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군세부과징수규칙

전문개정 1974․3․20  규칙 제166호

용인군군세부과징수규칙

용인군군세부과징수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군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세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①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소재지 또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중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체납처분과 군세 또는 가산금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군세의 징수결정통지등) ①군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조례 기타 관계문서에 의하여 징수원인 세액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액통지부(별지 제4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 출납원이 군수의 징수결정액 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수납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의 수납보고서에 의하여 즉시 징수결정을 하고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매월분을 익월 3일까지 일괄 송부할 수 있다.

제4조 (납세의 고지) ①면장이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한 후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의 취소 또는 결정의 경우 또한 같다.

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그 사유가 판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 또는 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납세의무자로부터 군의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호서식에 준하여 통지하고 관계문서의 납세의무자 표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 당초의 납세의무자 표시를 말소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계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을 따로 기재하고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결정액통지서) ①징수결정액 통지서는 관할 면별로 소속 회계 연도마다 일련번호를 부쳐야 한다.

②징수결정액통지서에 첨부할 개인별조서는 다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면장으로부터 개인별 조서를 받아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

2. 징수결정액통지서의 난외 또는 이면에 개인별 내역을 기재하였을 때

3. 기타 개인별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드라도 면(이하 “면”이라 한다)에서 개인별 내역을 알 수 있을 때

제6조 (징수금의 수납) ①군세는 군 또는 면의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군금고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②수입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 또는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24호 내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금영수증서 원부에 의하여 영수증을 납부(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부 및 징수부를 정리한 후 매일수입일계표(회계규칙 제3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 제3호서식 또는 제42호서식의 납부(납입)서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 원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징수금의 도금고불입) ①군에서 징수한 도의 세입금은 군수 입금출납원 또는 군분임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42조제1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직접 불입하거나 송금 불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징수금을 도금고에 불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 계좌에 회계년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불입하되 규칙 제29호서식 또는 우편대체저금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 (부과의 취소 및 경정등) ①군수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부과를 취소 또는 경정하거나 감면하였을 때에는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경정 발부할 수 있다.

②수납한 후에 전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감액하였을 때에는 감액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납부세액의 징수) ①신고납부 또는 납입(이하 “신고납부”라 한다) 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면수입금출납원 또는 면분임수입금출납원이 신고납부세액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수납부와 신고납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정리한 후 납부서와 계산서를 첨부한 개인별 조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전항의 보고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승하여 산출한 세액과 그 세액에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액을 각각 표기한 후 징수세액결정합계액을 명시한 한장의 징수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징수부 및 수납부의 징수결정 또는 고지세액의 표시는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을 동일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자진신고납부와 자진신고납부기일 경과 후 징수결정 이전에 신고납부하는 세액을 총칭한다.

제10조 (과오납금의 처리) ①군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를 취소 감액 또는 면세하거나 이중납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긴 징수․결정액외의 수납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과오납금이 생겼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금출납원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당해 세목의 과오납금으로서 결정한 후 징수부(징수결정액란) 및 과오납금정리부(회계규칙 제37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이미 수납한 군세에 관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후에 부과를 취소 감액 또는 면세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액 결정과 과오납금결정 및 징수부의 정리를 하지 아니하며 관계결정서에 의하여 과오납금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결정과 수납을 감액처리하고 징수부 및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폐쇄기한 경과후에 환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오납금의 결정 및 출납의 감액처리와 징수부의 정리를 하지 아니한다.

⑤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일년도내의 과오납금을 다른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금된 세목의 과오납금결정액과 수납액에서 감하고 그 충당할 세목의 미납액에 대체한 후에 수납부 및 징수부와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과년도의 과오납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동일년도내의 과오납금을 동일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할 때에는 충당할 금액에 상당하는 미납금의 징수결정액을 감하고 과오납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3. 전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하고자 할때에는 과오납금충당결의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4.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충당통지는 규칙 제1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⑥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미납금에 충당할 것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⑦과오납금의 환부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일회계년도에 있어서는 군수가 환부결정을 한 후에 군세입금수납액중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할 군세입금수납액중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출예산에서 환부한다.

제11조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장부 계산서 보고서 기타 서류는 소속년도 세입과목납기 면 또는 동리의 순서에 의하여 정리한다.

제12조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등의 송달) 다음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1. 납부전에 징수하는 납세고지서, 납기전징수통지서 및 납기일변경통지서

2. 압류조서등본

3. 전세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

4. 채권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또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압류통지서

5. 가압류 또는 가처분증의 재산압류통지서

6. 교부청구서

7. 첨가압류조서등본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 (가제정정) ①제장부, 계산서, 보고서, 영수증, 체납처분에 관한 중요서류와 기타서류의 문자의 정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장부, 계산서, 보고서 기타서류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그 선을 그어 우측 또는 상위에 정서하고, 정정개소에 담당자가 날인한다.

2. 숫자의 오기는 일부오탈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를 정정한다. 다만, 영수증에 한하여는 금액을 정정하지 아니한다.

3. 체납처분에 관한 중요서류에 자구의 오탈을 가제할 때에는 삽입 또는 삭제 정정한 자수와 사유를 난외에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②문자를 삭제 또는 정정하였을 때에는 삭제된 문자는 흐리지 아니한다.

제 2 장  징    수

제1절 징수결정

제14조 (징수결정) 군세를 징수결정하였을 때에는 과세대장의 적요란 또는 사유란에 년월일과 징수결정의 뜻을 기재하고 담당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납부작성) ①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수납부를 작성하여 과세대장 또는 1인별 납액조서에 의하여 개인별 세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한 후 징수결정액의 이동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수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전 3항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규칙 제3호서식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납부의 정리) ①수납부의 기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시에 의하여 소인은 반드시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납부집계표의 기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예시에 의하고 세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징수부의 기재도 이에 준한다.

③체납세액에 대하여는 납기한의 익일에 수납부에서 발췌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의 이기하는 동시에 가산금을 조정 기재하고 집계표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납기) ①군세의 납기칭호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납기가 정하여진 것은 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칭호에 따라 하년도 전기분 하년도 하기분 또는 하년도 하년하기분

2. 매월 징수하는 특별징수주민세 유흥음식세 또는 도축세 마권세는 그 과세표준액 산정기간의 익월(기간중에 이미 수납된 것은 수시분으로 하되 원래의 납기칭호를 부기할 수 있다)의 칭호에 의하여 하년도 하월분

3. 수시로 징수하는 것은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에 의하여 “하년도” “하월” 수시분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납기한이 정하여진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한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시분으로 취급하되 원래의 납기칭호를 괄호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거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수납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월소속구분) ①회계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보고서와 징수부집계표를 작성 또는 정리할 경우에 있어서의 월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1.「징수결정」납기가 일정한 군세는 그 납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월 수시분(가산금은 제외한다)은 징수 결정한 날이 속하는 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월

2.「수납」수입금출납원 분임수입금출납원과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금고가 납세의무자로부터 현금을 영수한 날이 속하는 월

②징수결정이 속하는 월이전에 현금이 수납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군세의 감면) 군세의 징수결정에 앞서 그 감면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후에 감면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납한 것에 대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후에 감면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감액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광구에 대한 납세고지) 납세의무자가 수개의 광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납세고지서는 광구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간의 계산) 납기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징수결정액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에는 법정납기한을 기재하되 징수는 그 익일까지 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고지서 발부후의 납기전 결정액이동)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전에 징수결정액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증액의 경우에는 증차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증액의 사유를 란 외에 부기하여 발부한다.

2. 감액의 경우에는 감차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기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하는 뜻을 란외에 부기하여 발부한다.

3. 이동으로 인하여 납액이 없게 될 경우에는 기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취소 통지를 한다.

제23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군의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을 열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가 3인이상일 때에는 하모의 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자의 대한 통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는 납세의무자로 부터 연대체납에 관계되는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관리인)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은 당해면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군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직접사용 또는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과세물건의 사용 수익하는 자 또는 기타 편의가 있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규칙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과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납세고지서의 재발행)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분실 또는 오손으로 재발행을 요구할 때에는 군수는 란외에 재발행의 표시를 주서하여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7조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는 면장이 사실을 확인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징수유예) ①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서는 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 제공명령(제공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과 동시에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고 징수유예정리부(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서 제공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그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되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지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는 전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6월 이내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 정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을)에 의한다.

제29조 (부과철회) ①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한 지방세를 다음에 의거 2회 이상 조회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될 시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전출입사항등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2. 등기(등록)부 토지가옥과세대장 및 관허대장 등 관계공부에 의하여도 소재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철회는 국세징수법 제32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재조사의 청구등)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청구서는 정부본 2통을 제출하게 하고 그 정본은 군수의 의견서(별지 제10호의1서식)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제조사청구서의 경유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재조사청구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④재조사청구서가 도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도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교부전에 군수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의 취소 및 결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재조사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을 변경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는 청구자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방법은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부본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전항의 결정서(부본)에 의하여 부과징수 기타 처분에 대한 필요한 경정 또는 취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각 또는 각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도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도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처리) ①군수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를 한 결과 그 이행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되는 도세와 그 부가세의 안분비례에 의하여 도 또는 군의 세입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물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각하고 현금으로서 수입하여야 한다.

제2절 징    수

제32조 (기수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면제)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망실징수금납입의무면제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군수의 증명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납입의무의 면제처분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년도내에 면제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면제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보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미수납액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33조 (독촉)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달할 때에는 송달부(별지 제13호서식)에 수취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고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2.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되 독촉장이 납기한 후에 도달되었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을 독촉 기한으로 한다.

②독촉장은 납세고지서 1통마다 발부하며 1회에 한한다.

제34조 (최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기일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으로 최고서(규칙 제2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통    칙

제35조 (압류요건) 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36조 (자격증명서제시)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수색 또는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규칙 제39호서식)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명서는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38조 (징수촉탁)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재산이 그 관할 구역외에 소재할 때에는 군수는 본인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 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할 때에는 규칙 제30호서식의 징수촉탁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징수촉탁 정리부에 의하고 인수를 할 때에는 규칙 제31호서식의 징수촉탁인수서에 의한다.

③징수촉탁을 받은 군수는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규칙 제32호서식의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관내에 체납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규칙 제33호서식의 징수촉탁인수블능 통지에 의하여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이미 압류중인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색)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입회인과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 후라도 계속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일몰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제41조 (압류조서)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압류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조서말미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압류조서의 작성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청내에서 작성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2.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등에 대하여 압류를 할 때에는 그 성명에 “하회사청산인(무한책임사원)하모”라고 표시한다.

제42조 (압류물건의 보관) ①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 보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 또는 동물 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로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 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체납처분표) 독촉장의 지정기한 또는 납기전 징수의 납기한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의 인계 또는 징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의 체납 처분표를 작성하여 이후의 처분에 관한 경과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 (세무공무원의 휴대서류)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1. 자격증명서

2. 체납처분표

3. 압류 조서

4. 수색 조서

5. 봉인 용지

6. 보관증 용지

제45조 (체납처분 실적보고)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은 그 실적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체납처분 실적표에 기재하여 체납 처분표와 출장중에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복명하여야 한다.

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효력의 특례) 천연과실로서 성숙기에 도달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47조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 인도요구)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갑, 을)에 의한다.

제2절 압    류

제48조 (재산 압류상의 유의사항) ①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 착수전에 가산금과 세금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할 것이며 운반, 보관, 환기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 가처분 중에 있는 재산은 다른 징수금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31조제3항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공증부에 등기 또는 등제한 날로부터 가산하여야 한다.

