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세부과징수규칙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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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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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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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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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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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세부과징수규칙

용인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38호

개정 1997․12․20  규칙 제11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시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세의 징수결정통지등) ①시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조례, 기타 관계문서에 의하여 징수원인, 세액,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용인시 재무회계규칙 (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별지 제 27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고 징수결정액통지부 (별지 제3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회계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이 시장의 징수결정액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납한것에 대하여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의 수납보고서에 의하여 즉시 징수결정을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징수결정통지서는 매월분을 익월 5일까지 일괄 송부할 수 있다.

제3조 (납세의 고지) ①읍․면․동장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공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 또한 같다.

②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한때에는 수납부 등 관계문서의 납세의무자 표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당초의 납세의무자 표시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되며 승계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을 따로 기재하고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조 (징수결정액통지서) ①징수결정액통지서는 관할 읍․면․동별로 소속회계년도마다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징수결정액통지서에 첨부할 개인별조서는 다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읍․면․동장으로부터 개인별조서를 받아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

2. 징수결정통지서의 난회 또는 이면에 개인별내역을 기재하였을 때

3. 기타 개인별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읍․면․동에서 개인별내역을 알수 있을 때

제5조 (징수금의 수납) ①시세는 이 또는 읍․면․동의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 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시금고(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②수입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 또는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별지 제23호 내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서원부에 의하여 영수증을 납부(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부 및 징수부를 정리한 후 매일 수입일계표(회계규칙 제 29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 제27호 서식, 제49호 서식, 제53호 서식, 제63호 서식, 제99호 서식의 납부(납입)서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원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등) ①시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부과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감면하였을 때에는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 발부하여야 한다.

②수납한 후에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감액하였을 때에는 감액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납부세액의 징수) ①신고납부 또는 납입(이하 “신고납부”라 한다) 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이 신고납부세액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수납부와 과세대장에 정리한 후 납부서와 계산서를 첨부한 개인별조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액을 각각 표기한 후 징수세액결정합계액을 명시한 한 장의 징수결정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징수 및 수납부의 징수결정 또는 고지세액의 표시는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을 동일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신고 납부라 함은 자진신고 납부기일 경과 후 징수결정이에신고납부하는 세액을 총칭한다.

제8조 (과오납금의 처리) ①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를 취소,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이중납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긴 징수결정액외의 수납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당해 세목 과오납금으로서 감액결정(별지 제1호 서식)를 한 후 과오납정리부(별지 제5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을 환부한 후에는 징수부 및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동일년도내의 과오납금을 다른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된 세목의 과오납금결정액과 수납액에서 감액하고 그 충당할 세목의 미납액에 대체한 후에 수납부 및 징수부와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과년도의 과오납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동일년도내의 과오납징수결정액을 감액하고 과오납금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충당결의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시세징수에 관한 장부, 계산서, 보고서 기타 서류는 소속년도 세입과목․납기별 또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의하여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등의 송달)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1. 압류조서 등본

2. 전세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

3. 채권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또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압류통지서

4. 가압류 또는 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

5. 교부청구서

6. 참가압류조서 등본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 (가제정정) ①시세징수에 관한 제장부, 계산서, 보고서, 영수증, 체납처분에 관한 중요서류와 기타서류의 문자의 정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장부, 계산서, 보고서, 기타 서류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붉은색 2선을 그어 상위 우측에 정서하고 정정개소에 담당자가 날인한다.

2. 숫자의 오기는 일부 오탈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를 정정한다. 다만, 영수증에 한하여는 금액을 정정하지 아니한다.

3. 체납처분에 관한 중요서류에 자구의 오탈을 가제할 때에는 삽입 또는 삭제 정정한 자수와 사유를 남외에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②문자를 삭제 또는 정정하였을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공시송달방법) 시세조례 제13조의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이라 함은 시장,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징    수

제13조 (수납부작성) ①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납부를 작성하여 과세대장 또는 개인별 납액조서에 의하여 개인별 세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처리되는 세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읍․면․동장이 수납부를 작성한 후 징수결정액의 이동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납부등의 정리) ①수납부의 기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시에 의하되 소인은 반드시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로 수납부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징수부의 기재는 세목별로 하되 월말집계를 하여야 한다.

③체납세액에 대하여는 납기경과한 날로부터 15일내 (은행납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수납부에서 발췌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에 이기하

여야 한다.

제15조 (납기) ①시세의 납기칭호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납기가 정해진 것은 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칭호에 따라○○년도 정기분, ○○년도 ○○기분

2. 매월 징수하는 주민세․종지세 또는 도축세와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그 과세표준액 산정기간의 다음달(기간중이 이미 수납된 것은 수시분으로 하되 원래의 납기칭호를 부기할 수 있다)의 칭호에 의하여 ○○년도 ○○기분

3. 수시로 징수하는 것은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에 의하여 ○○년도 ○○월 수시분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납기한이 정하여진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한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시분으로 취급하되 원래의 납기칭호를 괄호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 제51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수납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월소속구분) 회계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보고서와 징수부집계표를 작성 또는 정리할 경우에 있어서의 월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1. 납기가 일정한 시세는 그 납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월, 수시분 (가산금은 제외한다)은 징수결정한 날이 속하는 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월에 징수결정된 것으로 본다.

2. 수입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는자 또는 금고(금고수납대행점 포함)가 납세의무자로부터 현금을 영수한 날에 속하는 월에 수납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시세의 감면) 시세의 징수결정에 앞서 그 감면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후에 감면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광구에 대한 납세고지) 납세의무자가 수개의 광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납세고지서는 광구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한의 특례) 납기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에는 법정기한을 기재하되 징수는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20조 (납세고지서 발부후의 납기전 결정액 증감)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세자가 납부하기 전에 징수결정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증액의 경우에는 증가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증액의 사유를 난외에 부기하여 발부한다.

2. 감액의 경우에는 감면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기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하는 뜻을 난외에 부기하여 발부한다.

3. 세액의 감액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명된 경우에는 기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통지를 한다.

제21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시세의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성명으로 열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공유자 성명,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에 관계되는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납세관리인) 시장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 과세대장에 기재하고 납세관리인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납세고지서 재발생)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분실 또는 오손으로 재발행을 요구할 때에는 시장은 난외에 재발행의 표시를 주서하여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신청서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징수유예정리부(별지 제10호 서식) 및 처리부(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부과철회)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시세를 다  음에 의거 1회 이상 조회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전출입사항등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2. 등기(등록)부, 재산세과세대장,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및 관허대장 등 관계공부에 의하여도 소재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제27조 (불복의 청구등)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가 시 또는 도 및 내무부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도 영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교부전에 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의 이의신청의 목적이 된 처분을 변경한것일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범칙사건의 처리) ①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를 한 결과 그 이행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수납한 때에는 관계되는 지방세의 안분비례에 의하여 해당세목의 세입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물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제29조 (시세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면제)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의 면제처분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년도내에 면제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면제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보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미수납액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    칙

제30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당해 공유물을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된 법 제18조의 규정의 각 공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체납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징수촉탁)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징수촉탁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이미 압류중인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색)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입회인과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후라도 계속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일몰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제34조 (압류조서)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압류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조서 말미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압류조서의 작성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청내에서 작성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2.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등에 대하여 압류할 때에는 그 서명에 “○○회사 청산인(무한책임사원) ○○○”라고 표시한다.

제35조 (압류물건의 보관) ①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게 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 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지방세체납정리) 독촉장의 지정기한 또는 납기전 징수의 납기한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의 인계 또는 징수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방세체납정리분포를 작성하여 이후의 처분에 관한 경과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무공무원의 휴대서류)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1. 자격증명서

2. 지방세 체납정리표

3. 압류조서

4. 수색조서

5. 봉인용지

6. 보관증용지

제38조 (과실에 대한 압류효력의 특례) 천연과실로서 성숙기에 도달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39조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요구)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갑‧을)에 의한다.

제2절  압    류

제40조 (재산압류시의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를 착수하기 전에 가산금과 세금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을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할 것이며, 운반‧보관‧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 가처분중에 있는 재산은 징수금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압류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31조제3항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에 등기 또는 등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42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국세징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점유하여야 한다.

