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6.  7.  6  조례 제  47호

개정 1998. 10.  8  조례 제 13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1. 11. 10  조례 제 351호

2002. 10. 15  조례 제 411호

2005. 10.  5  조례 제 613호

2007.  7.  1  조례 제 88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10.  8  조례 제 957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2009.  4. 24  조례 제 992호

2010. 12. 17  조례 제111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3.  3.  6  조례 제127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32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9.  8.  7  조례 제1942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시정의 추진방향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고․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개선

2.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3.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존속기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소속 3․4급 실․국장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3.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제5조제3항제4호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하되 연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안건 제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제출 시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8. 7 조례 제194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