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세부과징수규칙

전문개정 1988․5․21  규칙 제558호

용인군세부과징수규칙

용인군세부과징수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군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징수사무의위임)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군세 및 가산금의 수납등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 사무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 (군세의 징수결정통지등) ①군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조례 기타 관계문서에 의하여 징수원인, 세액,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고 징수결정액통지부(별지 제4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이 군수의 징수결정액 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납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의 수납보고서에 의하여 즉시 징수결정을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통지서는 매월분을 다음달 5일까지 일괄송부할 수 있다.

제4조 (납세의 고지) ①면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한 후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의 경우 또한 같다.

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한 때에는 수납부등 관계문서의 납세의무자 표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당초의 납세의무자 표시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을 따로 기재하고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결정액통지서) ①징수결정액통지서는 관할읍면(이하 “면”이라 한다)별로 소속회계년도마다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징수결정액통지서에 첨부할 개인별조서는 다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면장으로부터 개인별조서를 받아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

2. 징수결정액통지서의 난외 또는 이면에 개인별 내역을 기재하였을 때

3. 기타 개인별 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더라도 면에서 개인별 내역을 알 수 있을 때

제6조 (징수금의 수납) ①군세는 군 또는 면의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군금고(군금고 수납대행점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②수입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 또는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3호 내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서 원부에 의하여 영수증을 납부(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부 및 징수부를 정리한 후 매일수입일계표(회계규칙 제3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3호서식․제27호서식․제49호서식․제53호서식․제63호서식․제99호서식의 납부(납입)서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원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등) ①군수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부과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감면하였을 때에는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 발부하여야 한다.

②수납한 후에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감액하였을 때에는 감액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납부세액의 징수) ①신고납부 또는 납입(이하 “신고납부”라 한다) 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이 신고납부세액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수납부와 신고납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정리한 후 납부서와 계산서를 첨부한 개인별 조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액을 각각 표기한 후 징수세액결정합계액을 명시한 한장의 징수결정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징수 및 수납부의 징수결정 또는 고지세액의 표시는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을 동일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자진신고납부와 자진신고납부기일 경과후 징수결정 이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액을 총칭한다.

제9조 (과오납금의 처리) ①군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를 취소, 감액 또는 면세하거나 이중납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긴 징수결정액 외의 수납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과오납금이 생겼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당해 세목의 과오납금으로서 감액결정(별지 제1호서식)한 후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7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및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일년도내에 과오납금을 다른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된 세목의 과오납금결정액과 수납액에서 감액하고 그 충당할 세목의 미납액에 대체한 후에 수납부 및 징수부와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과년도의 과오납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동일년도내에 과오납금을 동일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할 때에는 충당할 금액에 상당하는 미납금의 징수결정액을 감하고 과오납금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충당결의서(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군세징수에 관한 장부, 계산서, 보고서 기타 서류는 소속년도․세입과목․납기별 또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송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분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1. 압류조서등본

2. 전세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

3. 채권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또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압류통지서

4.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압류통지서

5. 교부청구서

6. 참가압류조서등본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 (가제정정) ①군세징수에 관한 제장부, 계산서, 보고서, 영수증, 체납처분에 관한 중요서류와 기타서류의 문자의 정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장부, 계산서, 보고서 기타서류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붉은색 2선을 상위 또는 우측에 정서하고 정정개소에 담당자가 날인한다.

2. 숫자의 오기는 일부 오탈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를 정정한다. 다만, 영수증에 한하여는 금액을 정정하지 아니한다.

3. 체납처분에 관한 중요서류에 자구의 오탈을 가제할 때에는 삽입 또는 삭제 정정한 자수와 사유를 난외에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②문자를 삭제 또는 정정하였을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공시송달방법) 군세조례 제13조의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이라 함은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징    수

제14조 (수납부작성) ①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납부를 작성하여 과세대장 또는 개인별 납액조서에 의하여 개인별 세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처리되는 세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수납부를 작성한 후 징수결정액의 이동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납부의 정리) ①수납부의 기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되 소인은 반드시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납부집계표의 기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세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체납세액에 대하여는 납기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은행납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수납부에서 발췌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제16조 (납기) ①군세의 납기칭호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납기가 정하여진 것은 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칭호에 따라 ○○년도 정기분, ○○년도 ○○기분

2. 매월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농지세 또는 도축세와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그 과세표준액 산정기간의 다음달(기간중에 이미 수납된 것은 수시분으로 하되 원래의 납기칭호를 부기할 수 있다)의 칭호에 의하여 ○○년도 ○○월분

3. 수시로 징수하는 것은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에 의하여 ○○년도 ○○월 수시분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납기한이 정하여진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한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시분으로 취급하되 원래의 납기칭호를 괄호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을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수납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월소속구분) 회계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보고서와 징수부집계표를 작성 또는 정리할 경우에 있어서의 월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1. 납기가 일정한 군세는 그 납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월, 수시분(가산금은 제외한다)은 징수결정한 날이 속하는 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월에 징수결정된 것으로 본다.

2. 수입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는 자 또는 금고(금고수납대행 점포 포함)가 납세의무자로부터 현금을 영수한 날이 속하는 월에 수납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군세의 감면) 군세의 징수결정에 앞서 그 감면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후에 감면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광구에 대한 납세고지) 납세의무자가 수개의 광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납세고지서는 광구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한의 특례) 납기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징수결정액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에는 법정 납기한을 기재하되 징수는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 (납세고지서 발부후의 납기전 결정액 증감)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세자가 납부하기전에 징수결정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증액의 경우에는 증가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증액의 사유를 난외에 부기하여 발부한다.

2. 감액의 경우에는 감면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기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하는 뜻을 난외에 부기하여 발부한다.

3. 세액의 감액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기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통지를 한다.

제22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의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을 열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가 3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 (제2차 납세의무자의 대한 고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에 관계되는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납세관리인) 군수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 과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고지서의 재발행)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분실 또는 오손으로 재발행을 요구할 때에는 군수는 난외에 재발행의 표시를 주서하여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징수유예)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서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징수유예정리부(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부과철회)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한 지방세를 다음에 의거 1회이상 조회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될 시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전출입사항 등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2. 등기(등록)부, 재산세 과세대장 및 관허대장등 관계공부에 의하여도 소재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제28조 (불복의 청구등)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가 도 또는 내무부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도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교부전에 군수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이의신청의 목적이 된 처분을 변경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범칙사건의 처리) ①군수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를 한 결과 그 이행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되는 지방세의 안분비례에 의하여 해당세목의 세입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물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각하고 현금으로서 수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군세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망실징수금 납입의무 면제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군수의 의견서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의 면제처분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년도내에 면제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면제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보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미수납액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체납처분

제 1 절  통    칙

제31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며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32조 (징수촉탁)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징수촉탁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이미 압류중인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색)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입회인과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 후라도 계속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일몰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제35조 (압류조서)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동산․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류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조서말미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압류조서의 작성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청내에서 작성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2.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등에 대하여 압류할 때에는 그 서명에 “○○회사 청산인(무한책임사원) ○○○”라고 표시한다.

제36조 (압류물건의 보관) ①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로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 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제37조 (체납처분표) 독촉장의 지정기한 또는 납기전 징수의 납기한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의 인계 또는 징수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의 체납처분표를 작성하여 이후의 처분에 관한 경과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세무공무원의 휴대서류)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1. 자격증명서

2. 체납처분표

3. 압류조서

4. 수색조서

5. 봉인용지

6. 보관증용지

제39조 (과실에 대한 압류효력의 특례) 천연과실로서 성숙기에 도달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40조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인도 요구)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갑․을)에 의한다.

제 2 절  압    류

제41조 (재산압류의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착수전에 가산금과 세금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할 것이며 운반, 보관, 환기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 가처분 중에 있는 재산은 다른 징수금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31조제3항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기 또는 등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43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국세징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점유하여야 한다.