제43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압류상 조사사항) ①부동산 기타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관서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사항을 열람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등기, 등록열람대장에 조사기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 설정연월일, 채권자의 주소,성명 및 채권액의 권리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기타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매 착수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 (압류통지) ①국세징수법 제41조‧제45조‧제48조‧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체납자,채무자‧채권자‧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관계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는 별지 제21호 서식

2.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및 같은법 제48조에 의한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2호 서식

3. 국세징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중기‧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2호 서식

4.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

5.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가처분,가압류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

②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중 환부청구권의 과오납금, 기타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환부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오납금환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5조 (압류재산의 표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압류물건의 표시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봉인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제3자의 소유물 압류해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서 제3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 관계인의 진술 또는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제3자의 소유물의 확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압류를 하고, 주장자에 대하여는 공매결정 5일전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산을 압류한 기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기간을 경과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을 경우일지라도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 그 청구가 정당하고 확인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한다.

제47조 (자동차등의 압류등록 촉탁) ①자동차등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압류된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조서식의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에 의한다.

제49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의 성립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0조 (채무불이행의 경우) ①채무자가 제49조의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

제51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시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제52조 (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압류등기촉탁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②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시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 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③항공기․중기의 압류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 (부동산의 분할,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①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합병 또는 변경할 때의 등기촉탁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 등기촉탁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②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 ①자동차,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 이후의 체납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5조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①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신청은 별지 제30호 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보전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 (무체재산권의 압류) ①무체재산권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다.

②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관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을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등록만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 촉탁할때에는 광업원부 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국세징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재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란 외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 (압류해제의 통지) 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 그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날인시킴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⑤재산압류 후 가격의 변동‧기타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현저히 초과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60조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1조 (교부청구) ①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다.

②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때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참가압류등기등록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제62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으로써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써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매    각

제63조 (공매) ①압류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중 납세보증으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는 제외한다)

②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공매대금으로써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4조 (수의계약)  국세징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65조 (공매공고) ①공매공고는 별지제35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동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게재 공고할 수 있다.

②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지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공매공고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6조 (공매통지) 공매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공매통지서를 체납자 납세담보물의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 및 기타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 (견적가격조서) ①공매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공매재산 견적가격조서에 의한다.

②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재산에 관한 전문기술이 있는자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④공매할 물건이 다수일 때에는 적당히 구분하여 견적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써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분 공매하지 아니한다.

⑤토지의 견적가격은 실제의 지목‧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외에 토지에 정착된 수목 또는 농작물‧기타 천연과실이 있는 것은 그 가격도 산입한다.

⑥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공매한다.

제68조 (견적가격의 체감) ①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견적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견적가격으로 한다.

②견적가격의 체감은 2회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9조 (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용) ①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등록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았을 때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0조 (입찰서) 국세징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입찰서의 의한다.

제71조 (입찰조서) 국세징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다.

제72조 (개찰) 입찰서는 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 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73조 (경매) ①경매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경매방법으로서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경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경매인으로 하여금 경매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케 하고 경매인으로 하여금 제2항의 경매조서에 서명날인케 하여야 한다.

제74조 (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경매규정을 당해 징수기관과 경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5조 (매각결정통지) ①매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 (공매물대금납부)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46호 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7조 (낙찰인등의 의무불이행처리) ①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을 선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시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제공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권리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견적서의 여백에 영수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시켜서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48호 서식의 등기청구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통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명식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 매각연월일․신구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이 대신하여 명의개시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시켜서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특허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전 각호에 준한다.

제79조 (귀속재산의 권리이전) 시장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귀속재산매수대금의 미불잔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재산의 표시‧공매연월일‧공매가격‧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50호 서식의 귀속재산 매각통지서에 의하여 관할 관재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귀속재산 매수자의 자격증명) 공매재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기일 전일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청    산

제81조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압류한 통화 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통화는 즉시 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82조 (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압류한 통화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82조에 의한 것 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기타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의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증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의한다.

5.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국세 또는 공공단체의 공과금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의 채무액에 우선하여 시세 기타 공과금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교부하고 채권액에 충당할 금액을 교부한다.

나.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순차로 교부하고, 같은 순위인 때에는 채권액의 비례에 의한다.

6. 위 각호에 의하여 체납처분비 가산금 시세 및 채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7.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로서 국세징수법 제48조의 통지를 받은 후에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 체납처분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9. 가압류중의 물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의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83조 (배분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51호 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몫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압류채권의 일부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공매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된 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 체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인계 인수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체납금액의 게기방식은 인계관서에서는 인계전의 총체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 ○○원을 ○○기관에 인계, 차인 ○○원”이라 게기하고, 인수기관에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체납처분을 분할 촉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84조 (배분계산 확정후의 체납처분 속행금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였을때에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부족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

제85조 (매각잔여금의 교부)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수취인이 대리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 일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86조 (공탁) ①체납자 또는 채권자가 체납처분금의 교부통지를 받고 기  일까지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불명일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②공탁서는 별지 제39호 서식, 공탁통지서는 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한다.

③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공탁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87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 견적가격이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그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신문지상 또는 시 및 체납자 주소지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는 체납처분중지의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절  결손처분

제88조 (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사유가 있어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하였으나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될 때에는 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4호 서식의 결손처분표를 첨부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대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구 및 읍․면․동 기타 필요한 관서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

2. 체납 전후에 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한 사실의 유무

3. 과세대장 기차 관계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국세 또는 기타 공과금의 징수여부

제89조 (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기 이후에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부활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세심의위원회

제90조 (시세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시세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분 설치 한다.

②시세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세 이의신청 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세운영의 전체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제91조 (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총무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세무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시세 및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 (위원의 해촉사유) 시장은 그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94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은 분과위원회 운영등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4조의 2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 ①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내부위원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세무관련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신설 1997․12․20]

제94조의 3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적부심사위원외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적부심사위원회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어 지방세 과세 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내무부장관의 지방세법기본통칙 또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사례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제6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의 쟁점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1997․12․20]

제94조의 4 (위원의 위․해촉) 시장은 위촉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전문신설 1997․12․20]

제5장  각    론

제1절  주민세

제95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세대장(규칙 별지 제54-1호 서식)

2.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대장(별지 제55호 서식)

3. 주민세법인균등할관리대장(별지 제55-1호 서식)

제96조 (생계보호대상자 등 조사)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생계보호대상자와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 1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를 조사확인하고 주민세과세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97조 (주민이동사항 조사) 시장은 주민등록부 및 기타 관계공부에 의거 사실거주 및 무단전출입 여부를 조사하고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8조 (원천징수대장 확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치된 원천징수의무자대장과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대장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세

제99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과세대장과 비과세감면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세과세대장(규칙 제55-2호 서식)

2. 선박과세대장(규칙 제55-2호 서식의 부표)

3. 항공기과세대장(규칙 제55-3호 서식)

4. 비과세감면대장(규칙 제55-2호 서식에 준한다)

제100조 (공용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신청 및 통지) ①영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6의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규칙 제56의 2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통지함과 동시에 감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세 감면을 받은 재산이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 또는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폐지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1조 (과세대장의 직권등재)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세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례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부 또는 신고부를 근거로 별지 제57호 서식의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세 대장에 직권등재하고 대장 상부 여백에 규칙 제57의 2호 서식에 의한 표시로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하는 동시에 규칙 제57의 1호 서식에 의한 재산세대장 직권 등재의 뜻을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송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과세객체등 이동조사) 시장은 과세객체 일제조사전에는 재산세과세대장을 대조하고 매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별지 제58호내지 제60호 서식의 조사부에 의하여 과세객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기타 이동사항을 일제조사 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103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대장(규칙 제62호 서식)

2. 자동차세면세대장(규칙 제62호 서식에 준한다)

3. 자동차세대장집계부(규칙 제63호 서식 부표)

제104조 (이동사항 통보) 영 제146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청으로부터 규칙 제61호 서식에 의한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5조 (신고) ①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이동사항 신고는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취득세과세대상의 취득신고와 겸할 수 있다.

제106조 (징수) ①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고지를 한후 납기개시일 전에 소유가 또는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부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비과세 또는 감면 상황은 자동차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7조 (자동차검사증의 회수요청) 영 제146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증의 회수등의 요청은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다.

제108조 (영치증 및 영치예고서) 규칙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치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에 의한다.

