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세조례중 개정조례

전문개정 1988․ 5․21  조례 제1080호

개정 1988․ 6․ 9  조례 제1081호

개정 1988․12․30  조례 제1102호

용인군세조례

용인군세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 (과세의 근거)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군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군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①군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도축세

6. 담배소비세〈개정 1988․12․30〉

7. 토지과다보유세

②군세로 부과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소방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부과징수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 (허가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등의 종목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 (징수유예신청)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부와 사실증명서의 제출)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 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군세 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군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군 소속공문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법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주 민 세

제15조 (납세의무자 등) ①주민세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와 개인사업자중 직적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부과한다.

②주민세 소득할은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한다.

제16조 삭제〈1988․12․30〉

제17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액
1. 개 인 2. 법 인	800원 8,000원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 지 세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제18조 (납기등) ①주민세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19조 (특별징수) ①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산세액의 징수) 군수가 법 제179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 2 절  재 산 세

제21조 (납세의무자등)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광구가 타 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는 군내 소재면적에 한하여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환지교부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④광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는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⑤법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매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광구의 면적, 광물종류, 광업권 등록년월일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 (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형선박”이라 함은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율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제25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28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9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1) 주거용 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영 제142조 제1항제1호제2목에 의한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1,000분의 3
33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5
66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10
99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30
1,32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50
1,65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전․답․과수원․임야․목장용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1

(4) 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영 제1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5) 제1목 내지 제4목 이외의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건축물

(1) 주  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00만원 이하 1,000분의 3
700만원 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1,8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2,6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3,500만원 초과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영 제1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  박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광  구
1헥타르당 50원

5.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영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5목 및 동항 제2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30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 세 대 장	과 세 기 준 일	납 기
토지․광구 건축물․선박․항공기	매년 5월 1일 매년 9월 1일	6월 16일～6월 30일 10월 16일～10월 31일

제31조 (징수방법) ①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군수가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또는 항공기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32조 (토지에 관한 신고의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이동, 소멸 또는 휴광 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세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7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동차세

제38조 (납세의무자등) 자동차세는 군내에서 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9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4기통 초과)

축 간 거 리	1 대 당 연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8기통미만	8기통이상
275센티미터이상 275센티미터미만	84,000 원 40,000 원	1,683,000 816,000	1,980,000 960,000

2. 소형승용자동차(4기통 이하)

배기량	1대당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500씨씨 초과 1,000씨씨 초과 1,000씨씨 이하	30,400원 26,000원 21,200원	374,400원 225,000원 125,000원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대당연세액	16,800원	67,000원

4. 승합자동차

구분	1대당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82,000원 50,000원 41,000원 35,000원 21,000원	- - - 77,000원 44,000원

5. 화물자동차

화물적재적량	1대당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 킬로그램이하 2,000 킬로그램 〃 3,000 킬로그램 〃 4,000 킬로그램 〃 5,000 킬로그램이하 8,000 킬로그램 〃 10,000 킬로그램 〃 10,000 킬로그램초과	4,400원 6,400원 9,000원 12,000원 15,000원 24,000원 30,000원 36,000원	19,000원 23,000원 32,000원 42,000원 53,000원 87,000원 105,000원 126,000원

6. 특수자동차

구분	1대당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장동차 소형특수자동차	24,000원 9,000원	105,000원 39,000원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구분	1대당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륜자동차 2륜차	3,100원 2,200원	11,500원 12,000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납기)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징수하며 그 납기는 다음과 같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제2기분 제3기분 제4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를 납기 개시후에 원시 취득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 제14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신설 1988․12․30〉

제41조 (신고의무) ①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주고,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차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5. 배기량, 기통수, 축간거리

6. 취득가격

7. 신고사항 발생연월일과 그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의 경우 징수)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취득한 날 또는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세액을 징수한다.

제 4 절  농 지 세

제43조 (납세의무자등) ①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영농개시일․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 (감면 결정통지) 군수는 제44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기초공제)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지소득금액에서 년28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법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88․12․30〉

제50조 (과세표준 및 세율)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25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12만5천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과세표준)	(세 율)
5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 1천700만원 이하 1천700만원 초과 2천300만원 이하 2천3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37만5천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82만5천원 +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62만5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87만5천원 + 1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467만5천원 + 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547만5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1988․12․30〕

제51조 (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이 그 종류별로 수확이 완료되거나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된 때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금액을 얻은 때에는 그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농지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을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 “연2회 군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가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4조 (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55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농작물명, 경작면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농지세납부서 및 세액계산서를 군수에게 각각 신고함과 동시에 농지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결정과 징수) 군수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읍․면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 5,000원

2. 여비 : 6급공무원 기준

제 5 절  도 축 세

제59조 (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0조 (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1조 (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2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중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4조 (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함과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5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가산세액) 군수는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67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절 담배소비세〈신설 1988․12․30〉

제68조 (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매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69조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0조 (납세지) ①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으로 한다.

②제6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③제69조 제4항의 경우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담배를 제조한 경우 : 제조담배를 제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2. 제조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제71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72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3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700원

다. 제3종 엽 궐 련 50그램당 2,000원

라. 제4종 각    련 50그램당 70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0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50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2. 각견 : 50그램당 100원

제73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74조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제조장 또는 세과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제76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7조 (신고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 (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담배를 반출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9조 (납세담보) ①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 6개월 상당세액(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판매예상세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절  토지과다보유세〈개정 1988․12․30〉

제80조 (납세의무자) ①토지과다보유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법 제23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등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자에게 부과한다.

②토지과다보유세의 과다대상토지가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에게 부과한다. 이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자에게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한다.

④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에 따라 상속자에게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고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한다.

⑤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에 따라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고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81조 (과세표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234조의 26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82조 (세율등) ①토지과다보유세의 세율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5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35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2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1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31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5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7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1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10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860만원+7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0

15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3,06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5

15억원 초과     과세표준액의 5,310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납세의무자가 법 제234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토지와 합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산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83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4조 (신고의무) ①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에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소유자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의 그 다음해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가 소유권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5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3조의2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 (신고의무 불이행 경우 과세표준 가산)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3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234조의 26의 규정에 의한 가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7조 (대상토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군수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거나 공람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당해 토지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 (토지과다보유세의 현황부과) 토지과다보유세 대상토지가 공부상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 (부과징수등) ①토지과다보유세는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액을 감한 금액을 총세액으로 하되 과세대상토지가 타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9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군수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납세의무자별 세액을 송부받았을 경우 이를 기초로하여 지체없이 징수결정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0조 (세액조정) 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토지과다보유세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도시계획세

제91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군내의 도시계회구역내의 영 제195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부과한다.

제92조 (부과지역의 고시) ①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93조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7조 (과세표준) ①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영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98조 (세율) 도시계획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로 한다.

제100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등)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1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 2 절  공동시설세

제 1 관 소방공동시설세

제102조 (납세의무자) 소방공동시설세는 군 내에서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동법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게 부과한다.

제103조 (부과지역의 고시) ①군수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4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 (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거나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조 (소방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108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에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2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3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5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5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6

②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0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로 한다.

제110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1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절  사업소세

제112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113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 납기개시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 매월말 현재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제114조 (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115조 (납기등)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사업소에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16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고,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전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재사용에 직접 사용한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8조 (면세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영 제212조의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과세대상지역) 영 제20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용인읍, 기흥읍

2. 포곡면, 모현면,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외사면, 내사면

〔본조신설 1988․6․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  는 공고된 군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당시에 군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8․6․9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