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용인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용인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40호

개정 2005. 10.  5  규칙 제424호(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지방세법」 제67조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시장에게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하여 서면으로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명이나 허위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 주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교부금액) ① 교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만원 이하 25%

2.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만원 초과 20%

3.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50만원 초과 15%

4.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0만원 초과 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일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4조(교부금 산정의 기준)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정세액이나 몰취품 또는 몰수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할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할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 10. 5〉

제6조(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주자료 제공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2. 주자료 신고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나 성명이 다른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본이나 동일인 증명서

3. 교부금은 제1항에 의하여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임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탈 세 정 보 교 부 금 신 청 서

년   월   일

범 법 자			검 거 년월일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년월일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벌과금	교부금지금 대상벌과금	교부금액	교부금액	주자료제공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 소	직 업	성 명

주의  1. 교부금지급대상벌과금이라 함은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 벌과금중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 상당액을 말한다.

2. 주자료 제공자가 세무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청, 관직명을 명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