제44조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압류상 조사사항) ①부동산 기타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서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등기, 등록열람대장에 조사 기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 설정년월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및 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기타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매 착수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 (압류 통지) ①국세징수법 제41조, 제45조, 제48조,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체납자, 채무자, 채권자, 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관계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갑․을)

2.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48조에 의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갑․을)

②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중 환부청구권의 과오납금, 기타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환부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오납금환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6조 (압류재산의 표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압류물건의 표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봉인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제3자의 소유물 압류해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서 제3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 또는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제3자의 소유물의 확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압류를 하고 주장자에 대하여는 공매결정 7일전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산을 압류한 기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기간을 경과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을 경우일지라도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8조 (자동차의 압류등록 촉탁) ①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압류된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에 의한다.

제50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 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1조 (채무 불이행의 경우) ①채무자가 제50조의 채권 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2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금,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제53조 (부동산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촉탁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③항공기의 압류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항공기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부동산의 분할,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①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 합병 또는 변경할 때의 등기촉탁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촉탁서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 ①자동차,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이후의 체납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6조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①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무체재산권의 압류) ①무체재산권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을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공동광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등록만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 촉탁할 때에는 광업원부 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①국세징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관재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란 외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 (압류해제의 통지) 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압류해제 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는 권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수(읍면)가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날인시킴으로서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⑤재산압류 후 가격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현저히 초과될 경우에는 압류 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61조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2조 (교부청구)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군수는 국세징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참가압류등기 등록촉탁을 하여야 한다.

제63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으로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써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 3 절  매    각

제64조 (공매) ①압류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중 납세보증으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다만, 통화는 제외한다)

②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5조 (수의계약) 국세징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가격조서을 작성하고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66조 (공매공고) ①공매공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면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게재 공고할 수 있다.

②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지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공매공고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공매통지) 공매경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공매통지서를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 및 기타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견적가격조서) ①공매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매재산 견적가격조서에 의한다.

②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재산에 관하여 전문기술이 있는 자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평가 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④공매할 물건이 다수일 때에는 적당히 구분하여 견적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서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분 공매하지 아니한다.

⑤토지의 견적가격은 실제의 지목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외에 토지에 정착된 수목 또는 농작물 기타 천연과실이 있는 것은 그 가격도 삽입한다.

⑥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공매한다.

제69조 (견적가격의 체감) ①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견적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견적가격으로 한다.

②견적가격의 체감은 2회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 (공매 보증금의 국채 지방채 대용) ①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등록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았을 때에는 담보권 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71조 (입찰서) 국세징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72조 (입찰조서) 국세징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입찰조서에 의한다.

제73조 (개찰) 입찰서는 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 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74조 (경매) ①경매의 방법으로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경매방법으로서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경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경매인으로 하여금 경매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케 하고 경매인으로 하여금 제2항의 경매조서에 서명 날인케하여야 한다.

제75조 (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입찰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경매규정을 당해 징수기관과 경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 (매각결정통지) ①매각 결정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매각대금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 (공매물대금납부)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8조 (낙찰의무 불이행처리) ①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선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군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 제공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권리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 이전절차) ①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 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견적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시켜서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48호서식의 등기청구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의 통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 매각년월일, 신구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이 대신으로 명의개서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세에 상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시켜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특허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전 각호에 준한다.

제80조 (귀속재산의 권리이전) 군수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귀속재산 매수대금 미불잔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재산의 표시, 공매년월일, 공매가격, 매수자의 주소와 성명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50호서식의 귀속재산 매각통지서에 의하여 관할 관재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귀속재산 매수자의 자격증명) 공매재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기일 전일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절  청    산

제82조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①압류한 통화 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통화는 즉시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83조 (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압류한 통화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통화는 국세징수법 제82조에 의한 것 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기타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군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전세금, 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증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의한다.

5. 군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국세 또는 공공단체의 공과금의 교부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의 채무액에 우선하여 군세 기타 공과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교부하고 채권액에 충당할 금액을 교부한다.

나.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순차로 교부하고 동위순위 때에는 채권액의 비례에 의한다.

6. 전 각호에 의하여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 및 채권액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7.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로서 국세징수법 제48조의 통지를 받은 후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한다.

8.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9.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의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84조 (배분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분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압류채권의 일부 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 공매 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 체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인계, 인수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체납금액의 게기방식은 인계관서에서는 인계 전의 총체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 ○○원을 ○○관서에 인계, 차인 ○○원”이라 게기하고 인수관서에 있어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체납처분의 분할 촉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85조 (배분계산확정 후의 체납처분 속행중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고 국세징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부족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

제86조 (매각잔여금의 교부)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수취인이 대리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87조 (공탁) ①체납자 또는 채권자가 체납처분금의 교부통지를 받고 기일까지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불명일 때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②공탁서는 별지 제53호서식, 공탁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③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공탁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88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 견적가격이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여 신문지상 또는 군 및 체납자 주소지의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는 체납처분중지의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 6 절  결손처분

제89조 (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사유가 있어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하였으나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 결의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6호서식의 결손처분표를 첨부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구․읍․면․동 기타 필요한 관서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

2. 체납 전후에 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재산을 은익 또는 탈루한 사실의 유무

3. 과세대상 기타 관계조사 자료 등에 의하여 국세 또는 기타 공과금의 징수여부

제90조 (결손처분의 취소) 연도 폐쇄기 이후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부활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제91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분 설치한다.

②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세 이의신청 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제92조 (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재무과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군수와 재무과장은 당연직위원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군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평가사, 사법서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3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및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위원의 위․해촉) 군수는 그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95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장  각    론

제 1 절  주 민 세

제96조 (대장비치)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세 대장(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호서식)

2. 주민세 특별징수 의무자대장(별지 제57호서식)

제97조 (생계보호대상자 등 조사) 군수는 매년 1월중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생계보호대상자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자를 조사 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상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98조 (주민이동사항 조사) 군수는 주민등록부 및 기타 관계 공부에 의거 사실거주 및 무단 전출입 여부를 조사하고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9조 (원천징수대장 확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치된 원천징수의무자 대장과 주민세 특별징수 의무자대장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재 산 세

제100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의 대장을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세 과세대장(규칙 제72호서식)

2. 광구과세대장(규칙 제72호서식의 부표)

3. 선박과세대장(규칙 제72호서식의 부표)

6. 항공기 과세대장(규칙 제72의2호서식)

7. 감면대장(규칙 제72호서식에 준한다)

제101조 (공용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신청 및 통지) ①영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규칙 제52호서식에 의하여 면장을 경유하여 통지함과 동시에 감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세 감면을 받은 재산이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 또는 면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폐지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2조 (과세대장의 직권 등재)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부 또는 신고부를 근거로 별지 제59호서식의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세 대장에 직권등재하고 대장 상부 여백에 규칙 제74호서식에 의한 표시로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하는 동시에 규칙 제73호서식에 의한 재산세대장 직권등재의 뜻을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송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과세객체등 이동조사) 군수는 과세객체 일제 조사전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대조하고 매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전에 별지 제60호 내지 제63호서식의 조사에 의하여 과세객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기타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동차세

제104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대장(규칙 제76호서식)

2. 자동차세 면세대장(규칙 제76호서식에 준한다)

3. 자동차세 대장집계부(규칙 제76호서식 부표)

4. 자동차 납세필증 교부(수불)대장(별지 제64호서식)

제105조 (이동사항 통보) 영 제146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청으로부터 규칙 제77호서식에 의한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6조 (신고) ①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이동사항 신고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취득세 취득 신고와 겸할 수 있다.