제4절  농지세

제109조 (대장비치) 농지세대장은 규칙 제66의 1호 서식에 의해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10조 (소득금액) 시장은 농지세과세대상작물실태조사부 (규칙 제67호 서식)에 의하여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예정일, 수확량등 소득금액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111조 (농지조사위원 추천) 농지조사위원은 시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여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서 읍․면․동장이 적임자를 별지 제68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하고 별제 제69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12조 (농지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지조사위원회는 별제 제70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3조 (소득금액통보)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소득분에 대하여는 농지소득자의 주소지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은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 (농지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농지세과세대상작물재배면적을 현지조사하여 과세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토지대장과 대사하여야 한다.

제115조 (재해지 조사결정) ①읍․면․동장은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벼작물이 재해등으로 인하여 농지 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에 의거 작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1호 서식 및 부표1을 첨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권형보정을 거쳐 별지 제7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16조 (특수 작물실태조사)읍․면․동장은 과수원, 다원, 삼포, 약포, 묘포, 관상수등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 서식의 실태조사부를 비치, 파종 또는 식재상황과 생육, 재해등 기타 필요한 상황을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제5절  담배소비세

제117조 (납부세액의 확인) 시장은 매월 납세의무자로부터 통보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시금고 입금통보서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18조 (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74호 서식의 담배소비세납부(입)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6절  도축세

제119조 (특별징수 의무) 시장은 조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서(별지 제7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영수증 검인) 법 제234조의6 규정에 의한 영수증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121조 (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76호 서식의 종합토지세공람대장 및 별지 제77호 서식의 이의신청 접수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2조 (신고에 따른 조치) ①법 제23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토지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토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절  도시계획세

제123조 (대장비치)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과 감면대장을 비치관리하되 대장은 재산세과세대장, 종합토지세대장 및 동감면대장과 병용한다.

제124조 (감면신청 및 통지) ①도시계획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6의 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절  사업소세

제125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세과세대장 (규칙 제78-1호 서식)

제126조 (대장정리) ①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은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재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왼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가 변경된 때

9.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등에 의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 세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7조 (종업원의 급여총액조사)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등에 의하여 당해 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절  세    표

제128조 (세표세출) 시장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부과상황을 별지 제79호 내지 제86-2호 서식에 의거 부과시마다 정리하였다가 사무관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합계분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과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제91조 제1항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 의한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 세 서 식 목 록

연 번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갑 18 을 19 20 21 22 23 24	징수(감액․결손)결정 결의서 세입(징수․감면․결손)결정액 통지서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년도 기분 세수납부 과오납정리부 과오납금 충당결의서 체납액 정리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 납세관리인대장 징수유예정리부 고지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처리부 징수촉(수)탁 정리부 수색조서 압류조서 재산압류대장 압류재산 보관증 지방세 체납정리표 과실인도요구서(천연과실) 과실지급요구서(법정과실) 질물인도요구서 등기부(등록부)열람대장 채권압류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무체재산권 압류통지서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

연 번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항공기․중기․자동차압류(변경․말소)등록촉탁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지방세체납액에 의한 압류등기(등록)말소촉탁서 토지분할(합병)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대위 등기촉탁서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말소) 등록촉탁서 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통지서 교부청구서 공매공고 공매통지서 공매재산견적가격조건 감정평가서 질권설정서 입찰서 제 회 입찰조서 경매조서 입찰규정(표지) 경매규정(표지) 매각결정통지서 날입서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등기청구서 광업권 이전등록촉탁서

연 번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50 51 52 53 54 55 55-1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6-1 67 68 69 70 71 71부1 72 73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매각통지서 배분계산서 영수증 체납처분 중지공고 결손처분표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대장 주민세법인균등할 관리대장 군용공익사업용재산 폐지신고서 재산세대장 직권등재결의서 건축물조사표 선박조사표 중기조사표 항공기조사표 자동차세납세필증 교부(수불)대장 자동차이동사항 신고서 자동차세 체납보고서 납세필(비과세)증명서 재교부신청서 영치증 자동차등록번호표 영치예고서 수입금액종합공고 농지조사위원회 위(해)촉내신서 위(해)촉장 농지조사위원회 일지 작황개황조사표 작황불량감면세액집계표 작황불량감면처분조서 특수작물 농지실태조사부

연 번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75 75 76 77 78 79 79부 1 79부 2 80 80부 1 80부 2 80부 2-1 80부 3 80부 4 80부 5 80부 6 80부 7 80부 8 80부 9 80부 10 81 81부 1 81부 2 81부 3 81부 4 81부 5 82	담배소비세 납부(입)대장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서 종합토지세 공람대장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접수대장 종합토지세 변동신고 접수대장 주민세표(균등할) 주민세표(소득할) 주민세납액별 인원표(소득할) 재산세표 건축물과세(비과세)상황 중기과세(비과세)상황 중기종류별 과세(비과세)내역 선박용도별과세(비과세)상황 선박선종별(비과세)상황 재산세 중과세상황 고급오락장 과세현황 주택과세상황 물건별 면세점해당분 재산세납액별 인원표 항공기세표 농지세표 세액단계별 납세인원표 농지세액별 인원표 소득원별 과세상황 경작규모별(비)납세인원 벼작물재해 감면상황 담배소비세 세표

[별지 제4호서식]

년 도   기 분   세 수 납 부

자     월    일

납기:

지     월    일

고지 번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표	세 액			수납인	비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계	본세	교육세

※1. 세목별 특수여건에 따라 세액란등을 적의 조정 사용가능

2. 전산처리된 세목은 전산시 생산된 수납대용 가능

190mm ×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서식]

과  오  납  정  리  부

일련번호	과 오 납 내 역											결 재			과 오 납 금 정 리 내 용								결 재			지급필통지사항			비고
	년도기분	책호번호	세목	과오납액			과오납자			과오납년월일	사유	계	계장	과장	조 정 년 월 일	과오납환급액			충당	구좌 갱정	환 급		계	계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 확인
				본세	가산금	계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과오 납액	환부이자	계			명령 번호	지급 명령 액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구 분	과오납금결의액	충당액	구좌갱정액	(A) 지급명령액	(B) 반송분	(A-B=C) 실지급명령액	(D) 지급및통지액	(C-D=E) 차인미지급액	결 재
									계	계장	과장
전월까지의 누계
당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380㎜×368㎜(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과 오 납 금 충 당 결 의 서

증 호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
과 장
						과오납금 경리부 등재						년 월 일					□
계 장
						충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
계
						통 지 서 번 호						제 호
충당금액 금 원
과오납액			세입 과목	세 입 과 목					과오납 총 액		과오납 년월일		과 오 납 자
				관			항	목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과오납합계①								충당후잔액①-②
충당내역	구분		세입 과목	세 입 과 목					미 납 총 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구세
	충당총액②								충 당 후 미 수 납 액
적 요													수 납 부 정 리			□

(주)  1. 가산금은 본세에 합산한다

2. 과오납액 및 충당내역이 3건이상일 때에는 별지로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과오납총액과 미납총액은 납액의무자별(건별)총액을 기입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7호서식]

체  납  액  정  리  부

수납번호	납세의무자			년 도 기 분(월)	과세물건	세목	본세	납기 경과 가산금 (5%)	증 가 산 금										합계	수납 인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1월 경과 (5%)	2월 경과 (5%)	월 경과 (1.2%)	월 경과 (1.2%)	월 경과 (1.2%)	월 경과 (1.2%)	월 경과 (1.2%)	월 경과 (1.2%)	월 경과 (1.2%)	월 경과 (1.2%)
						세	원
						교육세
						계
						세
						교육세
						계
						세
						교육세
						계

※ 전산처리된 세목은 전산처리시 생산된 체납부를 대체사용할 수 있음.	268mm×190mm(신문용지54g/㎡)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안내

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외     명에게 고지된 금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고지세액   :            원(      세       원, 교육세        원)

○ 연대납세의무자 지분별 내역

관 계	연대납세 의무자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지 분	지분에 따라 계산한 내역
					계	( )세	○○세

[별지 제9호서식]

납 세 관 리 인 대 장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납세관리인		과세물건	신고또는 직권지정 여 부	지 정 년월일	관 련 제 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별지 제10호서식]

