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세부과징수규칙 개정규칙

전문개정 1986․5․27 규칙 제485호

Ⅲ-

용인군세부과징수규칙

용인군세부과징수규칙

용인군세부과징수규칙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군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군목적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과세객체소재지 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용인군 사무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 (준용) ①용인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세부과징수규칙(이하 “도규칙”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②수납부는 도규칙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 비치한다.

제 2 장  각    론

제 1 절  주 민 세

제4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세 대장(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호서식

2. 주민세 특별징수 의무자 대장(별지 제101호서식)

제5조 (생계보호대상자 등 조사) 군수는 매년 1월 중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호대상자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세대주를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이동사항조사) 군수는 주민등록부 및 기타 관계공부에 의거 사실거주 및 무단전출입 여부를 조사하고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징수용 영수증 수불관리)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인을 받은 영수증(규칙 제61호서식)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원천징수 대장확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치된 원천징수의무자 대장과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 2 절  재 산 세

제10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의 대장을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세 과세대장(규칙 제72호서식)

2. 광구과세대장(규칙 제72호서식의 부표)

3. 선박과세대장(규칙 제72호서식의 부표)

4. 항공기과세대장(규칙 제72의2호서식)

5. 감면대장(규칙 제72호서식에 준한다)

제11조 (공용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신청 및 통지) ①영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규칙 제52호서식에 의하여 면장을 경유하여 통지함과 동시에 감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세 감면을 받은 재산이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 또는 면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0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가 제3항의 폐지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세대장의 직권등재) ①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 또는 신고부를 근거로 별지 제108호서식의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세대장에 직권등재하고 대장상부여백에 규칙 제74호서식에 의한 표시로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하는 동시에 규칙 제73호서식에 의한 재산세대장 직권등재의 뜻을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송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신고함이 없이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제1항의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 (과세객체 등 이동조사) 군수는 과세객체 일제조사 전에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토지대장을 대조하고 매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기 개시 전에 별지 제109호 내지 제113호서식의 조사부에 의하여 과세객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기타이동사항을 일제조사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동차세

제14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 대장(규칙 제76호서식)

2. 자동차세 면세대장(규칙 제76호서식에 준한다)

3. 자동차세 대장집계부(규칙 제76호서식 부표)

제15조 (이동사항 통보) 영 제146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청으로부터 규칙 제77호서식에 의한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계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신고) ①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이동사항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취득세 취득신고와 겸할 수 있다.

제17조 (정수) ①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고지를 한 후 납기개시일 전에 소유자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부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비과세 또는 감면상황은 자동차세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동차 검수증의 회수요령) 영 제146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증의 회수 등의 요청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절  농 지 세

제19조 (대장비치) 농지세 대장은 규칙 제89호서식에 의해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득금액) 군수는 농지세 과세대장작물 실태조사부(규칙 제83호서식)에 의하여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예정일, 수확량 등 소득금액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입금액 등 종람) 군수는 수입금액 등의 종람장소와 기간을 종람개시일 5일까지 별지 제120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농지조사위원 추천) ①농지조사위원은 읍면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여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면장이 적임자를 별지 제12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읍면장은 5월과 9월 중에 농지조사위원의 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농지조사위원의 해촉, 보궐위원의 위촉을 제1항에 의하여 군수에게 추천 또는 내신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지조사위원회 일지) 농지조사위원회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출석위원의 성명 조사진행사항 의사의 요지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득금액 통수보)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소득분에 대하여는 농지소득자의 주소지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군수는 농지소재지군에 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수보는 중간예납기간 전과 다음 해 2월말까지는 전년도 농지소득전체를 통수보하고 통보를 받은 군수는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농지소재지,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농지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농지세 과세대상작물 재배면적을 현지조사하여 과세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토지대장과 대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재배지의 조사결정) ①읍면장은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벼작물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농지 등급별 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에 의거 작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117호서식 및 부표 1을 첨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권형보전을 거쳐 별지 제118호서식에 따라 면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다년생 작물 실태조사) 면장은 과수원, 다원, 삼포, 약포, 묘포,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실태조사부를 비치, 파종 또는 식재상황과 생육, 재해 등 기타 필요한 상황을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절  도 축 세

제26조 (특별징수의무) ①도축세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함. 다만,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도축지를 관할하는 이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서(별지 제12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영수증 검안) ①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은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절  담배판매세

제28조 (납입세액대조) 군수는 매월 납세의무자로부터 통보된 납입신고서와 군금고의 입금통보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9조 (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담배판매세 납입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절  사업소세

제30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세 과세대장(규칙 제100호서식)