제107조 (징수) ①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고지를 한 후 납기 개시일 전에 소유자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부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비과세 또는 감면상황은 자동차세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 (자동차 검사증의 회수요령) ①영 제146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의 회수 등의 요청은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제109조 (납세필증명서의 재교부신청) 영 제146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 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제110호 (영치증) 시행규칙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절  농 지 세

제111조 (대장비치) 농지세 대장은 규칙 제89호서식에 의해 과세대장과 비과세 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12조 (소득금액) 군수는 농지세 과세대상작물 실태조사부(규칙 제83호서식)에 의하여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예정일, 수확량 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113조 (수입금액등 종람) 군수는 수입금액등의 종람장소와 기간을 종람개시일 5일까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농지조사위원 추천) 농지조사위원은 읍․면 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여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면장이 적임자를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고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115조 (농지조사위원회 일지) 농지조사위원회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6조 (소득금액통수보)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소득분에 대하여는 농지소득자의 주소지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군수는 농지소재지 시․군에 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 (농지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농지세 과세대상작물 재배면적을 현지조사하여 과세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토지대장과 대사하여야 한다.

제118조 (재해지 조사결정) ①면장은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벼작물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농지 등급별 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거 작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73호서식 및 부표 1을 첨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권형보정을 거쳐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면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19조 (다년생 작물실태조사) 면장은 과수원, 다원, 삼포, 약포, 묘포,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실태조사부를 비치, 파종 또는 식재상황과 생육, 재해등 기타 필요한 상황을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절  도 축 세

제120조 (특별징수 의무) ①도축세는 도장경영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 하여 도장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도축지를 관할하는 이 동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 지정서(별지 제7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영수증 검인) ①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은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절  담배판매세

제122조 (납입세액대조) 군수는 매월 납세의무자로부터 통보된 납입신고서와 군 금고의 입금통보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123조 (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담배판매세 납입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절  토지과다보유세

제124조 (대장비치) ①군수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토지과다보유세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과세대장 토지신고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신고순위별로 접수․작성하여야 한다.

제125조 (신고에 따른 조치) 법 제234조의3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토지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토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8 절  도시계획세

제126조 (대장비치)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과 감면대장을 비치 관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 및 감면대장과 병용한다.

제127조 (감면신청 및 통지) ①도시계획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규칙 제52호서식에 의한다.

제 9 절  소방공동시설세

제128조 (대장비치) 군수는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장과 감면대장을 비치 관리하되, 대장은 재산세과세대장 및 감면대장과 병용한다.

제129조 (감면신청 및 통지) ①소방공동시설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규칙 제52호서식에 의한다.

제 10 절  사업소세

제130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세 과세대장(규칙 제100호서식)

2. 사업소세 비과세대장(규칙 제100호서식)

제131조 (대장정리) ①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는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군수는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등에 의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2조 (종업원의 급여 총액조사) 군수는 매년 1회 이상은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11 절  세    표

제133조 (세표제출) 군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판매세, 토지과다보유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의 부과상황을 별지 제80호서식 내지 제89호서식에 의거 부과시마다 정리하였다가 보고통제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연1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수 감액 결 정 결 의 서 결손
징 수 관						발 의				198 년 월 일						□
						징 수 부 등 기				198 년 월 일						□
						납감액 통지부 또는 납세(입)고지서 발부				198 년 월 일						□
과 장
						납액통지 제 호				198 년 월 일						□
계장
						납 기				자 198 년 월 일 자 198 년 월 일
계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19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 세			가산금		계
	항
						세 액			원			원		원
						가 산 액			원			원		원
	목
						결 정 액			원			원		원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 읍 군 면 리 번지 외 명 구 동
적요			기 198 년도 분 세 월								수 납 부 등 세		□
											과오납금 정 리		□
			내역은 이면(별첨)과 같음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호서식 이면〕

내 역 서
구분 읍면동	과세표준액	세율	징수결정액			납세인원	납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세

주 :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로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징  수  부

년 월일		적 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과오납금 환 부 액		미수납액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 징수결정액 ～ 미수납액은 당일 누계를 구분 기재하여도 됨.

〔별지 제3호서식〕

	징수
세입	감액	결정액 통지서
	결손

제    호

수입금 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감액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입징수관              □

세입 년도	세목	세 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 고
		본 세	가산금 (가산액)	계
		원	원	원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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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징수․감액․결손결정액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 지 년월일	년도납기	세목	세액	납세인원	읍면동	비고
과장	계장	계
							원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로 기재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서식〕

년 도 기 분 세 수 납 부

납기:	자 월 일
	지 월 일

고지 번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표	세 액			수납인	비고
	주 소	성 명			계	본세	방위세

※ 1. 세목별 특수여건에 따라 세액란 등을 직의 조정 사용 가능
2. 전산처리된 세목은 전산시 생산된 수납부대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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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신 고 납 부 대 장

세목
일련 번호	신고과세물건						과 세 표준액	세율	결정세액			납부자		신 고 년월일	납 부 연월일 (영수필 일자)	결재
	물 건 소재지	물건명	구조	용도	면적 (수량)	취 득 년월일			본세	가산세	계	주소	성명			계	계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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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과  오  납  정  리  부

과목			납부자		납기	기납부		정 당 납부액	과오납결정			환부이자		충당결정		환부			비고 (사유)
관	항	목	주소	성명		년월일	금액		년월일	통지일	금액	계산일수	가산액	년월일	금액	년월일	지급액	미지급액

○ 주의사항 : 과오납 결정, 충당․환부행위가 있는 날마다 일계․누계로 정리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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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2호서식〕

과 오 납 금 충 당 결 의 서

증      호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
			징수부등기			년 월 일			□
과 장
			과오납금경리부등재			년 월 일			□
계 장
			충당 통지서 발부			년 월 일			□
계
			통지서 번호			제 호
	충당총액		금원
과오 납액		세입과목	세입과목			과오납 총 액	과오납 년월일	과오납자
			관	항	목			주소	성명
	과오납 합계 ①				충당후 잔액 ① - ②
충당 내역		세입년도	세입과목			미납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주소	성명
	충당총액 ②				충당후 미수납액
적요					수납정리부			□

(주) 1. 가산금은 본세에 합산한다.

2. 과오납액 및 충당내역이 3건이상일 때에는 별지로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과오납총액과 미납총액은 납액의무자별(건별) 총액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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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세 수 납 부 집 계 표

월	일	적 요	조정액		수납부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1	25	제 호 납액통지서를 받음 (누구외 3인분)
		월 계
2	2	제 호 납액통지서를 받음 (누구외 1인분 증액)
2	2	제 호 납액통지서를 받음 (누구외 1인분 증액)
2	10	누구외 1인분 수납
2	25	누구분 결손처분
		월 계
		누 계
3	1	누구분 체납액 정리부에 이기
		합 계
		누 계

〔별지 제9호서식〕

체 납 액 정 리 부

읍

면

동

수납 번호	납세의무자		년도기분 (월)	과세물건	세목	본세	납 기 경 과 가산금 (5%)	중 가 산 금										합계	수납인
	주소	성명						1월 경과 (2%)	2월 경과 (2%)	3월 경과 (2%)	4월 경과 (2%)	5월 경과 (2%)	6월 경과 (2%)	7월 경과 (2%)	8월 경과 (2%)	9월 경과 (2%)	10월 경과 (2%)
					세	원
					방위세
					계
					세
					방위세
					계
					세
					방위세
					계
					세
					방위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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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징 수 유 예 정 리 부

신 청		년 월 일		결정통지		년 월 일				취소		년 월 일					완납	년 월 일
납 세 의무자		주 소
		성 명
체납세액	년도기분			당초납기				세 목			세 액
											본 세			가 산 금					계
	합 계
징수유예상황	결 정 상 황										수 납 상 황								부 기
	회 수		납 기 한				분 납 금 액				수납일자			수납금액
	1 회
	2 회
	계		계
담보물	제공명령 일 자		가 액		제공일자				종 별		수 량		평가액			반환또는 처분일자				부 기
적요	1. 징수유예 사유 2. 취소사유 3. 참고사항																			종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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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부표1〕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처리부

(세목 :	)

고지서 번 호	납기	납액	납세의무자		징수유예 결 정 일	유예 기한	조 사 사 항						조치사항		수납부 정 리	결 재
							1 차			2 차
			주소	성명			월일	조사 결과	조사 자인	월일	조사 결과	조사 자인	월일	내용		계	계장	과장