징  수  유  예  정  리  부

신 청		년 월 일			결정통지		년 월 일					취소		년 월 일						완납	년 월 일
납 세 의무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체납세액	년도기분			당초납기					세 목				세 액
													본 세			가 산 금					계
	합 계
징수유예상황	결 정 상 황												수 납 상 황									부 기
	회 수			납 기 한				분 납 금 액					수납일자			수납금액
	1 회
	2 회
	계												계
담보물	제공명령 일 자		가 액			제공일자				종 별			수 량		평가액				반환또는 처분일자					부 기
적요	1. 징수유예 사유 2. 취소사유 3. 참고사항																						종결확인
																							□

190mm × 268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처리부

(세목 :            )

고지서번호	납기	납액	납세의무자			징결수 유정 예일	유예 기한	조 사 사 항						조치 사항		수납부 정 리	결 재
								1 차			2 차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월일	조사 결과	조사 자인	월일	조사 결과	조사 자인	월일	내용		계	계장	과장

(주) 조사사항란에는 징수유예 취소 또는 부과철회 등을 기재한다.                          268㎜×190㎜(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징 수 촉 (수) 탁 정 리 부

인계인수

구    분

결 재			촉탁 또는 수탁 년월일	촉탁 또는 수탁선	인 수 년월일	징수촉탁명세						납세의무자			결과	완결인
과장	계장	계				년도	납기	세목	본세	가산금	계	주 소 (상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참고 : 1. 징수상황 송․수납상황 인수불가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전말을 결과란에 기입.

2. 다음서식에 의한 집계표를 권두에 작성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 작성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부표1]

년월일	촉 탁(인계)의 부						수 탁(인수)의 부
	촉탁액①		수납액②		미수납액 ①-②		년월일	수 탁 액 ①	징 수 액 ②	송 금 액 ③	미 징 수 액 ①-②	미 송 금 액 ②-③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별지 제13호서식]

수    색    조    서

시부터～     시까지

체 납 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 3 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 색 일 자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수 색 장 소
수 색 물 건
수 색 이 유
체 납 액 명 세
년 도	기 분	세 목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참 고

위와같이 입회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19      년     월      일

용인시                근무

직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입회인 성명

(주) 등본을 교부할 때에는 조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여 영수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4호서식]

압 류 조 서
공람년월일		체납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 장		압류 재산 의 표시	물건의명칭			수량					봉인수				적요
계 장
계
본건해제합니다 년 월 일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 류 에 관 계 된 체 납 명 세
과장		년도		기분	세목		세액			가산금			합계	체납처분비
계장
계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입회하에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직 성명 □ 입회자 성명 □

[별지 제14호서식 부표1]

압 류 조 서
체 납 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일		19 년 월 일 압류
압 류 에 관 계 된 체 납 액 명 세
년 도	납기		고지번호		세 목	세 액		가산금	계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였기 이 조서를 작성함. 199 년 월 일 직 성명 □

[별지 제15호서식]

지 방 세 체 납 자 재 산 압 류 대 장

결 재			압 류 년월일	재산압류 통지서송 달년월일	해제 일자	압류 (등기) 번호	체 납 자			체 납 세 액					압 류 물 건				비고
과장	계장	계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년도 기분	세목	본세	가산금	계	소재지	지번 (차번호)	지 목 (종별)	지 적 (수량)

[별지 제16호서식]

압 류 재 산 보 관 증

(예시)

1. 백    미                                     몇 개

1. 쾌종시계                                     몇 개

1.                                              몇 개

위 시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 또는  1일에 몇원의 몇할로 보관함.

199       년       월      일

주소또는거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용인시                     직               성명            귀하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서식]

지 방 세 체 납 정 리 표 확인번호 (전면)
주 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영업장소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 호				납세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목	년도	납기	독 촉			체 납 세 액						합계
			발부일		납기한	본세	가 산 금
							1차	2차	3차	4차	․․․
1. 체납사유 2. 조 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서식 이면)

체 납 정 리 보 고			처 리 전 망	연월일
과 장	계 장	조사자인
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 무 2. 거주사실 유 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19 . . . 읍면동장 □			재 산 확 인 1. 가옥대장 유 무 2. 토지대장 유 무 3. 차량대장 유 무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19 . . . 소속 직 성명 □
극 빈 자 확 인 1. 가옥, 자가, 셋방, 세가 2. 생활상황, 극빈, 구호대상 3. 기타 19 . . . 읍․면장 □			재 조 사 확 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소속 직 성명 □

[별지 제18호서식(갑)]

과실인도요구서 (천연과실의 경우)

리          동          번지

답(답)                ㎡   (    평)

○○세 체납처분으로 압류중인 전기 압류재산에서 압류후 생산한 (정조)

(얼마를)       년      월     일까지 본직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용인시장                  □

주 소:

성 명 :                                    귀하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8호서식(을)]

과실지급요구서 (법정과실의 경우)

1.     (읍 면 동)     (리통)         번지     ㎡      (     평)

1.     (읍 면 동)     (리통) 번지상○     조○   개와 평가주택 1동 건평

1.             몇 개

전기재산은 ○○○의 체납급 ○○년도 ○○세 제(     )기분 (     )원

가산금 (    )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년    월     일 압류하였으니

년      월      일이후 체납자에게 지급(인도)할 임대료       원은

년      월      일(계약상의 지급기한)까지 본직에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통지서를 받은 후 체납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주소                      성명            귀하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9호서식]

질  물  인  도  요  구  서

주      소

질  권  자                성명          귀하

질 권 설정권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도 재산의 표시
인 도 일 자		년 월 일
인 도 장 소
인 도 요 구 이 유		채납자 재산압류

국세징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0호서식]

등기부(등록부)열람대장

No.

결 재		과 장				계 장					계
체 납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열람일자		년 월 일
열람사항	열람재산의 표 시			체 납 내 역
				년도	기분		수 납 번 호		세 액	체 납 액
										세 액		가산금		계
	소유권이외 의 권리			참 고 사 항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채 권 압 류 통 지 서 주소 성명 귀하
채 권 자 (체납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또는 거소		( 통 반)
채 무 자	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또는 거소		( 통 반)
⑦ 압류채권의 표시			년 월 일 수령할(지급할) 금액 원중 금 원정
⑧ 압 류 년 월 일			년 월 일
압 류 에 관 계 된 체 납 액 의 내용
⑨ 세목		⑩년도․기분		⑪ 납 기		⑫ 본 세		⑬ 가산금			⑭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채무자는 년 월 일 까지 당해 관서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주)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채권자․채무자에게 각각 송부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압 류 통 지 서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                          귀하

체납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서
년도		납기	세목	본세	가산금	합계		비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제징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무 체 재 산 권 압 류 통 지 서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                          귀하

체납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서
년도		납기	세목	본세	가산금	합계		비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제징수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체납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가압류(가처분) 당시의 소유자			주소
			성명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신청인)			주소
			성명
가압류(가처분)결정일				년 월 일 결정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서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주) 압류해제통지를 할 때에도 이 서식에 준한다.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압류

용 인 시 장       □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0mm×180mm(신문용지54g/㎡)

[별지 제26호서식]

항공기․중기․자동차압류(변경․말소)등록촉탁서
①재 산 의 표 시							(관할관서) 귀하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용 인 시 장 성명 □
②사 용 의 본 거 지
③재산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④등록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 (변경, 해제)
⑤등 록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변경․말소)등록
⑥등 록 권 리 자				(용 인 시 장)			부속서류	압류조서 통 압류해제조서 통
⑦등록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등 록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접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7호서식]

압 류 자 동 차 인 도 명 령 서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명                                     귀하

자 동 차 의 표 시
인 도 기 일	년 월 일 까지
인 도 장 소
인 도 를 요 하 는 이 유

위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8호서식]

지방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등록)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재 산 의 표 시
등기원인 및 일자			서기 19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함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경기도 용인시장
촉탁인 용인시 위 촉 탁 공 무 원 용 인 시 장 서기 19 년 월 일 귀중								부속서류
								압류조서 1통 촉탁서부본 1통 압류해제조서 1통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9호서식]

토지분할(합병)상속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재 산 의 표 시
등기원인 및 일자			서기 19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 기 의 무 자							주민등록번호
등 기 권 리 자			용인시(처분청 : )
촉탁인 용인시 위 촉 탁 공 무 원 용 인 시 장 서기 19 년 월 일 귀중									부속서류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0호서식]

