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1979.  5.  3  조례 제 562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6.  5.  9  조례 제  44호

1996. 12. 19  조례 제  75호

1997. 11.  1  조례 제 101호

1998.  1. 17  조례 제 108호

1998.  7.  3  조례 제 128호

1998.  9. 11  조례 제 134호

1999.  7. 20  조례 제 225호

2000. 10. 13  조례 제 282호

2000. 12. 15  조례 제 297호

2002. 10. 15  조례 제 413호

2003.  2. 26  조례 제 430호

2004.  1. 15  조례 제 501호

2004.  7. 24  조례 제 534호

2005.  1.  7  조례 제 560호

2005. 10.  5  조례 제 729호

2006. 12. 29  조례 제 848호

2008.  8. 11  조례 제 953호

2009.  4. 24  조례 제1000호

2009. 12. 29  조례 제1061호

2010. 12. 17  조례 제1122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58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적용범위)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3조(요율) 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때 또는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과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에 대하여 구두신청 과 같이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사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③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제5조 및 제5조2규정에 따른 증지요금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 한함)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6. 5. 9〉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 19〉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0〉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26〉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1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9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1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1. 7. 8 조례 제1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개정 2011. 7. 8〉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 증명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원
나. 수출실적	1통	1,000원
다. 시설보유증명	1통	3,500원
라.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마. 실수요자증명	1통	1,000원
바.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증명	1통	300원
▪가소요량	1통	3,300원
▪확정소요량	1통	2,000원
사. (식품환경)영업허가(폐업)사실증명	1통	1,500원
아. 의료기관약국(휴ㆍ폐업)사실증명	1통	1,5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
1) 대장문서	1통	600원
2) 토지도면	1통	600원
나. 공부 및 공부본열람 기본료
1) 기본료	시간당	700원
2) 초과료(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0분당	100원
다.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700원
라. 개별공사지가확인원	1필지	800원
마. 삭제〈2010. 12. 17〉
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 구축의 경계선ㆍ계획선ㆍ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나. 도로 구축의 경계선ㆍ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800원
다. 환지(예정지 지명)증명	1필지	900원
라.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700원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1필지	1,700원
바.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원
사.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700원
아.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700원
자.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900원
차.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1필지	900원
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관내)	1필지	1,000원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납세증명	1통	800원
나. 세목별과세증명	1통	800원
다. 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2,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2,0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2,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2,000원
6.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 1대당		3,000원
다.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1대당		3,000원
라.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신청 1대당		3,000원
마.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 1대당		3,000원
바.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대당		15,000원
7.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증명	1통	1,1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나.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1,000원
8. 기타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1,000원
나.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900원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3,000원
나.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2,500원
2. 산림관계
가. 입목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3. 농수산부관계
가.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600원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500원
다.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1건	5,500원
라. 내수면어업 관련 면허‧허가
1) 내수면면허어업 신청		7,500원
2) 내수면면허기간연장허가 신청		5,500원
3)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5,000원
마.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바.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5,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승인	1건	6,300원
나.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1건	2,200원
다.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4,200원
라. 석유판매등록에 관한 등록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5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5,000원
5. 건설관계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나.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4,000원
다.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4/10,000원
라.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1건	7,000원
마.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7,000원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7,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7,0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7,0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이상의 배 및 기관장치 배	척당	7,000원
사.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	1건	7,000원
아.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4,000원
자. 공영주택(증ㆍ개축)승인신청	1건	4,000원
차.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10,000원
카. 체비지명의변경 신청서	1건	4,000원
타.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4,000원
파. 체비지소유자 확인원	1건	4,000원
하.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4,000원
거.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4,000원
6. 보건사회단체
가. 유기장업관계
1) 유기장업허가증재교부	1건	1,500원
2) 컴퓨터게임장업허가	1건	25,000원
3) 컴퓨터게임장업변경허가	1건	13,000원
4) 종합유원시설업허가	1건	50,000원
5) 종합유원시설업변경허가	1건	20,000원
6) 기타유기장업허가 및 신고	1건	25,000원
7) 기타유기장업변경허가 및 신고	1건	13,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나. 기타업관계
1) 세척제제조업신고	1건	15,000원
2) 세척제제조업변경신고	1건	8,000원
3) 위생처리업신고	1건	10,000원
4) 위생처리업변경신고	1건	5,000원
5)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	1건	10,000원
6) 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	1건	5,000원
7) 장난감제조업신고	1건	10,000원
8) 장난감제조업변경신고	1건	5,000원
다. 의료업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2)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3)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75,000원
4)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1건	35,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75,000원
6)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	1건	40,000원
7) 의료기관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100,000원
8) 삭 제
9)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40,000원
10) 삭 제
11) 삭 제
7. 문화공보관계
가. 공연자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1,800원
나. 공연장설치신고등록	1건	30,000원
다. 공연장변경등록(증축 및 기타사항 변경)	1건	20,000원
라.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마. 체육시설업등록 신청	1건	100,000원
바. 체육시설업등록변경신청	1건	50,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사.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아.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1건	10,000원
차.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카.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타. 비디오물 소극장업(감상실업) 등록	1건	40,000원
파. 비디오물 소극장업(감상실업) 변경등록	1건	13,000원
하. 그밖에 시청제공업 등록	1건	40,000원
거. 그밖에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13,000원
너. 노래연습장 등록	1건	40,000원
더.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1건	13,000원
러. 영화상영관 등록	1건	45,000원
머.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1건	25,000원
버.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1건	30,000원
서. 게임제작(배급)업 변경 등록	1건	22,000원
어.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30,000원
저.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1건	22,000원
처.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1건	30,000원
커.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1건	22,000원
8. 기타 제증명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ㆍ허가신청ㆍ신고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	1건	1,500원
9.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1) 법 인	1건	30,000원
2) 개 인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30,000원

〔별표 2〕〈개정 2005. 10. 5〉

행정정보공개관련수수료(제3조관련)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ㆍ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문서ㆍ 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ㆍ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ㆍ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ㆍ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 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 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ㆍ청취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ㆍ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ㆍ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ㆍ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ㆍ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ㆍ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3〕

수수료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