(주) 조치사항란에는 징수유예 취소 또는 부과철회 등을 기재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1호서식〕

망실징수금납입의무면제신청서

특별징수 의 무 자	주소 성명(명칭)
납세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징수금의 명세	년도	기분	세목	망실금액		징 수 년월일	망 실 년월일	비고
				본세	가산금
망실경위 및 신청사유
부속서류

위와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징수금을 망실하였기 지방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납입의무자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 ○ ○  군수    귀하

(주)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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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징수촉(수)탁 정리부

												인계인수 구 분
결 재			촉탁 또는 수탁 년월일	촉탁 또는 수탁선	인 수 년월일	징수촉탁명세						납세의무자		결과	완결인
과장	계장	계				년도	납기	세목	본세	가산금	계	주소 (상호)	성명

참고 1. 징수상항 송수납상황 인수불능사항 기타 촉탁징수 전말을 전말란에 기입한다.
2. 다음 서식에 의한 집계표를 권두에 작성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 작성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부표 1〕

촉탁(인계)의 부							수탁(인수)의 부
년월일	촉탁액 ①		수납액 ②		미수납액 ①-②		년월일	수탁액 ①	징수액 ②	송금액 ③	미징수액 ①-②	미송금액 ②-③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별지 제13호서식〕

수  색  조  서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제3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수 색 일 자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수 색 장 소
수 색 물 건
수 색 이 유
체 납 액 명 세
년 도	기 분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입회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19      년      월      일

○○ 시(군)   근무

직       성명

주소 또  는 거소

입회인 성명

(주) 등본을 교부할 때에는 조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여 영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영수증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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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압  류  조  서

체 납 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19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가산금		계	체납처분액	비고
			세	원	원		원	원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입회하여 상기 재산을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19      년      월      일

(○  ○  장             □)

지방행정                  □

입회인성명                □

이 조서의 등본을 교부 받은 자 서명 날인		□

※ 청내 작성시는 16절지로 하고 기타(휴대용)는 32절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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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재 산 압 류 대 장

NO.

체납자주소							성명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등기)번호
결재		1. 압류재산의 표시					2.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과장
계장
							3. 기타 참고사항
계
4. 납세액명세									5. 조치사항
년도	기분		수납 번호	세목	체납액				년월일		조치내용
					세액	가산금		계
계
해제일자			년 월 일						해제번호		제 호
결재			과장		계장			계

(주) 부동산, 동산, 자동차, 무체재산 기타 재산별로 구분 작성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6호서식〕

압 류 재 산 보 관 증

(예시)

1. 백    미                          몇  석

1. 괘종시계                          몇  개

1.                                   몇  개

위 군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 또는 1일에 몇원의 몇할로 보관함.

19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인)

시(군)

직      성  명               귀하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서식〕

체 납 처 분 표

(전면)											확인		번호
본 적
주 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영업장소
과세물건							전 화 번 호
상 호					납세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목	년도	납기	독 촉			체 납 세 액								합계
			발부일	납기한		본세	가 산 금
							1차	2차	3차	4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서식 이면〕

체 납 정 리 보 고			처 리 전 망		조사자인
과 장	계 장	년월일
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 무 2. 거주사실 유 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19 . . . 읍면장 □				재 산 확 인 1. 가옥대장 유 무 2. 토지대장 유 무 3. 차량대장 유 무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19 . . . 소속 직 성명 □
극빈자확인 1. 가옥, 자가, 세방, 세가 2. 생활상황, 극빈, 구호대상 3. 기타 19 . . . 읍면장 □				재 조 사 확 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소속 직 성명 □

〔별지 제18호서식(갑)〕

과실인도요구서(천연과실의 경우)

군	면	리	번지
답	평

○○세 체납처분으로 압류중인 전기 압류재산에서 압류 후 생산한 (정조) (얼마를)      년      월      일까지 본직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주소 :

성명 :                 귀하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8호서식(을)〕

과실지급요구서(법정과실의 경우)

1.	군	면	리	번지	답	평

1.	시	동	번지상○    조○    개와 평가주택 1동 건평

1.	몇 개

전기 재산은 ○○○의 체납금 ○○년도 ○○제 제(      )기분 (      )원 가산금(     )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년    월    일 압류하였으나       년     월     일 이후 체납자에게 지급(인도)할 임대료       원은       년     월     일(계약상의 지급기한)까지 본직에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통지서를 받은 후 체납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9호서식〕

질 물 인 도 요 구 서

주  소

질권자  성  명                       귀하

질 권 설정권자	주 소
	성 명
인도 재산의 표시
인 도 일 자		년 월 일
인 도 장 소
인 도 요 구 일 자		체납자 재산압류

국세징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0호서식〕

등기부(등록부) 열람대장

No.

결 재	과 장			계 장					계
체납자주소									성명
열람일자	년 월 일
열람사항	열람재산의 표시		체 납 내 역
			년도		기분		수 납 번 호	세 액		체 납 액
										세 액		가산금	계
	소유권이외의 권리		참 고 사 항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1호서식(갑)〕

채 권 압 류 통 지 서
채무자	① 성 명
	② 주 소 또는 거소		( 통 반)
채권자 (체납자)	③성 명				주 민 등록번호				⑤ 사 용 자 등록번호
	⑥ 주 소 또는 거소		( 통 반)
⑦ 압류채권의 표시			년 월 일 지급할(종류) 금액 원중 금 원정
⑧ 압류 년월일			년 월 일 압류
압 류 에 관 계 된 채 납 액 의 내 용
⑨ 세목		⑩ 년도․기분		⑪ 납 기		⑫ 본 세		⑬ 가산금		⑭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당해 관서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19 년 월 일 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1호서식(을)〕

채 권 압 류 통 지 서
채권자 (체납자)	① 성 명				② 주 민 등록번호				③ 사 용 자 등록번호
	④ 주 소 또는 거소		( 통 반)
채무자	⑤ 성 명
	⑥ 주 소 또는 거소		( 통 반)
⑦ 압류채권의 표시			년 월 일 수령할(종류) 금액 원정 금 원정
⑧ 압류 년월일			년 월 일
압 류 에 관 계 된 채 납 액 의 내 용
⑨ 세목		⑩ 년도․기분		⑪ 납 기		⑫ 본 세		⑬ 가산금		⑭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2호서식〕

부동산압류통지서

주소 :

성명 :                귀하

체납액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재산의 표시
압류 일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45조․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주)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때에는 (    )부분을 삭제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3호서식〕

무 체 재 산 권 압 류 통 지 서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재산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4호서식(갑)〕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가압류(가처분) 당시의 소유자			주 소
			성 명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신청인)			주 소
			성 명
가압류(가처분)결정일				년 월 일 결정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주) 압류해제통지를 할 때에는 이 서식에 준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4호서식(을)〕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주) 1. 출장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자의 명의로서 이 통지를 하여도 무방함.