압류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서

용 인 시 장  귀하

체납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사 용 자 또 는 수 익 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또는수익할 재산의종류표시
사용또는수익하 고자하는방법
국세징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주 소 또 는 거 소 신 청 자 성 명 □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말소)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 표 시			(등록관청) 귀하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 년 월 일 용인시장 □
권리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원인과 그 일 자		○ 세체납에 의하여 년 월 일 압류 (년 월 일 압류해제)
등록의 목적		압류(압류해제)등록
등 록 세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거비과세
첨 부 서 류		압류조서(압류해제조서) 통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압 류 해 제 조 서
채 납 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 류 에 관 계 된 체 납 액 명 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바 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19 년 월 일 용인시 (읍면동) 직 성명 □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서식]

압 류 해 제 통 지 서 주 소 성 명 귀하
채 납 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 류 에 관 계 된 체 납 액 명 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바 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34호서식]

교 부 청 구 서 귀하 (사건번호 : )
체 납 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 부 청 구 액			금 원정
명 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비 고

지방세법 제34조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받고자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5호서식]

공   매   공   고

아래 압류재산을        년   월   일   시부터        에서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에 부하여 동일      시에 개찰함. 개찰희망자는 현지와 현품을 확인 또는 열람한 후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인은 매수희망 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

2. 낙찰인은 낙찰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것.

3.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채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4. 낙찰대금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할 것.

5. 물건의 인도는 대금 납부후에 함.

위와 같이 공고함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체 납 자			공매재산 의 번호	재산의 명 칭	소재지	수 량	품 질	견 적 가 격	비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6호서식]

공 매 통 지 서 주소 또는 거소 : 성 명 : 귀하
체 납 자	주소 또는 거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 매 공 고 일			년 월 일 공고
공 매 일 시 및 방 법			입찰 년 월 일 시 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경매
공 매 장 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비 고
위와 같이 공매하게 되었기 지방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7호서식]

공매재산견적가격조서

번호	체 납 자			공매재산의 표 시	견적가격	산출근거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산출근거 평가상 참고할 사항을 자세히 기입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8호서식]

감 정 서
감정인	① 성명또는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또는거소
	④ 상호또는명칭
	⑤ 자 격
⑥ 감정의뢰인
⑦ 감정재산의 표시
⑧ 감정가격의산출근거
⑨ 감정연월일		년 월 일
⑩ 감정가격		금 원정
위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 19 . . . 감정인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39호서식]

질  권  설  정  서

수입인지

용 인 시 장  귀하

(     )지방채    제     회  기호     번호     액면        원정

위의 지방채는 본인의 소유인 바 국세징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체납자 성명) 공매재산 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설정한 바 본인(또는 입찰자)이 그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어도 이의 없기에 질권설정을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주   소 :

소유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0호서식]

입    찰    서

번호	체 납 자			공매재산의 표 시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체납처분 공매공고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붙여 입찰합니다.

19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성   명  :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1호서식]

제   회   입 찰 조 서

과장	계장	재산명칭 또는표시	견 적 가 격	입 찰 가 격	입찰자 성 명	입 찰 보증금	계 약 보증금	낙찰대금 납부년월일

(주) 1. 매각결정은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입찰자가 다수일 때는 공매공고에 게기한 번호마다 별지로 한다.

3. 계는 입찰자격란의 낙찰결정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다만, 낙찰인 2인이상일 때에는 1인별의 계를 부기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2호서식]

경    매    조    서

체납자         에 대한 압류재산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에서 경매에 부한바 다음과 같음.

번호	공매자산 품 목	최고공매 신청가격	적 요	경 락 인 주소성명	체 납 자 주소성명
1	○○	□ 원	경 낙	시 동 번지 성명	시읍.면.동 번지 성명
2			견적가격에 미 달	시 동 번지 성명	시읍.면.동 번지 성명
3		□ 원	경낙최고신청자 2인이상 인고로 추첨으로 결정	시 동 번지 성명	시읍.면.동 번지 성명

19    년    월    일

용인시          직     성명                      □

경매인  성명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3호서식]

입  찰  규  정 (표지)

제1조 입찰자는 용인시시세부과징수규칙 별지제40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봉함하고, 자기의 주소, 성명을 봉투의 겉면에 명기하여 입찰보증금을 붙여 개찰 시각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지방채로서 보증금을 대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시세부과징수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의 질권설정서와 지방채등록부의 등록완료통지서를 붙여야 한다.

제3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충당한다.

제4조 낙찰자에게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서의 여백에 입찰자의 영수인을 받고 즉석에서 환급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물건중 1개번호 내지 수개번호를 선발하여 입찰함은 무방하나 1개번호내의 기부를 분리하여 입찰할 수 없다.

제6조 개찰은 게시한 장소, 일자에 입찰인 면전에서 한다. 다만, 입찰인 또는 대리인이 개찰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입회없이 개찰한다. 이 경우 에 있어서 입회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7조 대리인을 입찰 또는 개찰에 입회시킬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경  매  규  정 (표지)

제1조 공매인은 이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조 경매는 그 사건을 고지하고 각 경매물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최고할 때 시작하여 최고경매의 신청자에게 대하여 경낙을 선언함으로써 종료한다.

제3조 경낙은 최고가격 경매의 신청을 3회이상 하여도 그 이상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이를 결정한다. 동일 최고경매 신청자 2인 이상일 때에는 최초의 신청자를 경낙자로 하고 신청이 동시일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서 이를 정한다. 다만 경매가격이 견적가격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신청은 무효로 하고 매각을 중지한다.

제4조 사정에 의하여 공매물건의 매각을 중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경매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별지 제45호서식]

매 각 결 정 통 지 서

주소 또는 거소 :

매수인 성명 :            귀하

매각재산의표시 :

매가결정금액 :            원정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성명) 체납처분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각결정하여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6호서식]

납    입    서

일금                 원정

내              역

금                    원

금                    원

위의 금액을 납입함.

19    년       월       일

체납자(성명)의 경매물건 매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체납자(성명)의 공매물건 경매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190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7호서식]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 리인	접 수	조 사		인 감	기 입		색 출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재 산 의 표 시
등기원인 및 일자			19 년 월 일 공매
등 기 의 목 적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촉 탁 인 용인시 위촉탁공무원 용 인 시 장 19 년 월 일 귀중										부속서류
										매각결정통지서 통 등 기 청 구 서 통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8호서식]

등  기  청  구  서

용 인 시 장  귀하

체 납 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 각 결 정 일 자		년 월 일
대 부 납 부 일 자		년 월 일
납 부 금 액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였던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을 등록세 원 첨부 청구합니다. 19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9호서식]

광업권 이전등록촉탁서

귀하

광구소재지
등록 번호
등록 원인과 그 일 자	년 월 일 시세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결정
등록 목적	광 업 권 이 전
등록권리자 주소 성명
등록의무자 주소 성명
등 록 세	금 원
첨부 서류	매각결정통지서, 공매대금, 영수증, 등록권리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위와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촉탁합니다. 19 년 월 일 용인시 촉탁공무원 : 용 인 시 장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0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 매각통지서

(관재관서)         귀하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약 일 자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일 자
공 매 일 자
공 매 가 격
공매에의한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재산 매수대금 부불 잔액금 원정 년 월 일 납입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통지함.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1호서식]

배 분 계 산 서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매에 관계된 세		금 원
매 각 재 산
매 각 대 금		금 원
체 납 처 분 비		금 원
배분할금액		금 원
채권 금액	원금	원	원		원	원		원
	이자	원	원		원	원		원
	비용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배분순위
이유
배분비율
배분액		원	원		원	원		원
잔여액		원	원		원	원		원
채권자
기타사항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19   .      .      .

용 인 시 장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2호서식]

영     수     증

용인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직       성명       귀하

일금                       원정

다만, 시세체납처분 잔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3호서식]

공고 제        호

체 납 처 분 중 지 공 고

체 납 자			세 목	체납액	체납처분을 중지한이유	비 고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위와 같이 공고함.