제50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요구) 국세징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질물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점유하여야 한다.

제51조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압류상 조사사항) ①부동산 기타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서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등기, 등록 열람부에 조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구분, 설정년월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및 채권액과 권리존속 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기타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매 착수전에 반드시 실지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52조 (압류 통지) ①국세징수법 제55조, 제59조, 제61조,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체납자, 채무자, 채권자, 법원 집행 공무원 또는 관계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55조에 의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

2. 국세징수법 제59조에 의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64조에 의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

②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중 환부청구권의 과오납금, 기타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회부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오납금 환부절차에 준하여

③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재산의 표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압류 물건의 표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봉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 (제3자의 소유물 압류 해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서 제3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 또는 증빙등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제3자의 소유물인 확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압류를 하고 주장자에 대하여는 공매결정 5일전까지 증징서를 구비하여 재산을 압류한 기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기간을 경과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을 경우일 지라도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5조 (자동차의 압류등록 촉탁) ①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 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압류된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에 의한다.

제57조 (조건부 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 성립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8조 (채무 불이행의 경우) ①채무자가 전조의 채권 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 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9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금,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제60조 (부동산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부동산, 공장, 재단,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촉탁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 촉탁서에 의한다.

③항공기의 압류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항공기 압류등록 촉탁서에 의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부동산의 분할 구분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①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 합병 또는 변경할 때의 등기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토지분할(구분 합병) 대위등기 촉탁서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②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 (부동산등의 압류 효력) ①자동차, 부동산, 공장, 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이후의 체납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3조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①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신청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에 의한다.

②군수는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 보존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무채 재산권의 압류) ①무채재산권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 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②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하는 이익을 배당을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공동광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등록 만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촉탁할 때에는 광업원부 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압류등록 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 (귀속재산의 압류) ①국세징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 압류(말소)등록촉탁서로서 관할 관재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 (압류 해제 조서) 압류해제 조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해제조서에 의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란 외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를 가름할 수 있다.

제67조 (압류해제의 통지) 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류해제 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 통지서를 받은 권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면장)가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날인 시킴으로서 영수증에 가름할 수 있다.

⑤재산압류 후 가격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 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현저히 초과될 경우에는 압류 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68조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9조 (교부청구)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교부, 청구서에 의한다.

②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군수는 국세징수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참가 압류 등기 등록 촉탁을 하여야 한다.

제70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으로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 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 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관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매    각

제71조 (공매) ①압류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중 납세보증으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다만, 통화는 제외한다)

②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2조 (수의 계약)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 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73조 (공매공고) ①공매공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면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게재 공고할 수 있다.

②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공매공고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 (공매통지) 공매경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공매통지서를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 및 기타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 (견적 가격조서) ①공매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매재산 견적가격 조서에 의한다.

②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재산에 관하여 전문기술이 있는 자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평가 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④공매할 물건이 다수일 때에는 적당히 구분하여 견적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서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분 공매하지 아니한다.

⑤토지의 견적가격은 실제의 지목지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외에 토지에 정착된 수목 또는 농작물 기타 천연과실이 있는 것은 그 가격도 삽입한다.

⑥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공매한다.

제76조 (견적가격의 체감) ①압류 재산의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견적가격의 100분의 10식 체감한 것을 견적가격으로 한다.

②견적가격의 체감은 2회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7조 (공매 보증금의 국채 지방채대용) ①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등록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았을 때에는 담보권등록 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78조 (입찰서)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79조 (입찰조서) 국세징수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입찰조서에 의한다.

제80조 (개찰) 입찰서는 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에 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81조 (경매) ①경매의 방법으로서 압류재산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경매방법으로서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경매조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경매인으로 하여금 경매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여 집행케 하고 경매인으로 하여금 전항의 경매조서에 서명 날인케 하여야 한다.

제82조 (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입찰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경매규정을 당해 징수기관과 공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3조 (매각결정통지) ①매각 결정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매각대금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 (공매물 대금 납부)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53호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5조 (낙찰의무 불이행 처리) ①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선정하여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군수 임의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 제공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권리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최고와 취소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제86조 (매각재산의 권리 이전 절차) ①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 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 견적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시켜서 영수증 가름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 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서에 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55호서식의 등기 청구서와 매각 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 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 압류의 통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 매각년월일, 신구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이 대신으로 명의개서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에 요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세에 상당하는 현금 인감증명을 제출시켜서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광업권 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6. 특허권 기타 무체 재산권은 전 각호에 준한다.

제87조 (귀속재산의 권리이전) 군수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귀속재산 매수대금 미불 잔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재산의 표시, 공매년월일, 공매가격, 매수자의 주소와 성명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57호서식의 귀속재산 매각통지서에 의하여 관할 관재 관서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88조 (귀속재산 매수자의 자격증명) 공매재산의 매수 희망자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 기일 전일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청    산

제89조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①압류한 통화 또는 국세징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통화는 즉시 군금고에 재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회계규칙 제6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90조 (배분방법) 압류 재산의 매각대금과 압류한 통화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통화는 국세 징수법 제92조에 의한 것 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기타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도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전세금, 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증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의한다.

5. 도세 군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국세 또는 공공단체의 공과금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의 채무액에 우선하여 도세 군세 기타 공과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에 충당하고 차위에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를 교부하고 채권액에 충당할 금액을 교부한다.

나.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순차로 교부하고 동순위인 때에는 채권액의 비례에 의한다.

6. 전 각호에 의하여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 및 채권액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7.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로서 국세징수법 제61조의 통지를 받은 후 하등의 수속을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한다.

8. 체납처분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9. 가압류중의 물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의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91조 (배산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분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압류채권의 일부 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 공매 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 체납처분의 분할 인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인계 인수 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체납액의 게기방식은 인계관서에서는 인계전의 총체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 ○○원을 ○○관서에 인계, 차인 ○○원”이라 기재하고 인수관서에 있어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체납처분의 분할 촉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92조 (배분계산 확정후의 체납처분 속행 중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고 국세징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부족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

제93조 (매각 잔여금의 교부)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 잔여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수취인이 대리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94조 (공탁) ①체납자 또는 채권자가 체납처분금의 교부통지를 받고 기일까지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불명일 때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②공탁서는 별지 제60호서식, 공탁통지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③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공탁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9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 견적가격이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신문지상 또는 군 체납자 소재지의 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공고는 체납처분 중지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절 결손처분

제96조 (결손처분의 결손)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사유가 있어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였으나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63호서식의 결손처분 결의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결손처분표를 첨부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 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 군, 읍, 면, 동, 기타 필요한 관서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

2. 체납전후에 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재산을 은익 또는 탈수한 사실의 유무

3. 과세대상 기타 관계조사 자료 등에 의하여 국세 또는 기타 공과금의 징수여부

②체납처분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제97조 (결손처분의 취소) ①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종료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②년도 폐쇄기 이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부활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제 4 장  독 립 세

제1절  주 민 세

제98조 (대장 비치) 면장은 다음의 대장을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 하여야 한다.

1. 주민세 과세대장(규칙 제46호서식)

2. 특별징수 의무대장(별지 제61호서식 갑, 을)

제99조 (생계보호 대상자등 조사) 면장은 매년 1월중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생계보호 대상자와 연간 총소득금액 96,000원미만 세대주를 조사 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에 다음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 부산, 대구시에 있어서 73. 4. 1이후 타 시군에서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1. 새로이 생계보호 대상자로 확정된 자 또는 생계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2. 연간 총 소득금액이 96,000원 미만인 세대주인 자

제100조 (주민이동사항 조사) 군수는 주민등록부 및 기타 관계공부에 의거 사실거주 및 무단 전출입 여부를 조사하고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1조 (특별징수용 영수증 수불관리) 주민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영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인을 받은 영수증(규칙 제40호서식)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2조 (원천징수대장 확인) 군수는「매월 15일까지」세무서에 비치된 원천징수 의무자대장과 주민세 특별징수 의무자대장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03조 (세액통보) ①군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의 확정 결정 또는 경정 결정사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득세 법인세 결정세액 수보대장(별지 제67호서식)에 등재 정리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법인세할의 결정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통보 또는 수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법인세 통수보대장을 비치하고 통보분과 수보분으로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4조 (세표 제출) 군수는 주민세의 과세 상황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취 득 세

제105조 (과세자료처리부 비치) ①군수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사실을 인지하거나 취득신고서, 등기 또는 등록통지서, 매각통지서 기타의 문서에 의하여 취득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한 후 과세처리하여야 한다.

③취득세를 과세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취득세과세자료처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를 취소,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제106조 (과세자료조사 등) ①면장은 취득세의 부과 누락 또는 2중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의 과세 사실(비과세 면세를 포함한다)을 토지가옥과세대장, 농지세대장, 자동차세대장, 면허세대장(광업권과 어업권에 한한다) 기타의 관계 대장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부동산, 선박, 차량과 증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재산세 또는 농지세의 부과를 위한 재산 또는 농지의 일제 조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사항에 조사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전소유자와 현소유자

2. 취득년월일, 취득원인과 취득가액

3.〈내용누락〉

4. 건축허가 및 농지매매증명사항

5.〈내용누락〉

6.〈내용누락〉

7. 토지 가옥 과세대장 및 농지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 이동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④국공유재산 중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관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7조 (취득신고 등)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신고는 규칙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제108조 (과세표준) ①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 표준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거나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의 등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문서로서 조회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취득년월일과 취득가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취득세의 과세 표준액은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취득한 모든 과세 물건을 하나의 취득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9조 (광업권 어업권의 무신고의 경우) 조례 제20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업자 광업권 및 어업권의 매매중개자, 광구, 어장의 감정을 하는 자, 기타 사정에 정통한 자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0조 (광구 또는 어장이 타도에 걸친 경우) 조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도에 걸친 광업권 또는 어업권의 취득신고가 있을 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과세표준구분에 필요한 사항을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조 (비과세 등) 법 제10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를 정리한 후 그 사유를 부기하고 과세처리하여야 한다.

제112조 (징수) 군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취득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취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113조 (세표제출) 군수는 취득세의 과세상황을 매분기별로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114조 (대장비치) ①면장은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대장(규칙 제55호서식)

2. 자동차세면세대장(규칙 제55호서식에 준한다)

3. 자동차세대장집계부(규칙 제55호서식 부표)

4. 납세필증교부대장(규칙 제54호서식)

제115조 (대장정리) ①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장은 자동차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정리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대장은 자동차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동차세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에 비치된 자동차관계공무 또는 문서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정리할 수 있다.

3. 자동차의 소재지가 타면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세대장을 당해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였거나 타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하고 그 자동차세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자동차세대장은 자동차가 타군으로부터 전입하였거나 원시취득 또는 신규등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작성할 수 없다. 다만,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동차세대장은 차량번호에 변경이 없더라도 자동차가 상위할 때에는 따로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자동차의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시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대장은 매기자동차세부과전에 자동차등록공부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16조 (이동사항 통보) ①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이동사항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자동차등록주관과장이 세정과장과 관할군수에게 규칙 제56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자동차 이동사항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면장에게 통지하여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7조 (납부통지) 조례 제25조제2항의 납부통지서(규칙 제51호서식)는 차량번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한 장의 납부통지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별 세액명세를 부기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제118조 (신고) ①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이동사항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신고와 겸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10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9조 (납세필증명서) ①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부한 날로부터 다음 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과세증명서를 매기마다 교부하고 이를 그 자동차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비과세 자동차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 (징수) ①자동차세는 군내에 자동차 소재지를 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세대장을 비치한 면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통지를 한 후 납기 개시일 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 또는 소재지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③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납기개시일전에 원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분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세의 포탈 또는 징수불능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 제97조의 규정은 자동차의 종류 용도 또는 등급(정원 또는 화물적재정량을 포함한다)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장에 의하여 부과하고 그 부과징수상황을 자동차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였을 때 또한 같다.