2. 사업소세 비과세대장(규칙 제100호서식)

제31조 (대장정리)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는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3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조사) 군수는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과세대장 및 각종인허가대장 등에 의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종업원의 급여 총액조사) 군수는 매년 1회 이상은 당해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8 절  세    표

제34조 (세표제출) 군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판매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의 부과상황을 별지 제130호서식 내지 제139호서식에 의거 부과시마다 정리하였다가 보고통제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일련번호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 관 명 또는 사업장명

구분 납 부 월별 월일		갑종근로소득				이 자 소득				기타(배당)소득				고 지 분
		인원	과표액	주민세	증감	인원	과표액	주민세	증감	인원	과표액	주민세	증감	조사월일	과표액	주민세	가산세	계	결정월일	잡부월일
전년도이월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정상여
기타
계

〔별지 제107호서식〕

공용공익사업용 재산폐지신고서

소유자	주 소
	성 명
재산의 종류
재산의 소재지(정거장)
지적면적톤수
토지등급가격
공용공익사업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지목구조종별
사용자	주 소
	기관명(명칭)
군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성명(명칭 기관명) (주) 1. 재산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항공기 등으로 기입한다. 2. 토지의 등급가격란에는 토지의 한하여 기입한다.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08호서식〕

재산세대장직권등재결의서

결 재				재산의 소재지	재산의 종류 (구조․지목)	용도 ․ 구분	면적 및 수량	건축 년도 (등급)	등기부 또는 등 록 부 등기년월일	등 재 년월일	소 유 자		주민등록 번 호	비고
											주소	성명

268㎜×190㎜(신문용지 54g/㎥)

〔별지 제109호서식〕

건축물실지조사표

표찰 번호	소 재 지			종별	구조	용도	신축 년도	평 수					비 고
								지하	1층	2층	3층	면평수
	동	가	번지
								4층	5층	6층	7층
조사 사항	조사 년월일		조사자		인	사 유			소유자 이 동 사 항	소유자		이동사유
			직	성 명						주소	성 명

〔별지 제109호서식 이면〕

〈건축물 실축도〉 2㎜ 그라프 용지대로	평 수 산 출	참 고 사 항
	( )
	( )
	서 식
	( )
	( )
	( )

〔별지 제111호서식〕

선박조사표

조사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

선 박 번 호	선 종	용 도	총톤수	진 수 일			선 명	취 득 가 격	전소유자		현소유자		이동년월일 및 사유
				년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12호서식〕

광구조사표

조사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

광구등록		광 구 소재지	광물의 종 류	광 구 면 적	취 득 년월일	취 득 가 격	전소유자		현소유자		이동년월일 및 사유
번호	년월일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13호서식〕

항공기조사표

조사자 : 직    성명        □

조사일 :     년     월     일

등록사항		기종 (형식)	제작 회사	재 원			제작 년도	취득 년월일	전소유자		현소유자		이동년월일 및 사유
번호	년월일			정원	최 대 이륙중량	내용 년수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14호서식〕

자동차 이동사항 신고서

자동차의 표 시	용 도	등록번호	차종	차명		연식	기통수	정원또는 적재적량	기관의 종 별	기관번호
	①
	②
신고 사항	1.취득	취 득 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가격		전소유자		정 치 장
							주 소	성 명	전소재지	현소재지
		①
		②
	2.정차장 변 경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①
		②
	3.사용의 폐 기	년월일			①			폐지 원인	①
					②				②
참고사항
첨부 증빙서류 목록
지방세법 제196조의9 및 시군조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소유자 주소 성명 □ 전소유자 주소 성명(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함) □ ○ ○ 군 수 귀 하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15호서식〕

자동차세 체납보고서

분류기호	19 . . .
수신 : ○○ 도지사
참조 : ○○ 국장	발 신 ○○시장․군수 □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을 보고하오니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표시					체납세액			체납자		조치 의견	비고
용도	차량 번호	차종	차명	연식	년도	기분	세액	주소	성명

참고 1. 체납가산금은 본세에 합산한다.
2. 체납사유 기타 참고사항은 적요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작황개황조사표

구분 읍면별	농지세 대장등재 면적①	피해면적(농무통계)				비율 ①:②	달관조서
		한해	수해	병충해	계②		총기준 수확량③	감수예상 수확량④	비율 ③:④

〔별지 제117호서식 부표 1〕

작황불량감면세액집계표

감면구분	지번수	면적	기수량	조수량	경감량	과수량	감 면 수확량	감면율
9할작지
8할작지
7할작지
6할작지
5할작지
4할작지
3할작지
2할작지
계