2. 압류해제통제를 할 때에는 이 서식에 준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압류

시장․군수            □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0mm×180mm(신문용지54g/㎡)

〔별지 제26호서식〕

항공기․중기․자동차압류(변경․말소) 등록촉탁서
①재산의 표시								(관할관서) 귀하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군수 성명 □
②사용 본거지
③재산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
④등록원과 년월일			년 월 일 압류 (변경, 해제)
⑤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변경․말소) 등록
⑥등록 권리자			(처분청 군수)
⑦등 록 의무자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 통 압류해제조서 통
		주소
등 록 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에 규정에 의함)
접 수	년월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제 호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7호서식〕

압 류 자 동 차 인 도 명 령 서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명                  귀하

자동차의 표시
인 도 기 일	년 월 일 까지
인 도 장 소
인도를 요하는 이 유

위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8 서식〕

지방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말소촉탁서
접수	서기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재산의 표시
등기원인 및 일자			서기 198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시․군(처분청 : )
촉탁인 시․군 위 촉탁공무원 시장(군수) 서기 198 년 월 일 귀중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1통 촉탁서부본 1통 압류해제조서 1통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29호서식〕

토지분할(합병)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재산의 표시
등기원인 및 일자			198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시․군(처분청 : )
촉탁인 시․군 위 촉탁공무원 시장(군수) 서기 198 년 월 일 귀중									부 속 서 류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0호서식〕

압류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서

시장(군수)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사용자 또 는 수익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의 종류표시
사용 또는 수익 하고자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신청자 성명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1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말소)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 표 시		(등록 관청) 귀하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
권 리 자 의 주소와 성명
등록원인과 그 일 자	○세체납에 의하여 년 월 일 압류 ( 년 월 일 압류해제)
등록의 목적	압류(압류해제) 등록
첨 부 서 류	압류조사(압류해제조서) 통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2호서식〕

압 류 해 제 조 서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재산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 하였던바 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 해제하였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19 년 월 일 시(군) 청(읍면) 직 성 명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3호서식〕

압 류 해 제 통 지 서 주소 성명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재산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4호서식〕

교 부 청 구 서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교 부 청 구 액			금 원정
명 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액	가산금	합 계	비 고

지방세법 제34조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받고자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5호서식〕

공  매  공  고

아래 압류재산을    년    월    일    시부터       에서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에 부하여 동일      시에 개찰함. 개찰희망자는 현지와 현품을 확인 또는 열람한 후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은 매수희망 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

2. 낙찰인은 낙찰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것

3.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채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4. 낙찰대금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할 것

5. 물건의 인도는 대금납부후에 함.

위와 같이 공고함.

19   년    월   일

군(면)                 □

체납자		공매재산의 번 호	재산의 명 칭	소재지	수 량	품 질	견적가격	비 고
주소	성명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6호서식〕

공 매 통 지 서 주소 또는 거소 성명 :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공매재산의 표시
판매 공고일				년 월 일 공고
공매 일시 및 방법				년 월 일		입찰		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경매
공 매 장 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비 고
위와 같이 공매하게 되었기 국제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제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190mm×5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7호서식〕

공 매 재 산 견 적 가 격 조 서

번 호	체 납 자		공매재산의 표시	견적 가격	산출 근거
	주 소	성 명

(주) 산출근거 평가상 참고할 사항을 자세히 기입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8호서식〕

평 가 감 정 서

(시장)군수           귀하

아래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인 주소 :
성명 :                     □

번 호	재산의 표시	평가금액	적 요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39호서식〕

질  권  설  정  서

시장(군수)	귀하

수입인지

(      ) 지방체   제     회  기호     번호     액면           원정

위의 지방채는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체납자 성명) 공매재산 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설정한 바 본인(또는 입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국세징수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입)에 귀속되어도 이의 없기 이에 질권설정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주        소 :

소유자 성 명 :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0호서식〕

입	찰	서

번호	체 납 자		공매재산 표 시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체납처분 공매공고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붙여 입찰합니다.

19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성   명  :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1호서식〕

제	회 입찰조서

시장 군수	과장	재산명칭 또는표시	견 적 가 격	입 찰 가 격	입찰자 성 명	입 찰 보증금	계 약 보증금	낙찰대금 납부년월일

(주) 1. 매각결정은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입찰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매공고에 게기한 번호마다 별지로 한다.

3. 계는 입찰자격란의 낙찰결정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다만, 낙찰인 2인이상일 때에는 1인별의 계를 부기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8g/㎡)

〔별지 제42호서식〕

경  매  조  서

체납자    에 대한 압류재산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에서 경매에 부한바 다음과 같음.

번호	공매재산 품 목	최고경매 신청가격	적 요	경낙인 주소 성명	체납자 주소 성명
1	○ ○	□ 원	경 낙	시 동 번지 성명	시 동 번지 성명
2			견적가격에 미달	시 동 번지 성명	시 동 번지 성명
3		□ 원	경낙최고신청자 2인 이상인고로 추정으로 결정	시 동 번지 성명	시 동 번지 성명

19      년     월     일

시(군)직  성명 :               □

경 매 인  성명 :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3호서식〕

입 찰 규 정	(표지)
	시(군)

제1조 입찰서는 ○○군세부과징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봉함하고 자기의 주소․성명을 봉피에 명기하여 입찰 보증금을 붙여 개찰시각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지방채로서 보증금을 대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세부과징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질권설정서와 지방체등록부의 등록완료 통지서를 붙여야 한다.

제3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충당한다.

제4조 낙찰자에게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서의 여백에 입찰자의 영수인을 받고 즉석에서 환급하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물건 중 1개번호 내지 수개번호를 선발하여 입찰함은 무방하나 1개번호 내의 기부를 분리하여 입찰할 수 없다.

제6조 개찰은 게시한 장소, 일자에 입찰인 면전에서 한다. 다만, 입찰인 또는 대리인이 개찰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입회없이 개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입회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립을 하지 못한다.

제7조 대리인으로서 입찰 또는 개찰에 입회시킬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경 매 규 정	(표지)
	시(군)

제1조 공매인은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조 경매는 그 사건을 고지하고 각 경매물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최고할 때 시작하여 최고경매의 신청자에 대하여 경락을 선언함으로써 종료 한다.

제3조 경낙은 최고가격 경매의 신청을 3회이상하여도 그 이상의 신청자가 없을 때 이를 결정한다. 동일 최고경매 신청자 2인이상일 때에는 최초의 신청자를 경낙자로 하고 신청이 동시일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서 이를 정한다. 다만, 경매가격이 견적가격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신청은 무효로 하고 매각을 중지한다.

제4조 사정에 의하여 공매물건의 매각을 중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경매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별지 제45호서식〕

매 각 결 정 통 지 서

주소 또는  거소 :

매수인  성   명 :                   귀하

매각재산의 표시 :

매각 결정  금액 :                   원정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성명) 체납처분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각결정하여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6호서식〕

납  입  서

일 금                  원정

내    역

금                    원

금                    원

위의 금액을 납입함.

19      년     월     일

체납자 (성명)의 경매물건 매수자 성명 :               □

체납자 (성명)의 공매물건 경매인 성명 :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7호서식〕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재산의 표시
등기원인 및 일자			198 년 월 일 공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			시․군
등기권리자
촉탁인 시․군 위 촉탁 공무원 시장․군수 198 년 월 일 귀중									부 속 서 류
									매각결정통지서 통 등기청구서 통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8호서식〕

등 기 청 구 서

시장(군수)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재 산 의 표 시
매 각 결 정 일 자		년 월 일
대 부 납 부 일 자		년 월 일
납 부 금 액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였던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을 등록세 원 첨부 청구합니다. 19 년 월 일 주소 청구인 성명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49호서식〕

광업권이전등록촉탁서

상공부장관

광구소재지
등 록 번 호
등록원인과 그일자	년 월 일 군세체납체분에 의한 매각결정
등 록 목 적	광업권 이전
등록권리자 주소 성명
등록의무자 주소 성명
등록세	금 원
첨부서류	매각결정통지서, 공매대금, 영수증, 등록권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위와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촉탁합니다.

19     년     월     일

○○도 촉탁공무원 :

○○ 시장(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0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매각통지서

(관재관서)	귀하

매수인	주 소
	성 명
계 약 일 자
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공 매 일 자
공매가격
공매에 의한 매 수 인	주 소
	성 명
귀속재산 매수개금 부불 잔액금 원정 년 월 일 납입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통지함.

19     년     월     일

○○ 시장(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1호서식〕

배 분 계 산 서
체납자	성 명
	주 소
공매에 관계된 세		금 원
매 각 재 산
매 각 대 금		금 원
체 납 처 분 비		금 원
배분할금액		금 원
체권 금액	원금	원	원	원	원	원
	이자	원	원	원	원	원
	비용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배분순위
이유
배분비율
배분액		원	원	원	원	원
잔여액		원	원	원	원	원
채권자
기타사항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198   .    .    .