⑥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가 정한다.

제121조 (체납보고 등) ①영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체납보고서(별지 제73호서식)는 군수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의 자동차 등록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등록주관과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체납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체납세액을 징수하였거나 당해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 또는 부과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도지사(자동차등록주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2조 (세표제출) 군수는 자동차세의 과세상황을 매분기별로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유흥음식세

제123조 (대장비치) ①군수는 다음의 대장을 비치 정리 하여야 한다.

1. 유흥음식세대장(규칙 제67호서식)

2. 유흥음식업현황조사부(별지 제75호서식)

3. 유흥음식세 비과세확인대장(별지 제76호서식)

②전항 제2호의 유흥업소현황조사부는 규칙 제67호서식에 가름할 수 있다.

제124조 (과세장소의 지정) ①군수는 영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과세할 유흥음식장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57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장소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영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호텔과 유사한 여관을 과세장소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객실호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객실 전부를 지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과세객체는 허가유무를 막론하고 법 제139조에 규정하는 장소 및 이와 유사한 장소 등에 있어서 유흥과 음식 숙박 등 행위를 말한다.

제125조 (비과세 장소의 확인) ①영 제106조에 의한 비과세 음식점의 확인신청(규칙 제60호서식)이 있을 때에는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규칙 제61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106조에 규정된 장소로서 경영주의 비과세 확인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종용하여야 한다.

제126조 (비과세 음식점의 취소 또는 경정) 비과세 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비과세 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장소지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지정당시의 업태를 경정하여 과세장소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1인 1회의 행위요금이 70원(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는 100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을 때

3. 고급주류를 판매하고 있을 때

4. 탁주, 소주만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주류를 작배하는 부녀자를 상시 또는 수시로 두고 있을 때

제127조 (납세담보) ①군수는 제1종 장소의 경영자로부터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을 제공 받았을 때에는 납세담보대장(규칙 제68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를 환부하거나 추가 담보하였을 때 또한 같다.

②전항의 납세담보물은 매분기중 최고로 부과될 유흥음식세 추정액의 3배 해당액(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이상을 제공 받아야 한다. 다만, 제공된 담보물에 대하여는 매3개월마다 그 적부를 조사하고 이의 경정을 명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 받고자 할 때에는 담보를 요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128조 (신고납입) ①특별징수의무자는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와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규칙 제62호서식)에 납입서(규칙 제42호서식)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엔군이 자서한 요금 영수증 원본은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 의무자가 유흥음식 장소의 경영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를 즉시 전항에 의하여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129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①군수는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의 업소현황조사일자를 기초로 하고 기왕의 부과 징수실적 동업자간의 권형 영업세 과세 표준액 등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통지서를 납세고지서와 함께 신고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서는 납세고지서로 가름할 수 있다.

제130조 (요금표 등의 표시) 특별징수 의무자는 영업장소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유흥음식장의 종별과 세율

제131조 (개․폐업 및 휴업신고 등) 조례 제34조에 의한 신고는 규칙 제64호 내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제132조 (영수증) ①영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규칙 제58호 및 제69호 내지 제71호서식)은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영수증은 계산내역란에는 업자가 제공한 음식의 명세를 구분 기입할 수 있게 하고 원부란에는 수량과 단가를 기입하게 적요란을 설정할 수 있다.

③유엔군에 대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은 규칙 제58호서식에 의한다.

④영수증을 검인할 때에는 영수증 발행 번호를 기입하는 동시에 별지 제77호서식의 유흥음식세 영수증 검인부에 검인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3조 (검사 및 단속) ①군수는 유흥음식장소의 업소현황을 월 3회 이상 조사하여 업소현황조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제36조 및 조세법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처분 등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관계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에 요구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1. 요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교부하였을 때

2. 소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신고 하였을 때

3. 소정장부를 기재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상 필요한 자료를 은익하거나 또는 자료제시를 거부하고 질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때

4. 경영장소의 종별 또는 요금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비과세 음식점에서 신고없이 영 제108조 및 제109조에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4조 (세표제출) 군수는 유흥음식세 과세상황을 매분기별로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도 축 세

제135조 (특별징수 의무) ①도축세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 하여 도장 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도축지를 관할하는 면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 의무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 지정서(별지 제7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6조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확인된 자료에 의하여 신고 납입기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7조 (신고 납입) ①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매월 5일까지 납입할 때에는 납입신고서(규칙 제72호서식)에 납부서(규칙 제29호서식)를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법 제152조에 의한 영수증은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38조 (세표 제출) 군수는 도축세 부과 상황을 매분기별로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별지 재80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절 면허세

제145조 (대장비치) 면장은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고 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면허세 대장(규칙 제80호서식)

2. 면허세 대장 집계부(별지 제83호서식)

3. 면허세 납세필 증명서 교부대장(규칙 제79호서식)

제146조 (비과세 신청 등) ①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면세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규칙 제76호서식)는 그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규칙 제77호서식)하여야 한다.

3. 면허세의 면세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날이 속하는 년도부터 면허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한 경과 후에 비과세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면세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면허세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후에 영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요건이 소멸되었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면허세의 면세를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을 취소하고 포탈세액을 일시에 추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면세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면허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47조 (면허의 취소요구) ①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요구는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체납처분에 의하여도 면허세(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 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요구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미리 면허취소요구 통지(별지 제84호서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는 직접 또는 배달증명으로 교부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8조 (징수) ①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면허세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이 없는 면허에 대하여서는 사무소, 주소, 거소의 순위에 의하여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중 2개 이상의 소재지가 경합할 경우에는 영업소, 사무소, 주소 및 거소의 순에 의하여 영업소, 사무소 및 거소가 각각 2개 있을 경우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당해 면허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소를 우선순위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에서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법 제1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서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16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납세고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9조 (면허의 종류 구분)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면허지령서에 의하여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납기 개시일 현재에 있어서의 면허 지령서에 의한 종류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 기타에 의하여 종류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면허 지령서에 의하여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군수는 당해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조사는 납기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신규면허시의 현황을 갱신 또는 갱신 간주 면허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적을 각각 참작하여야 한다.

제150조 (신규면허에 대한 납세의무 발생기간) 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면허에 있어서 그 허가 년월일과 허가지령서 교부 연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의 면허세는 허가 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제151조 (면허세 대장 정리) 면장은 정기분 면허세 과세 전에 면허세 대장과 면허부여 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면허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2조 (세표제출) 군수는 면허세 부과상황을 매분기별로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세 부과징수 규칙(197 년 월 일 규칙 제  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수(감액) 결정결의서

증     제호

(일반)회계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기				년 월 일						(인)
과 장						납감액 통지부 또는 납세(입)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동상번호				제 호						(인)
계
						납 기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인)
197 년도 세입						도 세 시 군 세
						본 세			가산금			본 세		가산금
세입과목	관
	항
	목
결정(산출)세액						￦						￦
가 산 세 액						￦						￦
소 계						￦						￦
합계징수액					금 원
납세인원			동 번지 외 ( )인
적 요			197 년도 분 세								수납부 등기					(인)
											과오납금 정리					(인)

내역 이면(별지)과 같음

〔1호서식 이면〕

		연별내역서
구분 연별	산출근거		징수결정액		납세인원	납감액 통지번호
			도 세	시군세
합 계

참고  1. 징수결정액란에는 결정(산출)세액과 공제세액을 병기하되 공제세액은 붉은 글씨로 한다.

2. 감액결정시에는 전부 붉은 글씨로 한다.

3. 표면합계 징수액은 차인 징수액의 도, 시, 군세 합계액으로 하되 기장시에는 결정(산출)세액과 공제세액을 도, 시, 군별로 각각 기입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징  수  부

과

년 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 일			누 계			당 일			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엽부터 이월
		차엽에 이월

〔별지 제3호서식〕

세입	징수	결정액 통지서
	감액

제    호

수입금 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 감액키로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직성명                 인

세 목	세 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적 요
	원 세	가산금	계

※ 감액은 주서 기재할 것

〔별지 제4호서식〕

징수감액 결정액 통지부

시장군수	재무과장	계원	통지번호	통 지 년월일	년도납기	세목	금 액		납세인원	시읍면	참고
							도세	군세

※감액은 주서로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년도  기분   세 수납부

납기	자 월 일
	지 월 일

번 호	고지서 번 호	세 액	영수년월일 및 사유	납 세 의 무 자		과세물건
				주 소	성 명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별지 제6호서식〕

신고납부대장

세목				범례		도세 세액
						군세 세액
결 재		납 부 년월일	과세물건 또는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가산세액		납부세액	납부자		참고
읍면장	출납원			세율	세액	가산율	세액		주소	성명

참고 1. 도세와 군세를 구분하고 상하단에 이를 별기한다.
2. 추증사항 기타 수납후의 조치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적요란에 기입한다.
3. 다음서식에 의한 집계표를 반드시 작성하고 권두에 첨부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세 목
년 월 일	적 요	수납액		불입액		미불입액
		도 세	군 세	도 세	군 세	도 세	군 세

〔별지 제7호서식〕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기			년 월 일			(인)
과장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충당 통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계
			통지서 번호			제 호
	충당총액		금
과오납액	구분	세입년도	세입과목			과오납 총 액	과오납 년월일	과오납자
			관	항	목			주소	성명
	도세
	군세
	과오납 합계 ①				충당후 잔액 ① - ②
충당내역	구분	세입년도	세입과목			미납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주소	성명
	도세
	군세
	충당총액 ②				충당후 미수납액
적요						수납부 정리

참고 1. 가산금은 본세에 합산한다.

2. 과오납액 및 충당내역이 3건이상일 때에는 별지로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과오납 총액과 미납총액은 납액의무자별(건별) 총액을 기입한다.

〔별지 제8호서식〕

○○세 수납부 집계표

(예시)

월	일	적요	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1	25	제 호납의 통지서를 받음(누구외3인분)	1,300			1,300
		월 계	1,300			1,300
2	2	제 호납액 통지서를 받음(누구외1인분증액)	200			1,500
〃	〃	제 호납액 통지서를 받음(누구외1인분감액)	△ 60			900
2	10	누구 외 2인분 수납		400		500
2	25	누구분 결손처분			100	400
		월 계	200 △600	400	100	400
		누 계	900	400	100	40
3	1	누구분 체납액 정리부에 이기	△400
		월 계		△400
		누 계		500	400	100

참고 1. 가산세가 있을 때에는 도세 부과세의 순서로 각각 구좌로 정리할 것
2. △는 붉은 글씨의 표시임.

〔별지 제9호서식〕

년도  기분  세 체납액 정리부

No.