재해지 감면처분조서작성자  직명         성명

재해지 감면세집계표작성자  직명         성명

〔별지 제118호서식〕

작황불량감면처분조서

토 지 소 재			지 목	면 적	기 준 수확량	할 작	조 사 수확량	법 제206조에 의한 경감량	과 세 수확량	감 면 사 유
읍 면	통 리	지 번

〔별지 제119호서식〕

특 수 작 물 농 지 실 태 조 사 부

납세의무자 주소			읍		동	통		반	번지			성명		색인번호
			면		리
토지 소재지			토지 대장상			특수작물 종별 및 품 종	실경작 면 적	년도 또는 식부년월일	주소또는 식재수량	수 확 량			적요
시	동	지번	지목	등급	지적					수량	단가	금액		농지대장번호

〔별지 제119호서식 이면〕

지번	필요 경비 작물명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유 지 관리비	공과금	제재료비	수리비	자 본 용역비	임차료	광열비	농기구 구입비	계	조사 월일	조사자
																	직	성명

〔별지 제120호서식〕

수임금액종람공고

고시 제    호

19   년도 제   기분 농지세 수입금액 종람공고

지방세법 제20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제    기 농지세 수입금액 결정내용의 종람기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빠짐없이 종람하시기 바랍니다.

198  년    월    일

시장․군수             □

1. 종람기간 및 시간

19  .    .    .부터                     오전 9시부터

7일간(공휴일불구)

19  .    .    .까지                     오후 5시까지

2. 종람장소
각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별지 제121호서식〕

농지조사위원회 위(해)촉 내신서

주소	성명	연령 생년월일	학력	경력	직업	사업에 대한 경력	기타 참고사항

참고 : 이 내신서에 이력서를 붙여 제출할 것

190㎜x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22호서식〕

위 (해) 촉 장

성   명 :

○○읍면동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위(해)촉함.

서기         년       월       일

○ ○ 군 수                 □

〔별지 제123호서식〕

농지조사위원회 일지

결 재	월 일	위원장	간사	서기
출석위원성명
개 회 일 자
부 의 안 건
조사진행상황
의사의 요지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126호서식〕

토  지  소  포

토지 소재지		지 목	등 급	지 적	기 준 수확량	토지 소유자		경 작 자		적 요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참고  1. 이 표는 횡서로 할 것

2. 이 표는 과세, 비과세, 면세지를 불문하고 토지대장 그대로 등사하여 조제할 것

3. 지질은 모조지로 하고 가로 37㎝, 세로 65㎝로 조제할 것

〔별지 제127호서식〕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 지정서

제    호

(특별의무자)  주소
성명

귀하를 도세 조례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읍면리 관할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함.

19    년    월    일

○○ 군  수     □

(주) 1. 귀 관할 구역내(도장은 제외한다)에서 소․말․돼지를 도살하는 자로써(그 도살의 목적원인과 장소의 여하를 불구함) 도축세 및 도축세 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즉시 소관 읍․면장에게 신고납입 하기 바람. 다만, 시․군․읍․면출납원의 영수증제시자는 제외함.

2. 도축세 영수증의 교부 및 장부비치 및 장비비치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람.

3. 귀하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하로부터 해당세액을 징수할 것임.

〔별지 제128호서식〕

담배판매세 납입대장

구분 품명	전 월 까 지				( ) 월 분				누 계
	판매액		세액		판매액		세액		판매액		세액
	수량	금액	과표	세액	수량	금액	과표	세액	수량	금액	과표	세액
장미
태양
거북선
솔
아리랑
수정
은하수
한산도
한강
청자
샘
환희
협동
새마을
하루방(100g)
하루방(50g)
학
연송(대)
연송(중)
연송(소)
연송(최소)
계

〔별지 제130호서식〕

주  민  세  표

구분 읍면동별	합 계			개 인			법 인
	세액	과세 인원	비과세 인원	세액	과세 인원	비과세 인원	세액	과세 인원	비과세 인원

(주) 세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한다. 이하 138호서식까지 같다.

