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세조례중 개정조례

전문개정 1988․ 5․21  조례 제1080호

개정 1988․ 6․ 9  조례 제1081호

개정 1988․12․30  조례 제1102호

개정 1989․10․25  조례 제1162호

개정 1989․12․27  조례 제1175호

개정 1990․ 7․26  조례 제1198호

개정 1991․ 1․10  조례 제1230호

개정 1992․ 3․ 2  조례 제1273호

용인군세조례

용인군세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 (과세의 근거)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군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군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①군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도축세

6. 담배소비세〈개정 1988․12․30〉

7. 종합토지세〈개정 1989․12․27〉

②군세로 부과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개정 1992․3․2〉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부과징수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 (허가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등의 종목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 (징수유예신청)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부와 사실증명서의 제출)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 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군세 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군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군 소속공문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법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주 민 세

제15조 삭제〈1992․3․2〉

제16조 삭제〈1988․12․30〉

제17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12․27, 1992․3․2〉

구분	세액	비고
개인	800원

구분	세액	비고
법인	․자본금 100억원 초과(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 500,000원 ․자본금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 350,000원 ․자본금 50억원 초과(종업원수 100인 이하) 법인과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종업업수 100인 초과) 법인 200,000원 ․자본금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종업원수 100인 이하) 법인과 자본금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 지 세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제18조 (납기등) ①주민세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개정 1989․12․27〉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19조 삭제〈1992․3․2〉

제20조 삭제〈1992․3․2〉

제 2 절  재 산 세

제21조 삭제〈1992․3․2〉

제22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삭제〈1989․12․27〉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개정 1991․1․10〉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 (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1991․1․10〉

제25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전문개정 1989․12․27〕

제2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1992․3․2〉

제28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단서삭제 1991․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9조 삭제〈1992․3․2〉

제30조 삭제〈1992․3․2〉

제31조 삭제〈1992․3․2〉

제32조 삭제〈1989․12․27〉

제33조 삭제〈1992․3․2〉

제34조 삭제〈1992․3․2〉

제35조 삭제〈1992․3․2〉

제36조 삭제〈1992․3․2〉

제37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7〉

제 3 절  자동차세

제38조 삭제〈1992․3․2〉

제39조 삭제〈1992․3․2〉

제40조 삭제〈1992․3․2〉

제41조 (신고의무) ①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3․2〉

1. 자동차소유자의 주고,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차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5. 배기량〈개정 1991․1․10〉

6. 취득가격

7. 신고사항 발생연월일과 그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삭제〈1992․3․2〉

제 4 절  농 지 세

제43조 삭제〈1992․3․2〉

제4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영농개시일․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 (감면 결정통지) 군수는 제44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1992․3․2〉

제50조 삭제〈1992․3․2〉

제51조 (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1992․3․2〉

제53조 (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 “연2회 군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가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4조 (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55조 삭제〈1992․3․2〉

제56조 삭제〈1992․3․2〉

제57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읍․면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 5,000원

2. 여비 : 6급공무원 기준

제 5 절  도 축 세

제59조 삭제〈1992․3․2〉

제60조 (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1조 (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2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중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4조 (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함과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5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가산세액) 군수는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67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절 담배소비세〈신설 1988․12․30〉

제68조 삭제〈1992․3․2〉

제69조 삭제〈1992․3․2〉

제70조 삭제〈1992․3․2〉

제71조 삭제〈1992․3․2〉

제72조 삭제〈1992․3․2〉

제73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74조 삭제〈1992․3․2〉

제75조 삭제〈1992․3․2〉

제76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7조 삭제〈1992․3․2〉

제78조 삭제〈1992․3․2〉

제79조 삭제〈1992․3․2〉

제 7 절  종합토지세〈개정 1988․12․30, 1989․12․27〉

제80조 삭제〈1992․3․2〉

제81조 삭제〈1992․3․2〉

제82조 삭제〈1992․3․2〉

제83조 삭제〈1992․3․2〉

제83조의2 삭제〈1992․3․2〉

제84조 삭제〈1992․3․2〉

제85조 삭제〈1992․3․2〉

제86조 삭제〈1992․3․2〉

제87조 삭제〈1992․3․2〉

제88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3․2〕

제88조의2 삭제〈1992․3․2〉

제89조 삭제〈1992․3․2〉

제90조 삭제〈1992․3․2〉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도시계획세

제91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군내의 도시계회구역내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부과한다.〈개정 1989․12․27〉

제92조 (부과지역의 고시) ①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93조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7〉

제95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거나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1992․3․2〕

제96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7조 삭제〈1992․3․2〉

제98조 (세율) 도시계획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9조 삭제〈1992․3․2〉

제100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등)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1989․12․27〉

제101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9․12․27〉

제102조 삭제〈1992․3․2〉

제103조 삭제〈1992․3․2〉

제104조 삭제〈1992․3․2〉

제105조 삭제〈1992․3․2〉

제106조 삭제〈1992․3․2〉

제107조 삭제〈1992․3․2〉

제108조 삭제〈1992․3․2〉

제109조 삭제〈1992․3․2〉

제110조 삭제〈1992․3․2〉

제111조 삭제〈1992․3․2〉

제2절  사업소세

제112조 삭제〈1992․3․2〉

제113조 삭제〈1992․3․2〉

제102조 (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기존 제102조～제113조까지 삭제, 제114조를 제102조로 개정 1992․3․2〕

제103조 (납기등)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사업소에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15조를 제103조로 개정 1992․3․2〕

제104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3․2〉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고,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16조를 제104조로 개정 1992․3․2〕

제105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전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3․2〉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재사용에 직접 사용한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7조를 제105조로 개정 1992․3․2〕

제106조 (과세대상지역) 영 제20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용인읍, 기흥읍

2. 포곡면, 모현면,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외사면, 내사면

〔본조신설 1988․6․9〕

〔제118조 삭제, 제119조를 제106조로 개정 1992․3․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  는 공고된 군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당시에 군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8․6․9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0․25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1989.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12․27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7․26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10 조례 제12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2․3․2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