납기	자 월 일
	지 월 일

고지서 번 호	체납액	가 산 금				영수년월일 및 사유	체 납 자		과세물건	조치사항
		1차	2차	3차	계		주 소	성 명
소계 페이지 계

참고 1. 수납부정리에 준하여 할 것
2. 집계표는 제9호서식에 의하여 설치하고 정리는 수납부 집계표에 준하여 정리할 것
3. 집계표는 도세 체납액 가산금, 시, 군세 체납액 가산금 순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할 것

〔별지 제10호서식(갑)〕

징수 유예 정리부

신 청		년 월 일		결정통지		년 월 일				취소		년 월 일					완납	년 월 일
납 세 의무자		주 소
		성 명
체납세액	년도기분			당초납기				세 목			세 액
											본 세			가 산 금					계
											도세
											군세
											도세
											군세
	합 계
징수유예상황	결 정 상 황										수 납 상 황								부 기
	회 수		납 기 한				분 납 금 액				수납일자			수납금액
	1 회
	2 회
	3 회
	계										계
담보물	제공명령일		가 액		제공일자				종 별		수 량		평가액			반환또는 처분일자			부 기
적요	1. 징수유예 사유 2. 취소사유 3. 참고사항																		종결확인
																			(인)

참고) 다음 서식에 의한 집계표를 권두에 작성 첨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년 월 일	적 요	징수유예액	징 수 액	미징수액

〔별지 제10호서식〕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이해 처리부

세목

고지서 번 호	납기	세액	납세의무자		징수유예 결정일	유예 기한	조 사 사 항						조치사항		수납부 정 리	결 재
							1 차			2 차
			주소	성명			월일	조사 결과	조사 자인	월일	조사 결과	조사 자인	월일	내용		담당자	계장	과장

※ 조치사항란에는 징수유예취소 또는 철회들을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의1서식〕

재조사(심사) 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1. 납세의무자

주 소
영업장소
상 호
성 명

2. 과세내용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세 액	납기한	년도분	체납내부

3. 청구경위 및 결정내용

가. 고지서         ○발부일자      ○교부일자

나. 재조사 청구서  ○제출일자      ○최초접수일자

다. 재조사 결정    ○결정일자      ○교부일자

4. 불복사유 및 의견요지

불 복 사 유	의 견 요 지
1. 2. 3.

5. 기타 참고서류(별첨)

가.

나.

다.

〔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수)탁 정리부

											인계인수구분
결 재		촉탁또는 수탁 년월일	촉탁 또는 수탁선	인 수 년월일	징수촉탁명세						납세의무자			전말	완결인
면장	출납원				년도	납기	세목	본세	가산금	계	현주소	전주소	성명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참고 1. 징수사항, 송수납사항, 인수불능사항 기타 촉탁징수전말란에 기입한다.
2. 다음 서식에 의한 집계표를 권두에 작성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 작성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촉탁(인계)의 부							수탁(인수)일부
년월일	촉탁액①		수납액②		수납액①-②		년월일	수탁액 ①	징수액 ②	송금액 ③	미징수액 ①-②	미송금액 ②-③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별지 제12호서식〕

망실징수금 납입의무면제신청서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성명(명칭)
납세 의무자를 면세 받고자하는 징수금의 명세	년도	기분	세목	망실금액		징 수 년월일	망 실 년월일	비고
				도세	가산금
망실경위 및 신청사유
부 속 서 류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징수금을 망실하였기 지방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납입의무자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도지사 귀하

참고 1. 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증거서류를 붙인다.

〔별지 제13호서식〕

송  달  서  (부)

고지서 번호	세 액		납세 의무자		고지서 수취		비 고
	관세	가산금	주 소	성 명	월 일	인

〔별지 제14호서식〕

증명서 발급대장

결 재			발행번호	발 행 년월일	피 발 급		수 불 상 황			적요
과장	계장	담당자			직명	성명	수	불	잔

참고 :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고 그 사유와 회수일자를 적요란에 기재하고 정리자 인을 찍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수색조서

체납자 제3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수 색 일 자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수 색 장 소
수 색 물 건
수 색 이 유
체 납 액 명 세
년 도	납 기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입회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년   월   일

○○군 근무

직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입회인  성  명                       (인)

참고 : 등본을 교부할 때에는 조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여 영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영수증에 대용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압류조서

체 납 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197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계	체납처분비	비고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입회하여 상기 재산을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197    년    월    일

( ○  ○  장      □)

지방행정                  (인)

지방행정                  (인)

입회인성명                (인)

이 조서의 등본을 교부 받은 자 서명 날인

※ 청내작성시는 8절지로 하고 기타(휴대용)는 32절지로 사용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압류재산 보관증

(예시)   1. 백    미                          몇  석
1. 괘종시계                          몇  개
1. ○    ○                          몇  개

위의 도세 체납자 누구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에 몇원의 몇할)으로 보관함.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인)

직      성  명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체납처분표

정리부번호	독촉월일	지정월일	직 업	체 납 액
				주 소			성 명
세 목	년 도	납 기	세 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참 고	완 결 년월일
군 수	과 장	주무자	집행년월일		처 분 전 말		종사원인

〔별지 제19호서식〕

체납처분 실적표

직   성명

군수	과장	주무자	출장월일	출장구역	분담건수	출장처분건수						출장 건 납부 건수	잔건수	현금영수액	영수증용지 수불			적요
						현금수입	압류	무재산	전지	기타	계				수	불	잔

〔별지 제20호서식(갑)〕

과실 인도 요구서(천연과실의 경우)

군    면    리    번지
답          평

도세 체납처분으로 압류중인 전기 압류 재산에서 압류 후 생산한 (정조) (얼마를)      년      월      일까지 본직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군수           (인)

주소

성명                               귀하

〔별지 제20호서식(을)〕

과실지급요구서(법정과실의 경우)

1.	군	면	리	번지	답	평

2.	시	동	번지상 ○조○개와 평가주택 1동 건평

3.	몇 개

전기 재산은 ○○○의 체납금 ○○○년도 ○○세 제(    )기분 (   )원 가산금 (     )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년     월     일 압류하였으니    년    월    일 이후 체납자에게 지급(인도)할 임대료       원은       년     월     일(계약상의 지급기한)까지 본직에게 지급(인도)하시압 만약 본 통지서를 받은 후 체납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됨.

〔별지 제21호서식〕

질물인도요구서

주  소

질권자  성  명                       귀하

질권설정권자	주 소
	성 명
인도 재산의 표시
인 도 일 자		년 월 일
인 도 요 구 이 유		체납자 재산압류

국세 징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    군    수             (인)

〔별지 제22호서식〕

등기부(등록부) 열람대장

No

결 재	과 장			계 장					계
체납자주소	성명
열람일자	년 월 일
열람사항	열람재산의 표시		체 납 내 역
			년도		기분		수 납 번 호	세 목		체 납 액
										세 액	가산금		계
	소유권이외의 권리		참 고 사 항

〔별지 제23호서식〕

채권압류 통지서

주  소

채무자  성명              귀하

채권자 (채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채권의 표시			년 월 일 지급할(종류)금액 원 중 금 원정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 징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년	월	일

군    수               (인)

〔별지 제24호서식〕

부동산압류통지서

주소

성명              귀하

체납액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체권의 표시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69)(61)조제(4)(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수         (인)

참고 : 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때에는 (	)부분을 삭제할 것

〔별지 제25호서식〕

무체재산권 압류 통지서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재산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수              (인)

〔별지 제26호서식(갑)〕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 압류 통지서

지방 법원(지원) 귀중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재산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가압류(가처분) 당시의 소유자			주 소
			성 명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신청인)			주 소
			성 명
가압류(가처분)결정일				년 월 일 결정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수              □

참고 : 압류 해제 통지를 할 때에도 이 서식에 준할 것

〔별지 제26호서식(을)〕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 압류 통지서

지방법원(지원, 집달리, 강제관리인)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재산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 징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수                 □

참고  1. 출장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자의 명의로서 이 통지를 하여도 무방함.

2. 압류해제 통지를 할 때에도 이 서식에 준할 것

〔별지 제27호서식〕

체납자   성명

군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년      월      일     압류

※ 이 본 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규격 횡 18㎝, 종 4㎝

〔별지 제28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서
자동차의 표시						○○ 지사 귀하 년 월 일 ○○도 촉탁공무원 시장(군수) 성명 □
자동차 소재지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 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록 권리자		○○ 도(군)				첨부서류		압류조서 통
등록 의무자		주소 성명
접 수	년월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제 호

〔별지 제29호서식〕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서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명                  귀하

자동차의 표시
인 도 기 일	년 월 일 까지
인 도 장 소
인도를 요하는 이 유

위의 도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기 국세 징수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수                □

〔별지 제30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록 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 권리자			○○ 도(군)
등기의무자			주소 성명
등 록 세			무세(등록세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
접 수	년월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제 호

참고  1.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할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물은 가옥대장등본(또는 건물소유 인증서)과 도면을 첨부할 것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서 그 목록을 첨부하고 표시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할 것

〔별지 제31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 압류등록 촉탁서
선박의 표시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도 촉탁공무원 군수 성명 □
선 적 항
선박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 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 권리자		○○ 도				부속서류		압류조서 통
등기 의무자		주소 성명
등 록 세		무세(등록세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
접 수	년월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제 호

〔별지 제32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항공기 압류등록 촉탁서
항공기의 표시						교통부장관 귀하 년 월 일 ○○도 촉탁공무원 군수 성명 □
항 공 기 의 정 치 장
항공기의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 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록의 목적
등록 권리자						부속서류		압류조서 통
등록 의무자
등 록 세
접 수	년월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제 호

〔별지 제33호서식〕

	토지분할(구분, 합병) 대위등기 촉탁서
부동산의 표시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도 촉탁공무원 군수 성명 □
등기 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분할
등기의 목적		토지분할(구분, 병합) 등기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군 면 번지 성명
대 위 원 인		년 월 일 도세체납 금 원정의 체권보전				부속서류
등 록 세		무세(등록세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
접 수	년월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제 호

참고  1. 합병 등기에 대하여도 이 서식에 준한다.
2. 건물을 구분(변경)할 경우에도 이 서식에 준한다.
3. 토지는 토지대장 등본 건물은 가옥대장등본과 도면을 붙일 것
4.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락
서를 붙일 것

〔별지 제34호서식〕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서
부동산의 표시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도 촉탁공무원 군수 성명 □
등기 원인과 그 일 자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시)군 면 번지(성명) 호주상속인 시 동 번지 성명
대 위 원 인		일도세체납 원정의 채권보전					부속서류
등 록 세		무세(등록세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기입			교사			등기필 통 지
	제 호

〔별지 제35호서식〕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군수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사용자 또는 수익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의 종류표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신청자 성명                  □

〔별지 제36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말소)등록 촉탁서
무체재산권의 표 시			(등록 관청) 귀하 국세징수법 제6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년 월 일 군 수 □
권 리 자 의 주소와 성명
등록원인과 그 일 자		도세체납에 의하여 년월일 압류 (년월일 압류해제)
등록의 목적		압류(압류해제) 등록
첨 부 서 류		압류조사(압류해제조서) 통

〔별지 제37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
압류재산의 표 시			과제 관서 귀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년 월 일 군 수 □
매매계약일자
매수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등록원인과 그 일 자		국세징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압류 ( 년 월 일 압류해제)
등록의 목적		압류(압류말소) 등록
첨 부 서 류		압류조서(압류해제조서) 통

〔별지 제38호서식〕

압 류 해 제 조 서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재산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 하였든바           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해제 하였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함.