1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4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제30조의3 항제 호에 의거 결손처분 코자 합니다. 년 월 일 과 직 성명 □
징수관	과 장		계 장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지서 번 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서명
거 주 조 사
재 산 조 사
허가사항및 기타사항
확 인 및 조 사
거 주 사 실 확 인								조 치 사 항
읍.면.동장		부읍면장 사 무 장		지역담당 직 원		통리장		조 회 요 지
								회 신 요 지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4-1호서식]

주  민  세  대  장                                (앞  면)

① 납 세 의 무 자 (세대주)						③ 주 소 지					⑥ 본 점 소재지
											⑦ 영업장 소재지
② 주민등록 상거주지						④ 주민등록번호					납 세 관리인		⑧ 주소
						⑤ 업 종							⑨ 성명
과세 년도	⑩ 균 등 할							⑮ 소 득 할				계
	세 액				⑭ 적요 : 자가족의 직업상황 생활정도 수입원천등 비과세에 한하여 상세히 기입할 것			과 세 표준액	세 액	적 요		세 액
	⑪ 세액		⑫ 교육세	⑬ 계								본세		교육세		계
19
19
19
19
19
19
19

2103～73C

268mm×190mm

81. 9. 1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5호서식]

일련번호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대장

기관명또는

특별징수의무자주소  사업장명

			구분	갑종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고 지 분
월별		납부년 월 일		인원	과표액	주민세	증감	인원	과표액	주민세	증감	인원	과표액	주민세	증감	조사월일	과표액	주민세	가산세	계	결정 월일	납부 월일
전년도이월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정 상여
기타
계

[별지 제55-1호서식]

주민세법인균등할관리대장

법인명 (회사명)	자본금액(출자금액)			종 업 원 수			납세의무자		비고
	19. . 현재	19. . 현재	19. . 현재	19. . 현재	19. . 현재	19. . 현재	주소	성명

[별지 제55-2호서식]

(2면)

관련 번호	시군구		읍면동		일련번호				삽입

건 물 위 치 평 면 도	과 세 면 적 계 산 란
	확인	계산자
		관리자

부대시설	구축물	(4면)	관련 번호	시군구		읍면동		일련번호				삽입

종 류			시 설 개 요	시설 년도		변동사항기록확인		종 류			시 설 개 요	시설 년도		변동사항기록확인
명 칭	코드							명 칭	코드

[별지 제55의 2호서식]부표 2102-02-47(5-3]C(1)

선박		(앞면)	관련 번호	시군구		읍면동		일련번호				삽입

선번	선질 코드	총 톤 수							건조일						상태 코드	세율증감 코 드	선 명	선적항	변동사항기록확인
									년		월 일

[별지 제72호 서식]의 부표           2102-02-47(5-4)C(1)

[별지 제55의3호서식](84. 12. 31 改正)

항 공 기 과 세 대 장

	(앞면)
작성순위번호

납세의무자	① 성명 또는 명칭	② 주 소	③ 주민등록번호	④ 외자도입								⑤ 변동사항기록확인	⑥ 적 요
				년도		기분		비 율

과세사항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과세구분	⑦ 재 산 세
	⑧ 소방공동시설세
	⑨ 소 계
	⑩ 교 육 세
	⑪ 총 계

항공기내역	관련 번호	시군구		읍면동		일련번호				삽입

⑫ 항공기 기종	⑬ 용도	⑭ 항공기형식	⑮ 등록기호	제작일자	등록일자	최대이륙 중 량	적재능력	발동기형식	추럭	변동사항기록

2103～209비	268mm×268mm(인쇄용지(2급) 60g/㎡)

84. 12. 11. 승인

[별지 제56호서식]

공용공익사업용 재산폐지신고서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산 의 종 류
재산의 소재지 (정거장)
면적ㆍ톤수
공용공익사업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구 조 종 별
사 용 자	주 소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용인시시세조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주소 성명(명칭 기관명) (주) 재산의 종류란에는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등으로 기입한다.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56의1호서식]	[별지 제56의2호서식]

지 방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 주 소
감면대상	④ 감면 대상 내 역	종 류			면적(수량)
	⑤ 소 재 지
감면대상	⑥ 감면 세목		⑦ 과세년도					⑧ 기분
	⑨ 과세표준액		⑩ 감면구분
	⑪ 당초 결정 세 액		⑫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엑
⑬ 감면신청사유
⑭ 관계증빙서류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주)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기재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 기재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등 감면비율 기재 21226-14911민 210mm×297mm인쇄용지(특급)54g/㎡ ‘94. 12. 11. 승인

지방세(감면, 면제)통지서 성 명 주 소 귀하 월 일에 귀하가 제출한 세 (감면, 면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① 소속면도	② 기분	③ 당초조정액	④ 감액결정액	⑤ 차인납부세액	⑥ 납기한
결정사유 년 월 일 시장, 군수(구ㆍ읍ㆍ면장) 인
2103-56A 268mm×190mm 81. 9. 10. 승인 인쇄용지(특급)54g/㎡

[별지 제57호서식]

재산세대장직권등재결의서

결 재			재산의 소재지	재산의 종류 (구조)	용도 ㆍ 구분	면적 및 수량	건축 년도	등기부 또는 등록부 등록 년월일	등년 월 재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통지 년 월일
과장	계장	계								주소	성명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7의1호서식]	[별지 제57의2호서식]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납세자의 성명 주 소 귀하 다음 재산을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본시(군) 비치대장에 직권등재하였기 통지합니다.
재산의 소유지	재산의 종류	용도구분	층수별면적 또는수량	등재년월일	적 요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

직 권 등 재 표 시

15X30(목재, 고무)

2.5㎝	직권등재	(주) 고 무 또 는 목 제 인 으 로 할 것
	1㎝

2103-75A	190mm×268mm

81. 9. 10. 승인

[별지 제58호서식]

건 축 물 조 사 표

(전면)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동년월일		이동사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소재지	구조	용도		신축 년도	면 적								표찰 번호	비고
		동 번지					지하		1			2	3	계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구축물					부대설비						조사년월일 19 . . . 조사자 직 성명 □ 직 성명 □ 입회인 주소 성명 □ 현소유자주소 성명 □
공부
현황
비고

[별지 제58호서식]

(이면)

건 축 물 신 축 도

2㎜ 그라프 용지대로

면적산출

참고사항

(     )

(     )

(     )

(     )

(     )

[별지 제59호서식]

선    박    조    사    표

조사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

선박 번호	선종	용도	총론수	진 수 일			선명	취득가격	전소유자		현소유자			이 동 년월일 및 사유
				년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38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64호서식]

자 동 차 이 동 사 항 신 고 서

자동차의 표 시	용도	등록 번호	차종		차명				연식	배기량			정원 또는 적 재 적 량			기관의 종 별		기관 번호
	①
	②
신고	취득및 소유권이전	취 득 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가격				전 소 유 자
												주소					성명
		①
		②
	주 소 변 경	년 월 일					변경전 주소							변경후 주소
		①
		②
	사용 폐기	년월일				①					등록말소				①
						②									②
참 고 사 항
첨부증빙서류목록
지방세법 제196조의9 및 시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소유자 주소 성명 □ 전소유자 주소 성명(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함) □ 용 인 시 장 귀하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65호서식]

자 동 차 세 체 납 보 고 서

분류기호	19    .     .     .

수신 ○○도지사	발신 용인시장   □

참조 ○○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을 보고하오니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표시					체납세액			체납자		조치 의견	비고
용도	차량 번호	차종	차명	년식	년도	기분	세액	주소	성명

주 : 1. 체납가산금은 본세에 합산한다.

2. 체납사유 기타 참고사항은 적요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66호서식]

No.

영   치   증

자동차등록번호

주          소

성          명

1. 위 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운행금지 처분하고 검사증과 전면 등록번호표를 세무공무원이 영치하였습니다.

2. 이 영치증을 세무공무원의 허가없이 임의로 훼손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3. 자동차세의 납세필증 또는 비과세증명과 본영치증을 단속기관에 제시하면 즉시 상기 제1항의 조치를 해제합니다.

