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39호

개정 1997. 12. 20  규칙 제121호

1998. 10. 17  규칙 제141호(직제규칙)

2003.  3. 21  규칙 제332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5. 10.  5  규칙 제482호(제명개정 포함)

용인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용인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시세 조례」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심의대상) 시장은 시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시세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 또는 기타 지방세정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적적부심사위원회,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심의요구)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결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시장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심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5. 10. 5〉

② 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의결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규칙 제482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별첨 심의안건과 같이 결정(안)을 각각 첨부하여 심의 요구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용 인 시 장  귀하

용인시 시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결 과 보 고

20   .   .   . 심의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 「용인시 시세부과 징수 규칙」제92조제6항 규정에 의거 보고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인원 :

4. 불참인원 :

5. 심의결과 : 별첨 심의안건 및 의결서와 같음.

20     .     .    .

용인시 시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 2호서식의 부표1〕

이의신청결정심의안건및결의서

일련 번호	신 청 인	제 목	세 액	처 분 청	심 의 의 결		비 고
					요구의견	의 결

〔별지 제1, 2호서식의 부표2〕

과세시가표준액결정심의안건및의결서

일련 번호	세 목	과표결정(안)	심 의 의 결			비 고
			요 구	의 견	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