년      월      일

군  청  면

직      성명              □

〔별지 제39호서식〕

압 류 해 제 통 지 서

주소

성명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압류 재산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든바      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기 국세징수법 제6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수                 □

〔별지 제40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종류)의 표시							(등기 또는 등록 관청) 년 월 일 ○○도 촉탁공무원 군수 성명 □
등기(등록) 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 권리자			주소 성명
등기(등록) 의무자			○ ○ 도				부속서류		압류해제조서 통 또는 촉탁서부본 통
등 록 세			무세(등록세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
접 수		년월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제 호

〔별지 제41호서식〕

교 부 청 구 서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교 부 청 구 액			금 원정
명 세
년 도	납 기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참 고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    호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받고자 국세징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군수                 □

〔별지 제42호서식〕

공  매  공  고

아래 압류재산을    년    월    일    시부터       에서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에 부하여 동일 시에 개찰함.

개찰희망자는 현지와 현품을 확인 또는 열람한 후 다음 사항에 의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은 매수 희망가격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

2. 낙찰인은 낙찰대금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것

3.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체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음.

4. 낙찰대금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할 것

5. 물건의 인도는 대금 납부후에 함.

위와 같이 공고함.

19   년    월   일

군(면)                 □

체납자		공매재산의 번 호	재산의 명 칭	소재지	수 량	품 질	견적가격	비 고
주소	성명

〔별지 제43호서식〕

공 매 통 지 서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공매재산의 표시
판매 공고일		년 월 일 공고
공매 일시 및 방법		년 월 일	입찰	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경매
공 매 장 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세 액	가산금	합 계	참 고

위와 같이 공매하게 되었기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공매 기일의 전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년      월      일

군수                 □

〔별지 제44호서식〕

공매재산 견적 가격 조서

번 호	체 납 자		공매재산의 표시	견적 가격	산출 근거
	주 소	성 명

참고 : 산출근거에 평가상 참고할 사항을 자세히 기입할 것

〔별지 제45호서식〕

평가 감정서

군수           귀하

아래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인 주소

성명               □

번 호	재산의 표시	평 가 금 액	적 요

〔별지 제46호서식〕

질 권 설 정 서

□

군수                 귀하

수  입  인  지

(         )국세 제     회      기호      번호       액면          원정

위의 국세는 본인의 소유인 바 국세징수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 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 설정한바 본인(또는 입찰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수입)에 귀속되어도 이의 없기 이에 질권 설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소유자 성명                     □

〔별지 제47호서식〕

입  찰  서

번 호	체 납 자		공매 재산 표시	입찰 가격	입찰 보증금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체납처분 공매공고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을 붙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주소

입찰자 성명                  □

〔별지 제48호서식〕

제   회 입 찰 조 서

군수	재무과장	재산명칭 또는 표시	견적가격	입찰가격	입찰자 성 명	입 찰 보증금	계 약 보증금	낙찰대금 납부년월일

참고  1. 매각 결정은 최고 입찰 가격의 상부에 주무자 인인(認印)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입찰자 다수일 때는 공매공고에 게기한 번호마다 별지로 할 것

3. 계는 입찰 가격란의 낙찰결정분에 대하여 계산할 것. 다만, 낙찰인 2인 이상일 때에는 1인별의 계를 부기할 것

〔별지 제49호서식〕

경  매  조  서

체납자    에 대한 압류재산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에서 경매에 부한바 다음과 같음.

번호	공매재산 품 목	최고경매신청 가 격	적 요	경낙인 주소 성명	체납자 주소 성명
1	○ ○	□ 원	경낙	군 면 번지 성명	군 면 번지 성명
2			견적가격에 미달	군 면 번지 성명	군 면 번지 성명
3		□ 원	경낙최고신청자 2인 이상인고로 추첨으로 결정	군 면 번지 성명	군 면 번지 성명

년      월      일

군  근무     직   성명               □

경매인            성명               □

〔별지 제50호서식〕

입 찰 규 정	(표지) 군

제1조 입찰서는 ○○도세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봉함하고 자기의 주소 성명을 봉피에 명기하여 입찰 보증금을 붙여 개찰시각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등록국체로서 보증금을 대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세 부과 징수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질권설정서와 국체 등록부의 등록완료 통지서를 붙여야 한다.

제3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충당한다.

제4조 낙찰자에게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서의 여백에 입찰자의 영수인을 받고 즉석에서 환급하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 물건 중 1개 번호 내지 수개 번호를 선발하여 입찰함은 무방하나 1개 번호 내의 기부(機部)를 분리하여 입찰할 수 없다.

제6조 개찰은 게시한 장소일자에 입찰인 전면에서 한다. 다만, 입찰인 또는 대리인이 개찰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입회없이 개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입회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 신립을 하지 못한다.

제7조 대리인으로서 입찰 또는 개찰에 입회시킬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다음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1.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액이 부족한 것

2. 매각공고 또는 본 규정에 위반된 것

3. 입찰이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것 또는 매수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제9조 한번 제출한 입찰서 또는 입찰보증금은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교환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0조 입찰은 각 번호별로 견적가격 이상에 달한 최고 가격의 것을 낙찰로 한다. 다만, 낙찰된 동가의 입찰자 2인 이상일 때에는 동가의 입찰인으로 하여금 추가 입찰을 시켜서 낙찰자를 정하고 추가 입찰가격이 또다시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서 낙찰을 정한다.

제11조 입찰보증금은 낙찰인을 제외하고는 즉일 환급(還給)한다.

제12조 낙찰자에게는 구술 또는 매각 결정통지서로서 낙찰통지를 한다.

제13조 공매재산의 매수대금은 납부서를 붙여 공고지정 기일까지 당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낙찰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납부한 보증금은 도의 소유로 한다.

제15조 보증금은 매각대금 완납즉시 환급한다. 다만, 보증금은 매각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 매각물건(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함)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다음 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  수  증

1. 품  명

다만 체납자(성명) 압류재산 공매 물건

위 물품을 대금납부에 의하여 인도 받아서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군  수          귀하

주소

성명                      □

제17조 매각완료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로부터 세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할 때 이미 매각결정 된 대금으로서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을 때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공매를 중지하드라도 이에 대하여 입찰인은 이의 신립을 할 수 있다.

〔별지 제51호서식〕

경 매 규 정	(표지) 군

제1조 경매인은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조 경매는 그 사건을 고지하고 각 경매들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최고함에 시작하여 최고 경매의 신청자에 대하여 경낙을 선언함으로써 종료 한다.

제3조 경낙은 최고 가격 경매의 신청을 3회 이상 하여도 그 이상의 신청자가 없을 때 이를 결정한다. 동일 최고 경매 신청자 2인 이상 일 때에는 최초의 신청자를 경낙자로 하고 신청이 동시일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서 이를 정한다. 다만, 경매가격이 견적가격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 신청은 무효로 하고 매각을 중지한다.

제4조 사정에 의하여 공매물건의 매각을 중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경매인은 이의 신립할 수 없다.

〔별지 제52호서식〕

매각결정 통지서

주소 또는  거소

매수인  성   명                    귀하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결정금액                    원정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체납처분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각결정하여 국세징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수              □

〔별지 제53호서식〕

납  입  서

일 금                  원정

내    역

금                    원

금                    원

위의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체납자 (성명)의 경매물건매수자 성명              □

체납자 (성명)의 공매물건경매인 성명              □

〔별지 제54호서식〕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서
부동산 표시								지방법원 귀하 년 월 일 ○○도 촉탁공무원 군수 성명 □
등기 원인과 그 일 자			년 월 일 공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권리자의 주소 성명			군 면 리 번지 성명
등기의무자의 주소 성명			군 면 리 번지 성명
과 세 표 준			부동산 가격 금 원정					부속서류		매각결정통지서 통 등기청구서 통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제 호

〔별지 제55호서식〕

등 기 청 구 서

군수         귀하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재 산 의 표 시
매 각 결 정 일 자		년 월 일
대 금 납 부 일 자		년 월 일
납 부 금 액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였든 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등록세원 첨부․청구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인  성명           □

〔별지 제56호서식〕

광업권이전등록촉탁서

상공부장관       귀하

광구 소재지
등 록 번 호
등록원인과그일자	년 월 일 도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결정
등 록 목 적	광업권 이전
등록권리자 주소 성명
등록의무자 주소 성명
등록세	금 원
첨부서류	매각결정 통지서공매대금 영수증 등록권리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위와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촉탁 공무원

군수  성명                □

〔별지 제57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매각통지서

(관제관서)    귀하

매 수 관리자	주 소
	성 명
계 약 일 자
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공 매 일 자
매각결정일자금액
공매에 의한 매 수 인	주 소
	성 명
귀속재산 매수개금 부불 잔액금 원정 년 월 일 납입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군  수                □

〔별지 제58호서식〕

배 분 계 산 서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분

수 입		지 출
매각재산의 명칭 수량 성질 소재	금 액	배분한 명세	배분 순위	금 액
계		계
잔여금(체납자에 환급) 금 원정

국세징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산함.

년      월      일

군  수               □

〔별지 제59호서식〕

영  수  증

군 세입세출의 헌금 출납 공무원 직    성명          귀하

일금                    원정

다만, 도세 체납처분 잔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별지 제60호서식〕

공  탁  서(금전)

(법원)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공탁원인 사 실	도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 주거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 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하므로 인함.
	참 고
1. 반대급부내용 도세 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군 수 성 명 □
위의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의 법원 공탁공무원 앞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영수증) 위 공탁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은 행 □

참고 1. 본서는 정부 2통을 작성하여 별지 제65호서식의 공탁통지서를 붙일 것
1. 매수가 2매 이상일 때에는 계인할 것

〔별지 제61호서식〕

공탁통지서(금전공탁)

(법원)

년 월 일 제 호 발송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공탁원인 사 실	도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 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참 고
1. 반대급부 내용		도세 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공탁자 군 수 □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원공탁공무원 □

주의 : 본서는 배달증명 우편료를 첨부할 것

〔별지 제62호서식〕

체납처분중지공고

공고  제        호

체납자 주소 성명	체납세목	체납액	체납처분을 중지한 이 유	참고사항

위와 같이 공고함.

년      월      일

군                  □

〔별지 제63호서식〕

세입결손처분결의서
년도	관	항	목	절
군 수	기 안	년 월 일			□
	결 정	년 월 일			□
재무과장
	조사자 직성명	년 월 일			□
주 무 자	재조사 직성명				□
	징수부기장	년 월 일			□
계
	수납부정리				□
	일금
내 역
체 납 자		세 액	결 손 사 유
주 소	성 명

참고

1. 년도별 납기별 세목별마다 별지로 할 것

2. 체납자가 법인일 때에는 법인의 재산상황 무환책임사원취체역 또는 청산인에 대한 조사 전말과 법인의 장래에 대한 사항을 상기할 것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미불입주금의 유무와 주주의 자력 등을 기입할 것

4. 재산세 또는 기타 복잡한 것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전말서를 별도 작성 첨부할 것

5. 개인의 주소지 또는 재산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사류와 체납처분표 기타 참고가 될 일체의 서류를 첨부할 것

6. 본서식 중 내용은 이면에 계속 사용할 것이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내용만을 인쇄한 을호를 사용할 것

〔별지 제64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제29조제 호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19 년 월 일 과 지방행정 □
군수	과장	계장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지서번 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금 액			과세물건
					원 세	가산금	계
조 사 전 말
구 분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 및 기타사항 조사
확 인 및 조 회
거 주 사 실 확 인					조 회 상 황
동장	사무장	통담당직 원	통장	반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별지 제65호서식〕

재 산 압 류 대 장

No.