〔별지 제130호서식 부표 1〕

주 민 세 표 (소 득 할)

구분 읍면동별	합 계								보 통 징 수								특 별 징 수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합계

〔별지 제130호서식 부표 2〕

주 민 세 표 (소 득 할)

세액 읍면별	계	500원 미만	500원 초과	500원 ″	700원 ″	1000원 ″	5000원 ″	1만원 ″	5만원 ″	10만원 ″	50만원 ″	100 만원 ″	500 만원 ″	1천 만원 ″	억원 ″
합계

(주) 1. 본 표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별도 별지작성한다.
2. 특별 징수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31호서식〕

재  산  세  표

구분 물건별	총 괄									시 계 분									군 세 분
	소 계			과 세 분			비 과 세 분			소 계			과 세 분			비 과 세 분			소 계			과 세 분			비 과 세 분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납세 인원
합 계
토 지
건축물
광 구
선 박
항공기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1〕

토지과세(비과세)상황표

단위 :	필 세액 : 천원
	면적 : 천 ㎡ 인원 : 명

구분 시 ․ 군 ․ 구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공장용지					광 천 지					잡 종 지					기 타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 과세, 비과세로 별지 작성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2〕

건축물과세(비과세)상황표

단위 :	동 : 동 세액 : 천원
	면적 : 千㎡ 인원 : 명

용도별 시 ․ 군 별	합 계					1					2					3					4					5					6					7					부대설비					구 축 물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 과세 및 비과세로 별지 작성

※ 부대설비 및 구축물의 건수 및 인원은 합계란의 동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3〕

광 구 과 세 상 황

구분 동별	합 계				과 세 광 구				비 과 세 광 구
	광구수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면적 (㏊)	세액	인원	소 계				비과세 및 면세점해당광구				휴광 중인 광구
									광구수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면적 (㏊)	세액	인원
합 계

268㎜×190㎜(신문용지 54g/㎥)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4〕

선박용도별과세(비과세)상황

구분동별	합 계					여 객 선					화 물 선					유 조 선					어 선					예 인 선					부 선					기 타 선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76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5〕

선박선종별과세(비과세)상황

구분동별	합 계					강 선					목 선					목 철 선					경금속선					합성수지선					시멘트선					기 타 선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76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6〕

재산세 중과세 상황

구 분 시 군 ․ 구 별	합계				토 지																																건 축 물
	건수	면적	세액	인원	소계				골프장				별장				고급 오락장				주거 지역내 공 장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공한지				소계				골프장				별장				고급 오락장				거주 지역내 공 장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필수	면적	세액	인원

※ 합계의 건수란에 토지는 필수를 건축물은 동수를 기재한다.                 91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과세상황

구분 구별	합 계					전					답					대					임 야					잡 종 지					공 장 용 지					기 타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8〕

공 한 지 과 세 상 황

구 분 구별	합 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필수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9〕

고급오락장과세상황

구분 시 군 구별	합 계				토 지
					소 계				자동도박장				빠징고장				터키식당				특수목욕탕				고급미용실				무도유흥점및룸싸롱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속)

구분 시 군 구별	건 축 물
	소 계				카지노장				자동도박장				터키식당				특수목욕탕				고급미용실				무도유흥점및룸싸롱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10〕

용도별건축물과세(비과세)현황

구분 시 군구별	합 계		주 택		사무실 및 점포		숙 박 시 설		공장 및 창고		농업생산시설		기 타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합 계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11〕

주   택(2-1)

구분동별	합 계			토 지
				소 계				330㎡ 이하				330㎡ 초과				660㎡ 초과				990㎡ 초과				1650㎡ 초과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12〕

주   택(2-2)

구분 동별	건 축 물
	소 계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초과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면적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합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13〕

물건별 면세점 해당분

구분 시군구별	합계		토 지				건 축 물				광 구			선 박				항 공 기
	과세 표준액	인원	필수	면적	과세 표준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 표준액	인원	광구수	면적 (㏊)	인원	척수	톤수	과세 표준액	인원	대수	최대 이륙중량	과세 표준액	인원
합 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14〕

재 산 세 납 액 별 인 원 표

구분 시 군 구별	합계	토 지													건 축 물
		소계	1천원 이하	1천원 초과	5천원 초과	1만원 초과	5만원 초과	10 만원 초과	50 만원 초과	100 만원 초과	500 만원 초과	1천 만원 초과	5천 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소계	1천원 이하	1천원 초과	5천원 초과	1만원 초과	5만원 초과	10 만원 초과	50 만원 초과	100 만원 초과	500 만원 초과	1천 만원 초과	5천 만원 초과	1억원 초과
합계

〔별지 제131호서식 부표 15〕

항 공 기 세 표

합 계								과 세								비 과 세
공 정 익				회 전 익				공 정 익				회 전 익				공 정 익				회 전 익
대수	과세 표준 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 표준 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 표준 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 표준 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 표준 액	세액	인원	대수	과세 표준 액	세액	인원

