물의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원산지 표시에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법률 제7조
	관한 다음의 사무	수거․조사
	(식품접객업,	2.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같은 법 제9조
	집단급식소,	대한 처분 및 공표
	중․소형 유통	3.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8조
	판매자에 한정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차량등록	1. 자동차 압류	1. 자동차 압류등록․해제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사업소	등록․해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지방세,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사무관련
	체납처분에 한정함)

〔별표 2〕〈개정 2021. 6. 30〉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세정과	1. 도세 부과징수	1. 고지서 교부 및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사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취득세 신고납부서 발급	지방세법 제20조
		(법인 취득세 제외)
		(읍면장에 한정함)
징수과	1. 도세 체납징수	1.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사무에 관한	2. 고지서(독촉장) 교부 및 송달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음의 사무	3. 체납액 징수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