체납자 주소											성 명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등기) 번호
결재		1. 압류재산의 표시									2.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과장
계장											3. 기타 참고사항
계
4. 체납액 명세											5. 조치사항
년도	기분		수납번호		세목		체 납 액				년 월 일		조치내용
							세액	가산금		계
계
해제일자			년 월 일								해 제 번 호		제 호
결 재			과 장						계 장			계

※ 부동산, 동산, 자동차, 무채재산, 기타, 재산별로 구분 작성할 것

〔별지 제66호서식〕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대장	특별징수의무자
		대표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재지
대장번호		본 점 소재지	전화( )

구분 년월일			갑종근로소득				갑종배당이자소득				병종배당이자소득				기타소득				농지세			고 지 분
			인원	과세 표준액	주민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주민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주민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주민세액		인원	과세 표준액	주민세액	조사월일	과세표준	세액		가산세	계	납기	수납번호	계장확인	비고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도세	군세
이월분 과년도
七년도	납부월일
	1월
	납부월일
	2월
	납부월일
	3월
	납부월일
	4월
	납부월일
	5월
	납부월일
	6월
	납부월일
	7월
	납부월일
	8월
	납부월일
	9월
	납부월일
	10월
	납부월일
	11월
	납부월일
	12월
	계

※ 납부월일난은 국세, 농지세 및 주민세 자진납부 월일을 기입한다.  과세표준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와 농지세를 기입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소득세법인세결정세액수보대장

수보일자	소 득 세 (법인세)						세무서별	적요	확 인
	징수결정액	기분	세목	세액	건수	납기			계	계장	과장

※ 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 작성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법인세통수보대장

통(수)보 일 자	본 점		지 점 등		확 정 법인세액	영업세산출내역			수(통)보 기관명	확 인
	소재지	명 칭	소재지	명 칭		총세액	지점세액	%		계	계장	과장

〔별지 제69호서식〕

주민세표

수신		제 호
		발 신
참조
		제출년월일

분기별 구분		본 기 분			본기분까지의 누계
		납세인원	과세표준액	세 액	납세인원	과세표준액	세 액
합 계
균등할	개 인
	법 인
	소 계
소득할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소 계

주 : 본세만을 기재할 것

〔별지 제69호서식 부표1〕

군별주민세부과상황표

구분 면별	합 계		균 등 할										소 득 할
			계		개 인				법 인				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부과 세액	납세 인원	세액	인원	총대상 인원	과세 인원	세액	비과세 인 원	대 상			세액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계	본점, 주 사무소	지점, 지사 사 업 장
계
면면면면면면면

주  1. 본세 및 부가세 합계액으로 작성할 것
2. 개인동등할 비과세 인원 중 생계보호대상자는 주서 내서할 것

〔별지 제69호서식 부표2〕

주민세특별징수과징상황표

구분 면	갑종근로소득			갑종배당이자소득			병종배당이자소득			기 타 소 득			농 지 세			합 계
	인원	과세 표준	세액	인원	과세 표준	세액	인원	과세 표준	세액	인원	과세 표준	세액	인원	과세 표준	세액	인원	과세 표준	세액
계
면면면면
면면면면

주: 1. 인원은 납부인원으로, 세액은 본세부가세합계액으로 할 것

〔별지 제69호서식 부표3〕

주민세부담계층별상황표

세액 별 면	1,000원 ～ 까지	1,001 ～ 2,000	2,001 ～ 5,000	5,001 ～ 8,000	8,001 ～ 10,000	10,001 ～ 20,000	20,001 ～ 50,000	50,001 ～ 100,000	100,001 ～ 300,000	300,001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1 ～ 5,000,000	5,000,001 ～ 10,000,000	10,000,001 ～ 50,000,000	50,000,001 ～ 100,000,000	100,000,001 ～ 200,000,000	200,000,001 ～ 이상
합계
면면면면면면면면

주 1. 본 표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별로 별지 작성한다.
2. 특별징수분은 제외할 것
3. 도세 군세 합계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70호서식〕

취득세과세자료처리부

읍면(동)

일련 번호	수 보 (등 재) 란														처 리 란						결 재
	등재 월일	자료 통보처	통지 (허가)번호	과세물건		구조 (지목)	용도 (등급)	평수	취득 년월일	취득 월일	전소유자		취득자		처리 월일	과세 표준액	산출 세액	가산 (경감) 세액	결정 세액	납기	담당자	계장	과장
				종류	소재지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등재일 기준으로 역년도별로 작성하되 년도내 미처리분도 익년도에 이월등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취득세표

수신
참조		발 신
제 분기분		제출년월일

취득 물건의 종류		본 기 분						본기분까지의 누계						적요
		건수	과 세 표준액	산출 세액	가산세액 (경감세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건수	과 세 표준액	산출 세액	가산세액 (경감세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토 지
건축물	건 물
	구 축 물
	부대설비
	계
차 량
중 기
선 박
입 목
광 업 전
어 업 전
계

주 : 본 표는 본세만을 기입할 것

〔별지 제71호서식 부표1〕

군별부과상황(토지)

면 별	건 수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가산세액	결정세액	납세인원
계
면
면
면
면

①세표상의 취득물건별(건축물은 계, 건물, 구축물, 부대설비)로 별지작성할 것

②사치성재산, 대도시내 신설공장을 해당물건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71호서식 부표2〕

사 치 성 재 산

면별	계				골 프 장					별 장					외국산 고급 승용차					비업무용자가용선박
	건수	과세 표준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건수	면적 (평)	과세 표준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건수	국수	과세 표준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건수	매수	과세 표준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건수	척수	과세 표준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계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별지 제71호서식 부표3〕

대도시내 신설공장

면	계				토 지					건 축 물					기 타 물 건
	공장수	과 세 표준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건수	면적	과 세 표준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건수	구수	과 세 표준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건수	과 세 표준액	결정 세액	납세 인원
계
면
면

계의 공장수와 납세인원은 과세물건의 내역에 불구하고 실공장수와 실납세 인원을 기재할 것

〔별지 제72호서식〕

자동차이동사항신고서

자동차의 표 시	용 도	등록번호	차 종	차 명	년 식	정원또는 적개적량	기관의 종 별	기관번호
	①
	②
신고 사항	1. 취득	취 득 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가격	전소유자		정 치 장
					주 소	성 명	전소재지	현소재지
		①
		②
	2. 정치장 변 경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①
		②
	3. 사용의 폐 기	년월일		①		폐지 원인	①
				②			②
참고사항
첨부 증빙서류 목록

지방세법 제132조 및 ○○○○도세 조례 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소유자  주소               성명                               □

전소유자  주소               성명(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함)       □

○○군수  귀하

〔별지 제73호서식〕

자동차세 체납보고서

분류기호	19 . . .
수신 : ○○ 도지사
참조 : ○○ 국 장	발 신 □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을 보고하오니 지방세법 제134조, 제1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표시					체납세액				체납자		조치 의견	적요
용도	차량 번호	차종	차명	연식	년도	기분	도세	시군세	주소	성명

참고 1. 체납가산금은 본세에 합산한다.
2. 체납사유 기타 참고사항은 적요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분류기호	기관명	자 동 차 세 표	시행년월일
수 신	전화번호		발 신

등 용도별 급 종류별		관 용		자 가 용		비영업용소계		영 업 용		본기분 합계		본기까지누계		참고
		매수	부과세액	매수	부과세액	매수	부과세액	매수	부과세액	매수	부과세액	매수	부과세액
1	275센티미터이상 (주간거리)
	275센티미터미만
2	275센티미터이상
	275센티미터미만
승용자동차(4기통초과)소계
1	1400씨씨초과 (배기량)
	1000씨씨초과
	1000씨씨이하
2	1400씨씨초과
	1000씨씨초과
	1000씨씨이하
소형승용차 (4기통 이하)소계
1	4기통 이상
2	4기통 미만
기타소형승용차 소계
1	30인 이하 (승차정원)
2	40인 이하
3	50인 이하
4	60인 이하
5	61인 이상
승합자동차소계
1	16인 초과
2	16인 이하
합승자동차소계
1	1000㎏ 이하 (적재적량)
2	2000㎏ 이하
3	3000㎏ 이하
4	4000㎏ 이하
5	6000㎏ 이하
6	8000㎏ 이하
7	8000㎏ 초과
화물자동차소계
1	적재적량 4톤초과 또는 이상에 상당하는 배기량
2	적재적량 4톤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배가량
특수자동차소계
1	삼륜승용자동차
2	삼륜화물차
3	이륜차(대형)
4	이륜차(소형)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소계
합 계

〔별지 제75호서식〕

일련번호		유흥음식업소현황조사표	과세대장번호

시설 현황	구분	층별	개수 평수	종업원 현 황	직책	남	여	월 급 합계액	접대부 및 부녀자 현황		쇼 및 밴드	구분	인원	요금	적요
									접대부	월급제 원 명		쇼-
										일당제 원 명		밴드
										화대 1인당 원		기타
									부녀자	월급제 원 명
										일당제 원 명
시설 현황	구분	층별	개수 평수	종업원 현 황	직책	남	여	월 급 합계액	접대부 및 부녀자 현황		쇼 및 밴드	구분	인원	요금	적요
									접대부	월급제 원 명		쇼-
										일당제 원 명		밴드
										화대 1인당 원		기타
									부녀자	월급제 원 명
										일당제 원 명
시설 현황	구분	층별	개수 평수	종업원 현 황	직책	남	여	월 급 합계액	접대부 및 부녀자 현황		쇼 및 밴드	구분	인원	요금	적요
									접대부	월급제 원 명		쇼-
										일당제 원 명		밴드
										화대 1인당 원		기타
									부녀자	월급제 원 명
										일당제 원 명

※ 시설현황 구분란에는 계산대를 기입할 것.

〔별지 제75호서식 이면〕

월별	조사일	업 황					영수증 수불상황			참고사항	조 사 자		관리자 확 인
		시설 현황	종업원 현 황	기타 사항	종호지정 적정여부	조 사 매상액	수불 상황	당일까지의 교부매수	당일까지의 장부기장총액		직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76호서식〕

유흥음식세비과세장소확인대장

No.

비과세 확인번호				상 호				업 태
		년 월 일
소 재 지								전화번호
경 영 주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허 가 번 호				허가년월일				개업년월일
시설현황	구 분	개 평		종업원 현 황		구 분		인 원		급 료
요금현황	구 분	요 금		기 타 참고사항		구 분		내 용
임대관계	자가, 전세, 월세			임대료		전세 원 월세 원
조사자		직	성명	조 사 년월일				결 재
								담당자	계장		과장
비과세 장소지정 취소 년 월 일			취소 장소		과세대장 번 호			결 재
								담당자	계장		과장

〔별지 제76호서식 이면〕

수시확인사항
확인 년월일	확 인 내 용	확 인 자		경영주 서명 날인	담당계장 확 인
		직	성 명

※ 확인 내용란에는 비과세장소지정의 적정여부에 관한 참고사항을 요약 기입할 것

〔별지 제77호서식(을)〕

유흥음식세요금영수증검인부

옥호 및 상 호		업 종 별		업 태 별
허가자 성 명		경영자 성 명		동업자 성 명
허 가 번 호	시 제 호	허가 년 월 일		개업 년월일
영 업 장 소		전 화 번 호		경영자 주소

검  인  사  항

세무과장	계 원	검 인 년월일	검 인 첨 구		검 인 사 항		교 부 수		수령인	적 요
			책 수	총 항 수	책 수	총 항 수	책 수	총 항 수

참고  1. 연년계속 사용할 수 있음.
2. 본 대장에 의하여 영수증 검인을 받지 아니하는 업자에 대하여는 검인을 받도록 종용할 것

〔별지 제78호서식〕

분류기호			기관명		유흥음식세표						시행년월일
수 신			전화번호								발 신					□
											(19 년 기분)
종별	구분 업태별		본 기 분						본기간까지의 누계
			건수	과표		세액	가산세	계	건수	과표		세액	가산액		계
1종	요 리
	무 도 장
	캬바례(나이트크럽)
	빠(싸롱)
	고 급 주 점
	소 계
2종	고 급 한 식
	주 점
	비어홀 정종홀
	고 급 양 식
	고급 일․중식
	호텔(여관)
	호 텔 음 식
	소 계
3종	대 중 음 식
	일 중 양 식
	보 통 주 점
	구 내 식 당
	여 관 음 식
	다방 (다과)
	기 타
	소 계
합 계

※ 변별로 별지 첨부할 것

〔별지 제79호서식〕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지정서

상 제      호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성명

귀하를 도세      조례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면      리 관할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함.

