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2005. 10.  5  규칙 제484호

개정 2007. 10.  5  규칙 제548호(용인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2011.  5. 13  규칙 제633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13〉

제2조(위원회) ① 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1. 5. 13〉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세입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 직원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⑥ 조례 제5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세 제도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추천한 자

3.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재직 중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였던 자

제3조(회의)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징수내역, 포상금지급 결정내역 및 참석한 위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10. 5〉

1.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질병 기타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5 규칙 제548호, 용인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한 경우

부칙〈2011. 5. 13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