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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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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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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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용인시시세등심의위원회운영규칙

용인시시세등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정 1996․3․1  규칙 제3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대상) 시장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와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 또는 기타 지방세정운영의 정책인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심의요구)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시장의 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 등) ①이의신청 간사는 세무과 담당계장이 되고,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의 간사는 지적과 및 세무과의 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세무과, 지적과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서기는 의결 및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보고) 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별첨 심의안건과 같이 결정(안)을 각각 첨부하여 심의 요구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용   인   시   장

용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결 과 보 고

199   .       .       . 심의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 용인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92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보고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인원 :

4. 불참인원 :

5. 심의결과 : 별첨 심의안건 및 의결서와 같음.

19   .       .       .

용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 2호서식의부표1]

이의신청결정심의안건및결의서

일련 번호	신청인	제 목	세 액	처분청	심 의 의 결		비 고
					요구의견	의 결

[별지 제1, 2호서식의부표2]

과세시가표준액결정심의안건및의결서

일련 번호	세목	과표결정(안)	심 의 의 결			비 고
			요구	의견	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