〔별지 제132호서식〕

자 동 차 세 세 표

용도별 차종별			비 영 업 용												영 업 용				합 계
			관 용				자 가 용				소 계
			대수	자동 차세	방위세	세액계	대수	자동 차세	방위세	세액계	대수	자동 차세	방위세	세액계	대수	자동 차세	방위세	세액계	대수	자동 차세	방위세	세액계
승용자동차	8기통 이상	275㎝ 이상
		275㎝ 미만
		소 계
	6기통 초과	275㎝ 이상
		275㎝ 미만
		소 계
	계
소형승용 자동차	1500㏄ 초과
	1000㏄ 초과
	1000㏄ 이하
	소 계
기타	소형 자동차	4기통초과
		4기통이하
	소 계
승합용자동차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소 계
합 계

〔별지 제133호서식〕

농  지 세  표

단위 :	면적 : 千㎡
	금액 : 천원
	인원 : 명

구분 시군별	면적	수입금액	소득 금액	출입경작통보로 인한 증감		기 초 공제		과세 소득금액	산 출 세 액 및 납 세 인 원								소액부징수
									합 계		중간예납		수시부과		보통징수
				면적	소득금액	기초공제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합계
시계

〔별지 제133호서식 부표 1〕

세액단계별납세인원표

단위 :	천원
	명

구분 시 군별	계			180만원이하의금액			250만원이하의금액			350만원이하의금액			480만원이하의금액			630만원이하의금액			800만원이하의금액			1000만원이하의금액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과표	세액	인원
합계
시계

〔별지 제133호서식 부표 2〕

농지세세액별인원표

단위 : 명

구분 시군별	합계	500원 이상	1,000원 이상	3,000원 이상	5,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20,000원 이상	30,000원 이상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상	200,000원 이상	5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상
합계
시계

〔별지 제133호서식 부표 3〕

소득원별과세상황

단위 :	면적 : 千㎡
	금액 : 천원
	인원 : 명

구분 작물별	과 세 분				비 과 세 분
	면 적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납 세 인 원	면 적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납 세 인 원
합 계
농 지 소 득
임 대 소 득

〔별지 제133호서식 부표 4〕

경작규모별(벼) 납세인원

단위 : 명

구분 시군별	합 계	9,917㎡ 이 하	14,876㎡ 이 하	19,834㎡ 이 하	29,752㎡ 이 하	49,547㎡ 이 하	66,116㎡ 이 하	99,174㎡ 이 하	165,290㎡ 이 하	330,580㎡ 이 하	330,580㎡ 이 하
합 계
시 계

〔별지 제133호서식 부표 5〕

벼작물재해감면상황

단위 :	시번수 : 필지수
	면 적 : 천 ㎡
	수 량 : 천 ㎏

구분 면별	총기 수량	재 해 단 계 별
		계				9 할 작				8 할 작				7 할 작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재 해 단 계 별																				재해율
6 할 작				5 할 작				4 할 작				3 할 작				2 할 작 이 하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지번수	면적	기수량	감면량

〔별지 제134호서식〕

도  축  세  표

구분 읍면별	계		소		돼 지		비 고
	두 수	세 액	두 수	세 액	두 수	세 액
합계

〔별지 제136호서식〕

도시계획세표

구분 동별	계			토 지					건 축 물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지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필지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 계

〔별지 제137호서식〕

소방공동시설세표

구분 시군별	계			건 축 물					선 박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동수	면적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합 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7호서식 부표 1〕

납액별 소방공동시설세표(건축물)

구분 시군구별	계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합 계

〔별지 제137호서식 부표 2〕

납액별 소방공동시설세표(선박)

구분 시군구별	계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합 계

〔별지 제137호서식 부표 3〕

화재위험건축물에대한소방공동시설세

구분 시 군 구별	합 계			저 유 장			주 유 소			공 장			시 장			호텔 및 여관			가스제조및판매			유 흥 장			극장및영화관			4층이상건축물			영업용창고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76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8호서식〕

사업소세표

종업원할/재산할

구분 읍면동별	합 계			종 업 원 할			재 산 할
	인원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표준액	세액	인원	과세표준액	세액
합 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8호서식 부표 1〕

납 액 별 인 원 표

세액별 읍면동별	합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합 계

38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39호서식〕

담 배 판 매 세 표

단위 : 천원

구분 시 군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세 표준액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합계
시계

〔별지 제139호서식 부표 1〕

담 배 종 류 별 판 매 현 황

단위 : 천원

구분 시 군별	합계	장미	솔	아리랑	거북선	태양 (순한)	태양	수정	은하수	한산도	한강	청자	샘	환희	협동	새마을	하루방		학	연송
																	100g	50g		대(3)	중(5)	소(5)	최소(10)
합계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