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세조례

전문개정 1993․11․17  조례 제1328호

용인군세조례

용인군세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 (과세의 근거)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원장 :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군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약,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마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군수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도축세

6. 담배소비세

7. 종합토지세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조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부과징수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축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입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에부터 징수한다.

제8조 (허가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등의 종목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 (징수유예신청)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된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3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군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군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군 소속공부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주 민 세

제15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 800원

2. 법인

구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350,000원

구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제16조 (납기등)①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 2 절  재 산 세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수,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료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 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를 취득한 때

2. 중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중기가 과세중기로 된 때

5. 과세중기각 비과세중기로 된 때

제25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고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27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동차세

제28조 (신고의무) 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등을 필한후 7일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수,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차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

5. 취득가격

6.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제 4 절  농 지 세

제29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인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 (감면 결정통지) 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35조 (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군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6조 (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한다.

제37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군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 30,000원

2. 여비 : 5급 공무원 기준

제 5 절  도 축 세

제39조 (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40조 (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

제41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대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45조 (가산세액) 군수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6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절  담배소비세

제47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수,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48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7 절  종합토지세

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도시계획세

제51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

제52조 (부과지역의 고시) ①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동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56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57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58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별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9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 2 절  사업소세

제60조 (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1조 (납기등)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2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수,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료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4조 (과세대상지역) 영 제20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용인읍, 기흥읍

2. 포곡면, 모현면,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외사면, 내사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