19    년    월    일

○○군수                □

비고 1. 위 관할구역 내(도징은 제외한다)에서 소, 말, 돼지를 도살하는 자로서(그 도살의 목적 원인과 장소의 여하를 불구함) 도축세 및 도축세 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즉시 소관 면장에게 신고 납입할 것. 다만, 시, 군, 읍, 면 출납원의 영수증 제시자는 제외함.

2. 도축세 영수증의 교부 및 장부 비치의무를 이행할 것

3.  귀하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하로부터 해당 세액을 징수할 것임.

〔별지 제80호서식〕

분류기호	기 관 명	시행년월일
수 신	전화번호	발 신 □

도 축 세 표

구분 도축종류	본 기 분		본기까지의 누계		적 요
	두 수	세 액	두 수	세 액
소
돼 지
계

〔별지 제80호서식 부표〕

군별부과상황

면 별	계		소		돼 지
	두 수	세 액	두 수	세 액	두 수	세 액
계
면
면
면
면
면
면

〔별지 제81호서식〕

마 권 세 대 장

경미종료 년 월 일	승마투표권 면액 종별	발매매수	발매금액	세 율	세 액	적 요

〔별지 제82호서식〕

마 권 세 표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 호
		구 청 장 □
		제출년월일

구 분	분 기 표			분기까지의 누계			적 요
	발매매수	과 표	세 액	발매매수	과 표	세 액
단승식
복승식
쌍승식
계

〔별지 제83호서식〕

면허세 대장 집계표

년월일	면 허 종 별 건 수						합계	적요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1. 과세대장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리토록하되 최소한 월1회(월말) 이상은 필히 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면허취소 요구 통지서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귀하

과세대상 면허의 내역	면허 년월일		면허명	과세종별		면허기관		적요
체납자의 내 역	년도	기분	면허세체납액(가산금포함)			납기	조정 년월일	비고
			도세	군세	계

귀하는 위의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부여 기관에 대하여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통지서 작성일로부터 10일 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면허취소요구는 중지됩니다.

19    년    월    일

○○군수 ○ ○ ○  □

〔별지 제85호서식〕

면 허 세 표

수 신		문서 번호
참 조		발 신
	분기분	제출년월일

종 별	본 기 분		본기분까지 누계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계

1. 수시분은 주서 내서할 것

2. 면 내역표를 붙일 것

3. 가산금은 세액 합계란 상부에 붉은 글씨로 외서할 것

〔별지 제86호서식(갑)〕

토지과세대장집계표

년월일 현재	필 수	지 적	대 장 매 수	비 고

※ 본 표는 연년 계속 사용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가옥과세대장집계표

년월일 현 재	과 세 면 적									대장매수	적요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계

※ 본 표는 연년 계속 사용한다.

〔별지 제87호서식〕

광구과세대장집계부

년월일 현재	광 구 면 적			적 요
	관 내	관 외	계

주  1. 적요란은 증감사유를 기재한다.
2. 매년 집계하여 부기한다.

〔별지 제88호서식〕

선과세대장집계부

년월일 현 재	선 의 구 분												적 요
	강 선		동력선		무동력선		주		기타선		계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본 표는 연년 계속한다.

〔별지 제89호서식〕

공용공익사업용재산의보고서

군수  귀하

소유자	주 소
	성 명
재산의종류
재산의소재지(정격장)
지목구조종별
지적면적톤수
토지의임대가격
공용공익사업의폐지년월일
폐지사항
사용자	주소
	기관명(명칭)

군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사용자  주소
성명(명칭) 기관명                 □

참고  1. 재산의 종류란에는 토지, 가옥, 광구선 등도 기입
2. 토지의 임대가격란에는 토지에 한하여 기입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재산세대장직권등재결의서

군수	과장	주무자	취급자	재산의 소재지	재산의 종 류	용도구분	면적 및 수 량	등기부 또는 등록부등기 년월일	등 제 년월일	소유자		적요
										주소	성명
군세조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기에 동 조례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권등재 할 것을 결의함.

〔별지 제91호서식〕

가옥실지조사표

표찰 번호	소 재 지			종별	구조	용도	평 수					비 고
							지하	1층	2층	3층	면평수
	동	가	번지
							4층	5층	6층	7층
조사 사항	조사 년월일		조사자		인	사 유		소유자 이 동 사 항	소유자		이동사유
			직	성 명					주 소	성 명

〔별지 제91호서식 이면〕

	가옥 실축도																							평 수 산 출	참 고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2㎜ 그라프 용지																								( )

〔별지 제92호서식〕

토지조사표

서기   년   월   일 조사 조사 제    호 조사자       □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취 득 년월일	취득 가격	소 유 자		적요
	면	리						주소	성명

〔별지 제93호서식〕

선박조사표

서기   년   월   일 조사 조사 제    호 조사자       □

구분	선적항	종류 및 선 명	구조	조선후 경과년도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취득 년월일	취득 가격	소유자		적요
									주소	성명
이동전
이동후

〔별지 제94호서식〕

광 구 조 사표

서기   년   월   일 조사 조사 제    호 조사자       □

구분	광 구 등 록		광 구 소재지	광물의 종 류	광구 면적	취 득 년월일	취득 가격	소유자		적요
	번 호	년월일						주소	성명
이동전
이동후

〔별지 제95호서식〕

토 지 이 용 지 조 서

토지소재지		이동전				이동후				등급	년월일 사 유	전소유자		신소유자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과세기준	지번	지목	지적	과세기준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별지 제96호서식〕

재산세표

구분 물건별	계		과 세 분		비과세분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토 지
가 옥
광 구
선 박

〔별지 제96호서식 부표1〕

토지과세(비과세) 상황

구분 면	계					대 지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사치성 토지를 포함 작성하되 임야, 전, 답은 기타난에 일괄 기재할 것

②과세, 비과세로 구분 별지 작성할 것

구분 면별	염 전					광 천 지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구분 면별	지 소					잡 종 지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구분 면별	교 회 지					사 찰 지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구분 면별	공 원 지					철 도 용 지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구분 면별	수 도 용 지					기타(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 전,답, 임야)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필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별지 제96호서식 부표2〕

가옥과세(비과세) 상황

구분 면	계					대 지
	구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면
면

①비과세 대상과 과세대상으로 구분 별기 작성할 것

②별장도 해당 종별에 포함 작성할 것

구분 면별	2 종					3 종
	구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구분 면별	4 종					5 종
	구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구분 면별	6 종					7 종
	구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구분 면별	8 종					구 축 물
	구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구분 면별	부 대 설 비				비 고
	구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별지 제96호서식 부표3〕

광 구 과 세 상 황

구분 면별	합 계				과 세 광 구				비 과 세 광 구
									계				법183, 184, 185조 해당				법188조제1항5호단서해당
	광구수	광구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광구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광구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광구 면적 (㏊)	세액	인원	광구수	광구 면적 (㏊)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선박과세(비과세)상황

구분 면별	계					여 객 선					화 물 선					어 선					기 타 선
	척수	톤수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톤수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별지 제96호서식 부표5〕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과세 상황

구분 면별	계				전				답				대 지
	필수	지적 (평)	과 세 표준액	인원	필수	지적 (평)	과 세 표준액	인원	필수	지적 (평)	과 세 표준액	인원	필수	지적 (평)	과 세 표준액	인원

구분 면별	염 전				광 전 지				지 소				잡 종 지				임 야
	필수	지적 (평)	과 세 표준액	인원	필수	지적 (평)	과 세 표준액	인원	필수	지적 (평)	과 세 표준액	인원	필수	지적 (평)	과 세 표준액	인원	필수	지적 (평)	과 세 표준액	인원

〔별지 제96호서식 부표6〕

구  축  물

구분 면별	계			풀 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유원지옥외오락시설			기타유사시설
	구수	과세 표준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인원
계
면
면
면

〔별지 제96호서식 부표 7〕

건물부대설비과세상황

구분 면별	계			승 강 기			발 전 시 설			보 이 라			에 어 콘			금 고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계
면
면
면

구분 면별	국 유 시 설			공 연			관 람			조 명			방 음			기타건축설비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건수	과세 표준액	인원
계
면
면
면

〔별지 제96호서식 부표 1〕

토지과세상황표

등급별	대 지		염 전		광 천 지		지 조		잡 종 지		기 타		계
	필수	지적	필수	지적	필수	지적	필수	지적	필수	지적	필수	지적	필수	지적

※ 1. 중과세분 및 경감분은 각각 주서외서로 구분 표시할 것

2. 비과세분은 본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되 185조 해당분은 주서외서, 183조 해당분은 주서내서로 구분 표시할 것

〔별지 제96호서식 부표 2〕

건물과세상황표

종 별	구 수	과세면적	과 세 표준액	세 액	납세인원	비 고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제7종
제8종
계

참고  1. 비과세분은 본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 첨부하되 지방세법 제185조분은 주서외서하고 183조분은 주서내서로 구분 표시할 것

2. 중과세분 및 경감분은 주서내서로 구분 표시할 것

〔별지 제96호서식 부표 3〕

광구과세상황표

구 또는 출장소별	과세광구				비과세광구				비고
	광구수	광구면적	세액	납세인원	광구수	광구면적	세액	납세인원

〔별지 제96호서식 부표 4〕

선 과 세 상 황 표

구분	선질별	객 선				화 물 선				어 선				기 타 선				합 계
		척수	돈수	과 세 표준액	세액	척수	돈수	과 세 표준액	세액	척수	돈수	과 세 표준액	세액	척수	돈수	과 세 표준액	세액	척수	돈수	과 세 표준액	세액
과세분	강 선 백
	동력목선
	무동력선
	주
	기 타
	소 계
비과세분	강 선 백
	동력목선
	무동력선
	주
	기 타
	소 계
합 계

참고  1. 시에서는 본 서식에 의한 구별 부표를 별도로 첨부하고 구에서는 본 서식에 의한 면별로 첨부할 것
2. 지방세법 제195조 해당분에 과세란에 주서의서할 것