시장․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2호서식〕

영      수      증

시(군)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    직           성명            귀하

일금                      원정

다만, 군세체납처분 잔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3호서식〕

공 탁 서(금 전) (법원)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연금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 금액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공탁인의 사 실	군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을 체납자(채권자) 주거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급(교환)하지 못하므로 인함.
	참 고
1. 반대급부내용 군세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구청장 성명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은 년 월 일까지 은행의 법원 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9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영수증) 위 공탁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은행 □

(주) 1. 본서는 정부 2통을 작성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한다.
2. 매수가 2매 이상일 때에는 계인한다.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4호서식〕

공 탁 통 지 서 (금전공탁) (법원)
년 월 일 제 호 발송
연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공탁원인 사 실	군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 주거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하지 못하므로 인함.
	참 고
1. 반대급부내용		군세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공탁자 시장(군수) □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주의 : 본서는 배달증명 우편료를 첨부할 것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5호서식〕

공고 제        호

체납처분중지공고

체납자 주소 성명	세목	체납액	체납처분을 중지한 이유	비고

위와 같이 공고함.

19     년     월     일

○○ 시장(군수)                  □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6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제29조제 항제 호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직 성명 □
시장(군수)	과장	계장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지서번 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금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 및 기타사항
확인 및 조치
거 주 사 실 확 인					조 회 상 황
읍․면장	부읍면장	지역담당직 원	통리장	반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57호서식〕

일련번호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대장

특별징수의무자주소

기관명또는사업장명

구분 납부 년 월 일 월별		갑종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고 지 분
		인원	과표액	주민세	증감	인원	과표액	주민세	증감	인원	과표액	주민세	증감	조사월일	과표액	주민세	가산세	계	결정 월일	납부 월일
전년도이월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정 상여
기타
계

〔별지 제58호서식〕

공용공익사업용 재산폐지신고서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재산의종류
재산의 소재지(정거장)
지적면적톤수
토지등급가격
공용공익사업의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지목구조종별
사 용 자	주 소
	성명(기관명)
군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주소 성명(명칭 기관명) (주) 1. 재산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항공기등으로 기입한다. 2. 토지의 등급가격란에는 토지에 한하여 기입한다.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59호서식〕

재산세대장 직권등재결의서

결 재				재산의 소재지	재산의 종 류 (구조 지목)	용도 구분	면적 및 수량	건축 년도 (등급)	등기부 또는 등록부 등 기 년월일	등 재 년월일	소유자		주민 등록 번호	비고
	과장	계장	계								주소	성명

〔별지 제60호서식〕

토지․건축물실시조사표

(전면)

소유자			전소유자			현소유자								이 동 년월일			이동사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민 등록번호
구분			소재지	구조 (등급)	용도 (지목)	신축 년도	면적										표찰 번호	비고
			동번지				지하		1	2	3	4	5		6	계
건물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토지	세대장																이동년월일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구축물					부대설비		조사년월일 19 . . . 조사자 직 성명 □ 직 성명 □ 입회인 주소 성명 □ 현소유자주소 성명 □
공부
현황

190㎜×268㎜(신문용지 54g/㎡)

(이면)

	건축물 신측도																		평수산출	참고사항
																			( )
																			( )
																			( )
																			( )
																			( )
2㎜그라프 용지대로

〔별지 제61호서식〕

선박 조사표

조사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

선박 번호	선종	용도	총톤수	진수일			선명	취득가격	전소유자		현소유자		이동년월일 및 사유
				년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62호서식〕

광구 조사표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

광구등록		광구소재지	광물의 종 류	광구 면적	취 득 년월일	취득 가격	전소유자		현소유자		이동년월일 및 사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번호	년월일
				ha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서식〕

항공기 조사표

조사자 : 직        성명           □

조사일 :        년       월       일

등록상황		기종 (형식)	제작 회사	재원			제작 년도	취 득 년월일	전소유자		현소유자		이동년월일 및 사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정원	최 대 이륙중량	내용 년수
번호	년월일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서식〕

자동차납세필증교부(수불)대장

결재			년월일	수불사항(매수)			수불자
과장	계장	계		인쇄	불출	잔량	주소	성명	서명날인

〔별지 제65호서식〕

자 동 차 이 동 사 항 신 고 서

자동차의 표 시	용 도	등록 번호	차 종		차 명		연 식	기통수		정원또는 적재적량			기관의 종 별	기관번호
	①
	②
1. 취득		취 득 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가격		전소유자					정 차 장
								주 소			성 명		전소재지	현소재지
		①
		②
2. 정차장 변 경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①
		②
3. 사용의 폐 기		년월일		①					폐지 원인			①
				②								②
참고사항
첨부 증빙 서류 목록
지방세법 제196조의9 및 시군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소유자 주소 성명 □ 전소유자 주소 성명(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함) □ ○○시장 귀하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서식〕

자동차세 체납보고서

분류기호	19 . . .
수신 ○○ 도지사	발 신 ○○시장․군수 □
참조 ○○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을 보고하오니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표시					체납세액			체납자		조치 의견	적요
용도	차량 번호	차종	차명	년식	년도	기분	세액	주소	성명

주 : 1. 체납가산금은 본세에 합산한다.
2. 체납사유 기타 참고 사항은 적요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납세필(비과세)증명서재교부신청서
납 세 의무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종
등록지
기분			세액
재발급사유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0 규정에 의하여 별지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자동차 납세필(비과세) 증명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 귀하 군수
첨부서류		당해기분 자동차세 납부영수증사본(비과세제외)

〔별지 제68호서식〕

NO.

영	치	증

자동차등록번호

주          소

성          명

1. 위 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1 및 제196조의12에 의하여 운행금지 처분하고 검사증과 전면 등록번호표를 세무공무원이 영치하였읍니다.

2. 이 영치증을 세무공무원의 허가없이 임의로 훼손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3. 자동차세의 납세필증 또는 비과세증명과 본 영치증을 단속기관에 제시하면 즉시 상기 제1항의 조치를 해제합니다.

4. 이 영치증에 의한 운행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읍니다.

5. 영치일시 19    년    월    일    시    분

단속공무원
소속	직명	성명	□

○○○ 도지사	□

※ 적색용지, 흙색글자, 복사용

〔별지 제69호서식〕

수입금액 종람공고

고시제       호

19   년도  제       기분  농지세 수입금액 종람공고

지방세법 제20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제    기농지세 수입금액 결정내용의 종람기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빠짐없이 종람하시기 바랍니다.

198   년    월    일

시장․군수                □

1. 종람기간 및 시간

19 . . .	부터	7일간(공휴일 불구)	오전 9시 부터
19 . . .	까지		오후 5시 까지

2. 종람장소
각 농지소재지의 동사무소

〔별지 제70호서식〕

농지조사위원회 위(해)촉내신서

주 소	성 명	연 령 생년월일	학력	경력	직업	사업에 대한 경력	기 타 참고사항

참고 : 이 내신서에 이력서를 붙여 제출할 것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71호서식〕

위 (해) 촉 장

성   명 :

○○동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위(해)촉함.