4. 이 영치증에 의한 운행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영치일시 19   년    월    일    시    분

단속공무원

소속         직명         성명           □

(전화번호 :              )

경기도지사       □

※ 적색용지, 검은글씨

[별지 제66의1호서식]

(앞면)

대장관리번호								농 지 세 대 장					부표관리번호
납세의무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세대주와의 관계		의
					④주 소
연도별 구분									년	년	년	년		년
⑤소득금액									원	원	원	원		원
공제액	⑥기초공제								〃	〃	〃	〃		〃
	⑦기타공제								〃	〃	〃	〃		〃
	⑧계								〃	〃	〃	〃		〃
⑨과세표준액									〃	〃	〃	〃		〃
⑩세 율									%	%	%	%		%
⑪산출세액									원	원	원	원		원
⑫타시군과세액									〃	〃	〃	〃		〃
결정세액									〃	〃	〃	〃		〃
기납부세액	⑬중간예납					제1기분			〃	〃	〃	〃		〃
						제2기분			〃	〃	〃	〃		〃
	⑭수시부과								〃	〃	〃	〃		〃
	⑮특별징수								〃	〃	〃	〃		〃
	⑯확정신고시납부								〃	〃	〃	〃		〃
	⑰소 계								〃	〃	〃	〃		〃
차감액	⑱고지세액								〃	〃	〃	〃		〃
	⑲환급세액								〃	〃	〃	〃		〃
소 득 금 액 산 출 내 역
미확정	중간예납	제1기분				신고금액			〃	〃	〃	〃		〃
						결정금액			〃	〃	〃	〃		〃
		제2기분				신고금액			〃	〃	〃	〃		〃
						결정금액			〃	〃	〃	〃		〃
	수시부과								〃	〃	〃	〃		〃
	특별징수								〃	〃	〃	〃		〃
	계						신고금액		〃	〃	〃	〃		〃
							결정금액		〃	〃	〃	〃		〃
확정결정			신고금액						〃	〃	〃	〃		〃
			결정금액						〃	〃	〃	〃		〃

2103-86비(1)	380mm×268mm 인쇄용지(2급)60/㎡

84. 12. 11. 승인

[별지 제67호서식]

농지세과세대상작물실태조사부																			조사일시 : 조 사 자 : 입 회 자 :
①농지소득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전 화 번 호
⑥농지소재지				⑦지목	⑧면적(㎡)		⑨식부 면적(㎡)	⑩작물병	⑪수확 예정일	⑫작황			⑬100㎡당 수확량(㎏)	⑭총수확 량(㎏)	⑮토지소유자					⑯경작자			⑰비고
읍면	리동	지번								상	중	하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2103-212비

84. 12. 11. 승인

[별지 제68호서식]

농지조사위원회 위(해)촉내신서

주소	성명	연 령 생년월일	학력	경력	직업	사업에대한 경 력	기타참고사 항

참고 : 이 내신서에 이력서를 붙여 제출할 것.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69호 서식]

위(해)촉장

성  명 :

○○읍면동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위(해)촉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별지 제70호서식]

농 지 조 사 위 원 회 일 지		결재	위원장	간 사	서 기
출 석 위 원 성 명
개 회 일 자
부 의 안 건
조 사 진 행 상 황
의 사 의 요 지
기 타 참 고 사 항

[별지 제71호서식]

작 황 개 황 조 사 표

구분 읍면동별	농 지 세 대장등재 면 적①	피해면적 (농업통계)				비율 ①:②	달 관 조 서
		한해	수해	병충해	계 ②		총기준 수확량③	감수예상 수확량④	비율 ③:④

[별지 제71호서식부표]

작황불량감면세액집계표

감 면 구 분	지번수	면 적	기수량	조수량	경감량	과수량	감 면 수확량	감면율
9 할 작 지
8 할 작 지
7 할 작 지
6 할 작 지
5 할 작 지
4 할 작 지
3 할 작 지
2 할 작 지
계

재해시 감면처분조서작성자 직명        성명

재해시 감면세집계표작성자 직명        성명

[별지 제72호서식]

작 황 불 량 감 면 처 분 조 서

토지소재		지목	면적	기 준 수확량	할작	조 사 수확량	법 제206 조에 의한 경감량	과 세 수확량	감면 사유
리	지번

[별지 제73호서식]

특 수 작 물 농 지 실 태 조 사 부

납세의무자주소			면 리 번지							성명					색 인 번 호
토지소재지			토지대장상			특수작물	실경작면적	년도또는 식부년월일	주소또는 식재수량	수 확 량				적 요	농지대장번호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지목	등급	지적	종별및품종				수량		단가	금액

[별지 제73호서식이면)

지번	필요경비 작물명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유 지관리비	공과금	제재 료비	수리비	자 본 용역비	임차료	광열비	농기구 구입비	계	조사 월일	조 사 자
																	직	성명

[별지 제74호서식]

담배소비세납부(입)대장

구분 급별	전월까지		( )월분		누 계
	수 량	세 액	수 량	세 액	수 량	세 액

[별지 제75호서식]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지정서

제        호

(특별의무자) 주소

성명

귀하를 시세조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관할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함.

199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주) 1. 귀 관할구역내(도장은 제외한다)에서 소ㆍ말ㆍ돼지를 도살하는 자로서(그 도살의 목적원인과 장소의 여하를 불구함)도축세를 특별징수하여 즉시 소관 읍ㆍ면ㆍ동 에게 신고 납입하기 바람. 다만, 시출납원의 영수증 제시자는 제외.

2. 도축세 영수증의 교부 및 장부 비치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람.

3. 귀하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하로 부터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됨.

[별지 제76호서식]

종 합 토 지 세 공 람 대 장

일자	공 람 자		공람대상토지			비 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필 지	면 적

[별지 제77호서식]

종 합 토 지 세 이 의 신 청 접 수 대 장

일자	신 청 자			내 용	처리결과 (가부)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별지 제78호서식]

종합토지세변동신고접수대장

일련 번호	토 지 현 황						납세의무자
	토 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용도	취득 일자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 번 호 (고유번호)	전화 번호
		공부상	현황

[별지 제78의1호서식]

사업소세 과세대장

(앞면)

납 세 의무자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제2차 납 세 의무자			④성 명
	③주 소							⑤주 소
⑥상호 또는 명칭					⑦업 종
⑧소 재 지
⑨재산할 소유구분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구 조				면 적
⑩과세년도		⑪신고납부 연 월 일	⑫과세표준	⑬신 고 납부세액	결 정 세 액					⑰추징또는 환부세액	⑱비 고
					⑭본 세		⑮가산세		⑯계

2103-98비(1)	268mm×190mm인쇄용지(특급)70g/㎡

84. 3. 7. 승인

[별지 제79-1호서식부표1]

(이면)

과세 년도 과세 월별	종 업 원 할
	19 년도								19 년도
	신 고 납부월일	종업 원수	과세 표준	신 고 납부세액	결 정 세 액			추징또는 환부세액	신 고 납부월일	종업 원수	과세 표준	신 고 납부세액	결 정 세 액			추징또는 환부세액
					본세	가산세	계						본세	가산세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별지 제79호서식]

주 민 세 표 (균등할)

구분 읍면동별	합 계			개 인			법 인 균 등 할
							개별법인			개인사업자
	세액	과세 인원	비과세 인 원	세액	과세 인원	비과세 인 원	세액	과세 인원	비과세 인 원	세액	과세 인원	비과세 인 원

[별지 제79호서식부표1]

주     민     세     표 (소 득 할)

구분 읍면동별	합 계								보 통 징 수								특 별 징 수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합 계

[별지 제79호서식부표2]

주민세납액별인원표 (소득할)

구분 읍면동별	계	500 원 초과	1만 원 초과	5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초과	1억 원 초과
합계

(주) 1. 본표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별로 별지 작성한다.