〔별지 제96호서식 부표 5〕

부대설비과세상황표

구분 종류별	시 설 장소수	수 량 또는 평수	과 세 표준액	세 액	납세 인원	적 요
에레베타		대				승 용 장소수 대수 세액 화 물 장소수 대수 세액
에스카레타		대
난방용보일라		평				냉난방겸용(중앙식등) 장소수 평수 세액
욕탕용보일라		평				가 족 탕 장소수 평수 세액 한 증 탕 장소수 평수 세액
에어콘		대				냉난방겸용(중앙식등) 장소수 평수 세액
발전시설		㎾				공 냉 식 장소수 평수 세액 수 냉 식 장소수 평수 세액
부착된 금고		개				금 고 실 장소수 평수 세액 금 고 장소수 개수 세액
주유시설		대				저 장 조 장소수 개수 세액
조명 및 방음시설		평				조명시설 장소수 평수 세액 방음시설 장소수 평수 세액
계

〔별지 제98호서식〕

갑 류 농 지 세 대 장 집 계 표

월별	결 재				적요	기 준 수확량	면세 감량	차 인 과세량	석당 가격	○○ 수익금액	세율	산출 세액	징수 세액	납세 인원
	군수	재무과장	계장	취급자

참고 1. 리별로 작성할 것
2. 실과세분과 2.5킬로릿터 기초공제분을 별지로 작성할 것
3. 이동 증감액 기재에 있어 증액은 푸른 글씨로 감액은 붉은 글씨로 표시할 것
4. 적요란에는 조정상활과 명세를 간기할 것

을 류 농 지 세 대 장 집 계 표

결 재				년월일	적요	지번수	지 적					실경작 면적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산출 금액	징수 세액	인원
군수	재무과장	계장	취급자				밭	논	미등록지	지목변경지	계
												원	원	원	원	원	명

참고 1. 이 표는 작물종류별 세부당별로 또 실과세분과 기초공세분별로 각각 개별로 작성하여 총괄표를 작성한다.
2. 이동증감에 있어서는 증액은 푸른 글씨로 감액은 붉은 글씨로 표시할 것
3. 적요란에는 조정상황과 명세를 간기할 것

〔별지 제99호서식〕

재해감면예상지 조사서

농지의 소재		지목	각종종류	지적	농지등급	기준수확량	기본예정 수확량	감수①대② 비 율	피해종류	농지소유자와 경작자
리	지번									주소	성명
								%
동리계

〔별지 제100호서식(표면)〕

을 류 농 지 실 태 조 사 부

납세의무자 주소			읍		동		통		반	번지			성명		색인번호
			면		리
토지 소재지			토지 대장상				특수작물 종별 및 품 종	실경작 면 적	년도 또는 식부년월일	주수또는 식재수량	수 확 량			적요
면	리	지번	지목	등급	지적	기준수확량					수량	단가	금액		농지대장번호
					평			평				전	전

지번	필요경비 작물명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공과금	임차료	가 축 사료대	공체의 이 자	계	조사 월일	조사자 직성명

〔별지 제100호서식(을) 표면〕

No	범 례
과수 식재 일람표	축		○			도루이		▲		주 태		‴
	홍 옥		×			왜금()		▼		창 고
	국 광		△			앵 도		◎		우 물		＃
	스타킹		□			이( )		○		출입구		․∥․
	고루댕		◇			복숭아		◉
	인 도		▽			포 도		■
소유자 또는 경작자	대국광		◆			감		㉮
	욱		∂			밤		㉳
	홍( )		ⓧ					관 수 시 설
면리 □	종류별 집계							마력 대
	년	년		년	년		년	주간 간 간
	생	생		생	생		생	과 원 토 지 표 시
	주	주		주	주		주	리동	지번		지목		지적
	년	년		년	년		년
	생	생		생	생		생
	주	주		주	주		주

〔별지 제100호서식(을) 이면〕

-약    도-

4

〔별지 제101호서식(갑)〕

수입금액 종람공고

고시  제       호

19   년도  제       기분  갑류결정 수입금액 종람공고

지방세법 제2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갑류결정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람기간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서기 19    년    월    일

군  수                □

1. 종람기간 및 시간

부터	19 년 월 일	7일간(공휴일 불구)	오전 9시 부터
까지	19 년 월 일		오후 5시 까지

2. 종람장소
각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별지 제102호서식〕

농지조사위원위(해)촉내신서

주 소	성 명	연 령 생년월일	학 력	경 력	직 업	사업에 대한 경력	기 타 참고사항

참고  1. 이 내신서에 이력서를 붙여 제출할 것

〔별지 제103호서식〕

위 (해) 촉 장

성   명

군농지 조사위원회 위원을 위(해)촉함.

서기         년       월       일

군  수                       □

〔별지 제104호서식〕

농지조사위원회 일지

결 재	월	위원장	간사	서기
	일
출석위원성명
개 회 일 자
부 의 안 건
조사진행상황
의사의 요지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105호서식〕

토지대장원부

		답				지목		동리
		一 ○ ○				지적		갑리
		등급		토지		토지등급		지번
		四 ○
			서 분 할 기 준 수 확 량 二 ○ 등 □		서 기 一 九 七 三 년 一 ○ 월 六 일 三 번 에	연혁		三의二
								등급
		월		년		년월일		二 ○
		일
		사정				사고		적요
						주소	소유자
		김갑돌				성명및명칭

〔별지 제106호서식〕

지적공부 이동상황 통지서

소 재 지		이 동 전					이 동 후					이동 년월일	사 유	소 유 자
동	가	지번	지목	지적	등 급		지번	지목	지적	등 급				주소	성명
					기수토가	토지				기수토가	토지

〔별지 제107호서식〕

토지대조집계표

동

밭					논
등급	지번수	지적	가로수가	참고사항	등급	지번수	지적	가로수가	참고사항

〔별지 제108호서식〕

지번별 조사서(농지실태 조사서)

등급별 집계	지 번 수	지 적	기준 수확량	등급별 집계	지 번 수	지 적	기준 수확량	적 요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등 급	지 적	기 준 수확량	토지 소유자		납세 의무자		적 요
면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참고  1. 장마다 소계를 붙이고 끝에 리동별 합계를 붙일 것
2. 이 조서는 지번순으로 작성한다.

토  지  소  포

○ ○	토지 소재지		지 목	등 급	지 적	기 준 수확량	토지 소유자		경 작 자		적 요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참고  1. 이 표는 횡서로 할 것
2. 이 표는 과세 비과세 면세지를 불문하고 토지대장 그대로 등사하여 조제할 것
3. 지질은 모조지로 하고 가로 27㎝, 세로 65㎝로 조제할 것

〔별지 제110호서식〕

과세지(농지) 현재액 조사보고서

제      호

발      신                 □

제출년월일

구분 면	밭					논					적 요
	지번수	지 적	기준 수확량		100평당 평균수확량	지번수	지 적	기준 수확량		100평당 평균수확량
		평					평

참고 1. 이 표는 3월 1일 현재 농지세대장 집계부에 따라 작성할 것

2. 작성하기 전에 토지대장과의 대조사무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

3. 작성한 연휴에는 토지과세기준 조사기준액표 토지대장집계부 등 각종 통계자료와 대비한 후 계수의 정오여부를 확인할 것

4. 특히 토지대장 집계부와의 계수차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적요란에 간기할 것

〔별지 제111호서식〕

수도식부상황조사보고서

수 신		제 호
		수 신 □
분		제출년월일

구분 면별	농지세대장등록 논			수도식부지			을류해당지			휴경지 또는 매식부지			합 계			적 요
	지번수	지 적	기 준 수확량	지번수	지 적	기 준 수확량	지번수	지 적	기 준 수확량	지번수	지 적	기 준 수확량	지번수	지 적	기 준 수확량
		평			평			평			평			평

참고  1. 조사시기 7월 20일 현재

〔별지 제112호서식〕

재해감면상황보고서

수 신		제 호
		발 신 □
분		제출년월일

구분 면별	작 물 종 류	과 세 지				작 황 별
		지번수	지 적	기 준 수확량	과 세 수확량	①기준에의한농지		②3할작이하5할작초과지			③5할작이하3할작초과지				④3할작이하면세지
						지적	기 준 수확량	지적	기 준 수확량	과 세 수확량	지적	기 준 수확량	조 사 수확량	과 세 수확량	지적	기 준 수확량

참고 1. 작황별 ①②③④합계는 과세지 숫자와 부합할 것
2. 조사시기 9월 20일 현재

〔별지 제113호서식〕

특수작물필요경비조사보고서

수 신		제 호
		발 신 □
분		제출년월일

구분 작물 종류별	(A)수확입금			(B) 필 요 경 비											(C) 소득금액 (A/B)	비율 (C/A)	적요
	생산량	단가	금액	인건비	종자비	자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장소와물건에 대한 공과금	임대료	가 축 사료대	공채의 이 자	계
		원	원

〔별지 제114호서식(갑)〕

갑 류 농 지 세 표

수 신		제 호
		발 신 □
분		제출년월일

구분 면별	과 세 수확량		자료통보로인한증감		2.5㎞미만 수확량		차인과세 수 확 량		세 량				소액(50원) 부징수량		납기내 1할공제량	납기내징수세량				납 세 인 원			전년도말 농가호수
			지 적	수확량					용 량		중 량					용 량		중 량		과세분	2.5㎏미만	계
									ℓ	㏄		㎏		㎏		ℓ	㏄		㎏

참고  1. 면에서는 자료통보분 명세를 붙일 것
2. 군에서는 자료통보분 중 과세된 부분만을 기입할 것

〔별지 제114호서식(갑) 부표〕

납세별인원표

기준 수확량 면별	2.5 키로리터 미만	2.5～3 키로리터미만	3～4 키로리터미만	4～5 키로리터미만	5～6 키로리터미만	6～7 키로리터미만	7～9 키로리터미만	9～11 키로리터미만	11～13 키로리터미만	13～15 키로리터미만	15～20 키로리터미만	20 키로리터이상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별지 제114호서식(을)〕

을류농지세표

수 신		제 호
		수 신 □
분		제출년월일

구분 면별	기초공제액		소액부 징수			6만원 이하의 금액			6만원 초과의 금액			18만원 초과의 금액			합 계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세액	인원	소득금액	세액	인원	소득금액	세액	인원	소득금액	세액	인원	소득금액	세액	인원
	원	명	원	원	명	원	원	명	원	원	명	원	원	명	원	원	명

참고 : 수시분 보고에 대하여는 정기분 보고시에 붉은 글씨로 내서하여 보고할 것

〔별지 제114호서식(을) 부표1〕

을류농지세납세액별인원표

면별	500원 미만	600원 이상	1200원 이상	1800원 이상	2000원 이상	3000원 이상	4000원 이상	6000원 이상	8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12000원 이상	14000원 이상	16000원 이상	18000원 이상	20000원 이상	30000원 이상	40000원 이상	60000원 이상	80000원 이상	계

〔별지 제114호서식(을) 부표2〕

구분 종류별	과 세 분					비 과 세 분				적 요
	지 적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 액	납세인원	지 적	수입금액	소득금액	인 원
소채류
과실류
인 삼
연 초
묘 목
화훼류
약 초
기 타
계

〔별지 제115호서식〕

도시계획세표

구분 면별	계			토 지					가 옥
	과 세 표준액	세 액	납 세 인 원	필 수	지적(평)	과 세 표준액	세 액	납 세 인 원	구 수	면적(㎡)	과 세 표준액	세 액	납 세 인 원
계
면
면
면

〔별지 제116호서식〕

소방공동시설세표

구분 면별	계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과 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면

〔별지 제116호서식 부표 1〕

가옥과세상황

구분 면별	계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구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구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

〔별지 제116호서식 부표 2〕

선박과세상황

구분 면별	계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척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척수	과세 표준액	세액	인원
계
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