서기         년       월       일

○○시장(군수)                       □

〔별지 제72호서식〕

농 지 조 사 위 원 회 일 지

		결재	위원장	간사	서기
출석위원성명
개 최 일 자
부 의 안 건
조사진행상황
의사의 요지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73호서식〕

작 황 개 황 조 사 표

구분 읍면별	농 지 세 대장등재 면 적 ①	피해면적(농업통계)				비율 ①:②	달관조서
		한해	수해	병충해	계②		총기준 수확량 ③	감수예상 수 확 량 ④	비율 ③:④

〔별지 제73호서식 부표 1〕

작황불량감면세액집계표

감면구분	지번수	면적	기수량	조수량	경감량	과수량	감 면 수확량	감면율
9할작지
8할작지
7할작지
6할작지
5할작지
4할작지
3할작지
2할작지
계

재해지 감면처분조서작성자  직명	성명

재해지 감면세집계표작성자  직명	성명

〔별지 제74호서식〕

작 황 불 량 감 면 처 분 조 서

토지소개			지목	면적	기 준 수확량	할작	조 사 수확량	법 제206조에 의한 경감량	과 세 수확량	감면사유
읍면	통리	지번

〔별지 제75호서식〕

특 수 작 물 농 지 실 태 조 사 부

(전면)

납세의무자주소			읍 동 통 반 번지 면 리							성명				색 인 번 호
토지소재지			토지대장상			특수작물 종별 및 품종	실경작 면 적	년도 또는 식부년월일	주소 또는 식재수량	수확량			적요
시	동	지번	지목	등급	지적					수량	단가	금액		농지대장번 호

(이면)

지번	작물명	필 요 경 비														조사 월일	조사자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유 지 관리비	공과금	제 재료비	수리비	자 본 용역비	임차료	광열비	농기구구입비	계
																	직	성명

〔별지 제76호서식〕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지정서

제      호

(특별의무자) 주소
성명

귀하를 도세 조례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읍면리 관할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함.

19     년     월     일

○○군수                □

(주)

1. 위 관할구역 내(도장은 제외한다)에서 소․말․돼지를 도살하는 자로써(그 도살의 목적원인과 장소의 여하를 불구함) 도축세를 특별징수하여 즉시 소관 읍․면장에게 신고납입하기 바람. 다만, 시․군․읍․면 출납원의 영수증제시자는 제외함.

2. 도축세 영수증의 교부 및 장부비치 및 장부비치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람.

3. 귀하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하로부터 해당세액을 징수할 것임.

〔별지 제77호서식〕

담배판매세액 납입대장

구분 품명	전월까지				( ) 월분				누계
	판매액		세액		판매액		세액		판매액		세액
	수량	금액	과표	세액	수량	금액	과표	세액	수량	금액	과표	세액
계

〔별지 제78호서식〕

토지과다보유세 관리대장

① 처리구분	관리번호					납세의무자 및 납세관리인				⑩ 관리인 설 정 여 부
	지역코드			⑤대장번호		⑥ 법인코드	⑦ 성명 또는 명칭	⑧ 주 소	⑨ 주민등록 (고유) 번 호
	② 시 ․ 군	③ 읍 ․ 면	④ 행 정 동	일련 번호	삽입 번호

토지내역											신고여부	토지형태
⑪ 필지번호	토지소유지목							등급	면적	과다보유세과세대상
	⑫ 읍 ․ 면	⑬ 리	⑭ 특 수 지	지번		공부	현황
				⑮ 번호	호수					면적

〔별지 제79호서식〕

토지과다보유세 신고접수대장

일련번호	토지현황					납세의무자
	소재지 주 소	지목	면적(㎡)		취득 일자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대상	제외

〔별지 제80호서식〕

주 민 세 표

구분 읍면동별	합계			개인			법인
	세액	과세 인원	비과세 인 원	세액	과세 인원	비과세 인 원	세액	과세 인원	비과세 인 원

(주) 세액은 천원단위로 기재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부표 1〕

주 민 세 표(소 득 할)

구분 읍면 동별	합계								보통징수								특별징수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합계

〔별지 제80호서식 부표 2〕

주 민 세 표(소 득 할)

구분 읍․ 면별	계	500 원 미만	500 원 초과	700 원 초과	1,000원 초과	5,000원 〃	1 만원 〃	5 만원 〃	10 만원 〃	50 만원 〃	100 만원 〃	500 만원 〃	1천 만원 〃	억원 〃
합계

(주) 1. 본표는 소득세할, 법입세할, 농지세할 별로 별지작성한다.
2. 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81호서식〕

재 산 세 표

금액 : 천원

단위:

인원 :   명

구분 물 건 별	총괄									시계분									군세분
	소계			과세분			비과세분			소계			과세분			비과세분			소계			과세분			비과세분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합계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항공기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1〕

토 지 과 세(비 과 세) 상 황 표

필  세액 : 천원

단위:

면적 : 천㎡인원 :   명

구분 시․ 군․ 구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광천지					잡종지					기타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 과세, 비과세로 별지 작성                                                  76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2〕

건 축 물 과 세(비 과 세) 상 황

동 : 동  세액 : 천원

단위:

면적 : 천㎡인원 :   명

용 도 별 시․ 군․별	합계					1					2					3					4					5					6					부대설비					구축물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 과세 및 비과세로 별지 작성                                                760㎜×268㎜(신문용지 54g/㎡)

※ 부대설비 및 구축물의 건수 및 인원은 합계란의 동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3〕

광 구 과 세 상 황

(단위 : ha, 천원, 명)

구분읍면별	합 계				과 세 광 구				비 과 세 광 구
									소 계				비과세및 면세점해당광구				휴광중인광구
	광구수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면적 (㏊)	세액	인원
합계

268㎜×190㎜(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4〕

선 박 용 도 별 과 세(비 과 세) 상 황

(단위 : 척, 톤, 천원, 명)

구분읍면별	합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어선					예인선					부선					기타선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 과세 및 비과세로 별지 작성                                                76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5〕

산 박 선 종 별 과 세(비 과 세) 상 황

(단위 : 척, 톤, 천원, 명)

구분읍면별	합계					강선					목선					목철선					경금속선					합성수지선					시멘트선					기타선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 과세, 비과세구분 별지 작성할 것                                           76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6〕

재 산 세 중 과 세 상 황

(단위 : 필, 동, 천㎡, 천원, 명)

구분 시군 ․구별	합계				토지																								건축물
	건수	면적	세액	인원	소계				골프장				별장				고 급 오락장				주거지역내 공장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소계				골프장				별장				고 급 오락장				주거지역내 공장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동수	면적	세액	인원

※ 합계의 건수란에 토지는 필수를, 건축물은 동수를 기재한다.

91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7〕

고 급 오 락 장 과 세 상 황

(단위 : ㎡, 천원, 명)

구분 시 군 구별	합계				토지
					소계				자동도박장				빠징고장				터키식장				특수목욕탕				고급미용실				무도유흥음식점 및 룸싸롱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계속)

구분 시 군 구별	건축물
	소계				자동도박장				빠징고장				터키식장				특수목욕탕				고급미용실				무도유흥음식점 및 룸싸롱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91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8〕

용도별건축물과세(비과세)현황

(단위 : 동, 천㎡)

구분 시군 구별	합계		주택		사무실 및 점포		숙박시설		공장 및 창고		농업생산시설		기타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합계

※ 과세 및 비과세로 별지 작성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9〕

주    택(2 - 1)

(단위 : 천㎡, 천원, 명)

구분 읍 면 별	합계			토 지
				소계				330㎡ 이하				330㎡ 초과				660㎡ 초과				990㎡ 초과				1,3200㎡ 초과				1,650㎡ 초과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10〕

주    택(2 - 2)

(단위 : 천㎡, 천원, 명)

구분 읍 면 별	건 축 물
	소계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000만원초과				1,800만원초과				2,600만원초과				3,500만원초과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11〕

물 건 별 면 세 점 해 당 분

(단위 : 필, 동, 개소, 척, 대, 천㎡, 톤, 천원, 명)

구분시군구별	합 계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항공기
	과 세 표준액	인원	필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인원	동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인원	광구수	면적 (ha)	인원	척수	톤수	과 세 표준액	인원	대수	최대이 륙중략	과 세 표준액	인원
합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12〕

재 산 세 납 액 별 인 원 표

(단위 : 명)

구분시군구별	합계	토지													건축물
		소계	1 천원이하	1 천원초과	5 천원초과	1 만원초과	5 만원초과	10만원초과	50만원초과	100만원초과	500만원초과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 억원 초과	소계	1 천원이하	1 천원초과	5 천원초과	1 만원초과	5 만원초과	10만원초과	50만원초과	100만원초과	500만원초과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 억원 초과
합계