2. 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80호서식]

재    산    세    표

구분 물건별	계			과 세 분			비 과 세 분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합 계
건축물
중 기
선 박
항공기

[별지 제80호서식부표1]

건 축 물 과 세 (비과세) 상황

동수:동 세액:천원

단위 : (                     )

면적:천㎡  인원:명

용도별 읍면 동별	합 계					1					2					3					4					5					6					7					부대설비					구 축 물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 과세 및 비과세로 별지 작성 760mm×268mm(신문용지54g/㎡)

※ 부대설비 및 구축물의 건수 및 인원은 합계란의 동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별지 제80호서식부표2]

항   공   기   세   표

합 계								과 세								비 과 세
고정익				회전익				고정익				회전익				고정익				회전익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별지 제80호서식부표3]

선 박 용 도 별 과 세 (비과세) 상 황

구분 시군별	합 계					여 객 선					화 물 선					유 조 선					어 선					예 인 선					부 선					기 타 선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 계

76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80호서식부표4]

선 박 선 종 별 과 세 (비과세) 상 황

구분 시군별	합 계					강 선					목 선					목 철 선					경 금 속 선					합성수지선					시 멘 트 선					기 타 선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 계

※ 과세, 비과세구분 별지 작성할 것.                                                                                          76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80호서식부표5]

재 산 세 중 과 세 현 황

구분 시군별	합 계				골프장				별 장				고급오락장				주거지역내 공 장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동수	면 적 (㎡)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별지 제80호서식부표6]

고 급 오 락 장 과 세 현 황

용도별 읍면 동별	합 계				자동도박장				카지노장				터키식탕				특수목욕탕				고급미용실				무도유흥음식점 및룸싸롱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별지 제80호서식부표7]

주             택

구분 시군별	합 계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1,300만원초과				1,800만원초과				2,600만원초과				3,500만원초과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별지 제80호서식부표8]

물 건 별 면 세 점 해 당 분

구분 읍면동별	합 계		건축물				중 기			선 박				항공기
	과 세 표준액	인원	동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인원	대수	과 세 표준액	인원	척수	톤수	과 세 표준액	인원	대수	최 대 이륙중량	과 세 표준액	인원
합계

[별지 제80호서식부표9]

재 산 세 납 액 별 인 원 표

구분 읍면 동별	합계	1천원 초과	5천원 초과	1만원 초과	5만원 초과	10만원 초과	5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초과	1억 초과
합계

[별지 제81호서식]

농    지    세    표

면적 : 천㎡

단위 : 금액 : 천원

인원 : 명

구분 읍면 동별	면적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출입경작통보로 인한 증감		기초공제		과세소득 금 액	산 출 세 액 및 납 세 인 원								소액부징수
				면적	소득금액	기 초 공제액	인원		합 계		중간예납		수시부과		확정징수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합계

[별지 제81호서식부표1]

세 액 단 계 별 납 세 인 원 표

천원

(단위:      )

명

구분 읍면동별	계			400만원 이하의 금액			1,000만원 이하의 금액			2,500만원 이하의 금액			5,000만원 이하의 금액			5,000만원 초과의 금액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합계

[별지 제81호서식부표2]

농 지 세 세 액 별 인 원 표

(단위:명)

구분 읍면동별	합계	1,000원이 상	3,000원 이 상	5,000원 이 상	10,000원 이 상	20,000원 이 상	30,000원 이 상	50,000원 이 상	100,000원 이 상	200,000원 이 상	500,000원 이 상	1,000,000원 이 상	2,000,000원 이 상	3,000,000원 이 상	5,000,000원 이 상	10,000,000원 이 상
합계

[별지 제81호서식부표3]

소 득 원 별 과 세 상 황

면적 : 천㎡

단위 : 금액:천원

인원:명

구분 작목별	과 세 분				비 과 세 분
	면 적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세인원	면 적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세인원
합 계
농지소득
임대소득

[별지 제81호서식부표4]

경 작 규 모 별(벼) 납 세 인 원

(단위:명)

구분 읍면동별	합계	19,834㎡ 이 하	29,752㎡ 이 하	49,587㎡ 이 하	66,116㎡ 이 하	99,174㎡ 이 하	165,290㎡ 이 하	330,290㎡ 이 하	330,580㎡ 이 하
합 계

[별지 제81호서식부표5]

벼 작 물 재 해 감 면 상 황

지번수 : 필주수

단위 : 면적 : 천 ㎡

수량 : 천  ㎏

구분 읍면 동별	충기 수량	재 해 단 계 별																																				재해율
		계				9할작				8할작				7할작				6할작				5할작				4할작				3할작				2할작이하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별지 제82호서식]

담  배  소  비  세  세  표

(단위 : 천갑, 천원)

구분 읍면 동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합 계

[별지 제82호서식부표1]

담 배 급 별 판 매 현 황

(단위 : 천갑, 천원)

구분 읍면 동별	합 계		국 산 담 배								외산담배
			소 계		500원급 이 상		200원급 이 하		기 타
	판매량	세액	판매량	세액	판매량	세액	판매량	세액	판매량	세액	판매량	세액
합 계

[별지 제83호서식]

도   축   세   표

구분 읍면동		계		소		돼 지		비 고
		두수	세액	두수	세액	두수	세액
합계	계
	상반기
	하반기
	소 계
	상반기
	하반기
	소 계
	상반기
	하반기

[별지 제84호서식]

종 합 토 지 세 표

물건수 : 건      과표 : 백만원

면  적 : 천 ㎡  세액 : 천원

인원 : 명

가. 총 괄

구분 읍면동별	납 세 인 수	물 건 수	면 적	총 과 표	세 액
합 계

[별지 제84호서식부표1]

인  원 : 명  면적 : 천㎡

물건수 : 건  과표 : 백만원

세액 : 천원

나. 납세의무자 유형별 과세현황

납세의무자 유형별	납 세 인 수	물 건 수	면 적	총 괄 표	세 액
합 계
개 인
법 인
기 타 단 체

[별지 제84호서식부표2]

물건수 : 건

면적 : 천㎡

과표 : 백만원

다. 형태별, 유형별 과세현황

유형별 형태별		합 계			개 인			법 인			기 타 단 체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합 계
종 합 합 산	소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별 도 합 산
분리 과세	소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주) 주민등록 미확인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분류포함 작성

[별지 제84호서식부표3]

물건수 : 건

면적 : 천㎡

과표 : 백만원

라. 지목별 토지형태별 과세현황

유형별 형태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 야			대 지			공장용지			잡 종 지			기 타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물건수	면적	과표
합 계
종 합 합 산	소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별 도 합 산
분리 과세	소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별지 제84호서식부표4-1]

인원 : 명

면적 : 천 ㎡

마. 과 표 단 계 별 과 세 현 황

㉮ 종합합산

구 분 납세 의무자 유형별	합계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이하		3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50억원초과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계
개 인
법 인
기 타 단 체

[별지 제84호서식부표4-2]

인원 : 명

면적 : 천 ㎡

㉯ 별도합산

구분 납세 의무자 유형별	합계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계
개 인
법 인
기 타 단 체

[별지 제84호서식부표4-3]

인원 : 명

면적 : 천 ㎡

㉰ 분리과세

구 분 납세의무자 유형별	합 계		1,000분의 1		1,000분의 3		1,000분의 50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인원	면적
계
개 인
법 인
기 타 단 체

[별지 제84호서식부표5]

바. 세액단계별 납세인원 현황

구분 읍면 동별	합계	1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합계

[별지 제84호서식부표6]

물건수 : 건

면적 : 천㎡

과표 : 백만원

사. 비과세 감면현황

구 분	계			개 인			법 인			기타단체
계	물건수	면 적	과 표	물건수	면 적	과 표	물건수	면 적	과 표	물건수	면 적	과 표
국등에대한비과세
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
과세면제대상법인
과세면제대상토지
세액감면대상법인
세액감면대상토지
창업중소기업감면
근로자주거안정감면
외국인투자기업면제
해저관광탐사면제
특별감면조례감면

[별지 제85호서식]

도 시 계 획 세 표

구분 읍면 동별	계			토 지					건 축 물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지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380mm×260=(신문용지54g/㎡)

[별지 제86호서식]

사  업  소  세  표

인원 : 명

세액 : 천원

과표 : 천원

면적 : 천㎡

구분 읍면동별	합 계			종 업 현 황				재 산 할
	인 원 (산업주)	과세표준(액)	세 액	연 인 원		과세표준액(액)	세 액	납세인원 (사업주)	과세면적(㎡)	세 엑
				사업수	종업원수
합 계

[별지 제86호서식부표1]

납  액  별  인  원  표

(단위 : 명)

세액별 읍면동별	합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합 계

35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86호서식부표2]

사업소세 (재산할) 중과세현황

구분 읍면동별	계	660㎡ 이하	661㎡～ 990㎡	991㎡～ 1,320㎡	1,321㎡～ 2,640㎡	2,640㎡ 초 과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