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4.  2. 25  규칙 제 364호

개정 2005. 10.  5  규칙 제 420호

전부개정 2011. 12. 27  규칙 제 657호

일부개정 2021. 12. 20  규칙 제1060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중 1회 “제안강조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 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 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②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제출자 및 검토자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평점 결과에 따라 채택여부 및 채택등급 등을 확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경우 채택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제5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6조의 채택제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21. 12. 20〉

②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채택제안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채택제안을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2. 20〉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실시부서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ㆍ시 세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 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 관리기록부)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국고ㆍ조세수입 또는 시 세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항 목 별	배 점
합 계	100점
창 의 성	20점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점
계 속 성	15점
적용범위	15점
노 력 도	20점

〔비고〕심사항목 중 능률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별표 2〕

채택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심 사 점 수	채택제안 등 급	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	금 상	99점 이상 100점 : 500만원 97점 이상 99점 미만 : 400만원 95점 이상 97점 미만 : 350만원
88점 이상 95점 미만	은 상	91점 이상 95점 미만 : 300만원 88점 이상 91점 미만 : 250만원
81점 이상 88점 미만	동 상	84점 이상 88점 미만 : 200만원 81점 이상 84점 미만 : 150만원
71점 이상 81점 미만	장 려 상	77점 이상 81점 미만 : 100만원 74점 이상 77점 미만 : 80만원 71점 이상 74점 미만 : 60만원
61점 이상 71점 미만	노 력 상	67점 이상 71점 미만 : 50만원 64점 이상 67점 미만 : 30만원 61점 이상 64점 미만 : 10만원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 안 서
수 신 : 용인시장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 종류		□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 년)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ㆍ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 → 개선방안, 실시제안 → 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 → 기대효과, 실시제안 → 개선성과 기술

- 시민ㆍ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업무분담내용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 목	제 출 자		제안 종류	채택 등급	부상금 지급액	비 고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성 명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성 명	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 제안담당자 : □ (전화번호 : ) 용 인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재 심 사 요 청 서 수 신 : 용인시장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인사특전부여요청서 수 신 : 행정과장
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제안채택	채택제안 등급			채택연도
	인사상 특전의 종 류			관리번호
제안실시	제안개요
	실시기관ㆍ부서		실시일
	실시근거
	실시내용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 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 안 실 시 평 가 서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채택제안 등급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보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
제안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효과	구 분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
		금액 또는 개선실적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제 안 관 리 기 록 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채택제안 등급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비 고
실 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ㆍ직급
	기여도(%)		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 상 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실시성과 평 가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
	～
	～
	～
상 여 급 지 급	예산절감액			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 액			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	종 류	특 허 ( ) 실용신안 ( ) 디 자 인 ( )		출 원 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
	접 수									채 택							용인시 추 천
	계	시민 제안			아이디어 제 안	실시 제안		공모 제안		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2. 부상금 지급 현황
	채택제안 등 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비고
	계
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채택제안 등 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지급 일자
	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채택제안 등 급	제안자 (당시직급)	제 안 제 목			특 별 승 진	특 별 승 급		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채택제안 등 급	제안자 (당시직급)	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		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채택제안 등 급	제안자 (직 급)	제 안 제 목					실시 일자	비고
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채택제안 등 급	제안자 (직 급)		제 안 제 목		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