〔별지 제81호서식 부표 13〕

항 공 기 세 표

(단위 : 대, 천원, 명)

합계								과세								비과세
고정익				회전익				고정익				회전익				고정익				회전익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세 세표

용도별 차종별			비영업용																						영영용				합계
			관용								자가용								소계						대수	자동차세	방위세	세액계	대수	자동차세	방위세	세액계
			대수		자동차세		방위세		세액계		대수		자동차세		방위세		세액계		대수		자동차세	방위세		세액계
승 용 자동차	8기통 이 상	275㎝ 이상
		275㎝ 미만
		소 계
	6기통 초 과	275㎝ 이상
		275㎝ 미만
		소 계
	계
소 형 승 용 자동차	1,500cc 초과
	1,000cc 초과
	1,000cc 이하
	소 계
기 타	소 형 자동차	4기통초과
		4기통이하
	소 계
승 합 자동차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소 계
합 계

〔별지 제83호서식〕

농지세표

(단위 : 면적 : 千㎡, 금액 : 천원, 인원 : 명)

구분시군별	면적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출입경작통보로 인한경감		기초공제		과 세 소득금액	산출세액 및 납세인원								소액부징수
									합계		중간예납		수시부과		보통징수
				면적	소득 금액	기 초 공제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합계

〔별지 제83호서식 부표 1〕

세액단계별납세인원표(1)

금액 : 천원

단위:

인원 :   명

구분 시군별	계			180만원이하의 금액			250만원이하의 금액			350만원이하의 금액			480만원이하의 금액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합계

〔별지 제83호서식 부표 1〕

과표단계별납세인원표(2)

금액 : 천원

단위:

인원 :   명

구분 시군별	630만원이하의 금액			800만원이하의 금액			1,000만원이하의 금액			1,200만원이하의 금액			1,550만원이하의 금액			1,900만원이하의 금액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합계

〔별지 제83호서식 부표 2〕

농 지 세 세 액 별 인 원 표

단위: 명

구분시군별	합계	500원 이상	1,000원 이상	3,000원 이상	5,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20,000원 이상	30,000원 이상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상	200,000원 이상	5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상
합계

〔별지 제83호서식 부표 3〕

소 득 원 별 과 세 상 황

단위 : 면적 : 千㎡, 금액 : 천원, 인원 : 명

구분 작물별	과세분				비과세분
	면적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세인원	면적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세인원
합 계
농지소득
임대소득

〔별지 제83호서식 부표 4〕

경 작 규 모 별(벼) 납 세 인 원

단위: 명

구분시군별	합계	9,917㎡ 이 하	14,876㎡ 이 하	19,834㎡ 이 하	29,752㎡ 이 하	49,587㎡ 이 하	66,116㎡ 이 하	99,174㎡ 이 하	165,290㎡ 이 하	330,290㎡ 이 하	330,580㎡ 이 하
합계

〔별지 제83호서식 부표 5〕

벼 작 물 재 해 감 면 상 황

단위 - 지번수 : 필지수, 면적 : 천㎡, 수량 : 천kg

구분 읍면별	총기수량	재해단계별
		계				9할작				8할작				7할작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재해단계별																				재해율
6할작				5할작				4할작				3할작				2할작이하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별지 제84호서식〕

도 축 세 표

구분 읍면별	계		소		돼지		비고
	두수	세액	두수	세액	두수	세액
합계

〔별지 제85호서식〕

담 배 판 매 세 표

(단위 : 천원)

구분 시군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 세 표준액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합계
시계

〔별지 제85호서식 부표 1〕

담 배 종 류 별 판 매 현 황

(단위 : 천원)

구분 시 군별	합계	장미	솔	아리랑	거북선	태양 (순한)	태양	수정	은하수	한산도	한강	청자	샘	환희	협동	새마을	하루방		학	연송
																	100g	50g		대(3)	중(5)	소(5)	최소(10)
합계
시계

〔별지 제86호서식〕

토지과다보유세세표

구분 시․도별	필지수	면적	총과표액	인원	세액
합계	필	천㎡	천원	명	천원

〔별지 제86호서식 부표 1〕

납세의무자유형별과세현황

구분 납세 의무자 유형별	필지수	면적	총 과표액	과표 공제액	실 과표액	총 세액	재산세공제액	부과 세액	인원
합계	(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개인
법인
단체

〔별지 제86호서식 부표 2-1〕

과표단계별과세현황

(단위 : 면적 천㎡, 세액 千원)

구분 시도별	합계			3,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3억원이하			5억원이하			7억원이하			10억원이하			15억원이하			15억원초과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합계

〔별지 제86호서식 부표 2-2〕

과표단계별과세현황

(단위 : 면적 천㎡, 세액 千원)

구분 납세 의무자 유형별	합계			3,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3억원이하			5억원이하			7억원이하			10억원이하			15억원이하			15억원초과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합계
개인
법인
단체

〔별지 제86호서식 부표 3-1〕

면적별과세현황

(단위 : 면적 : 천㎡, 세액 : 천원)

구분 시․도별	합계			330㎡이하			660㎡이하			1650㎡이하			2310㎡이하			3300㎡이하			16500㎡이하			33000㎡이하			33000㎡초과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합계

〔별지 제86호서식 부표 3-2〕

면적별과세현황

(단위 : 면적 : 천㎡, 세액 : 천원)

구분 납세 의무자 유형별	합계			330㎡이하			660㎡이하			1650㎡이하			2310㎡이하			3300㎡이하			16500㎡이하			33000㎡이하			33000㎡초과
	인원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인원	면적	세액	인원	면적	세액	인원	면적	세액	인원	면적	세액	인원	면적	세액	인원	면적	세액	인원	면적	세액
합계
개인
법인
단체

〔별지 제86호서식 부표 4-1〕

지목별과세현황

(단위 : 필, 천㎡)

구분 시도별	합계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별지 제86호서식 부표 4-2〕

지목별과세현황

(단위 : 필, 천㎡)

구분 납세 의무자 유형별	합계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개인
법인
단체

〔별지 제86호서식 부표 5-1〕

납입액별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시․도별	계	1천원 이 하	5천원 이 하	1만원 이 하	5만원 이 하	10만원이 하	50만원이 하	100만원이 하	500만원이 하	1천만원 이 하	5천만원 이 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합계

〔별지 제86호서식 부표 5-2〕

납입액별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납세 의무자 유형별	계	1천원 이 하	5천원 이 하	1만원 이 하	5만원 이 하	10만원이 하	50만원이 하	100만원이 하	500만원이 하	1천만원 이 하	5천만원 이 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계
개인
법인
단체

〔별지 제86호서식 부표 6〕

비과세감면및제외대상토지현황

(단위 : 필, 천㎡)

구분 시군구별	계		국등의비과세		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		감면대상토지		과세제외대상토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별지 제87호서식〕

도 시 계 획 세 표

(단위 : 필, 동, 천㎡, 천원, 명)

구분 시군별	계			토지					건축물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지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8호서식〕

소 방 공 동 시 설 세 표

(단위 : 동, 척, 천㎡, 톤, 천원, 명)

구분 시군별	계			건축물					선박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8호서식 부표 2〕

납 액 별 소 방 공 동 시 설 세 표(건축물․선박)

(단위 : 천원, 명)

구분 시군별	합계			500만원이하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 건축물 및 선박별로 구분 별지 작성

〔별지 제88호서식 부표 3〕

화재위험건출물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

(단위 : 천원, 명)

구분 시군별	합계			저유장			주유소			공장			시장			호텔 및 여관			가스제조 및 판매			유흥장			극장 및 영화관			4층이상 건축물			영업용 창고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76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9호서식〕

사 업 소 세 표

종업원할/ 재산할

구분 시군별	합계			종업원할			재산할
	인원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표준액	세액
합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9호서식 부표 1〕

납 액 별 인 원 표

세액별 읍면동별	합계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이상	30만원이상	50만원이상	7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합계

380㎜×268㎜(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