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2․5․17  조례 제757호

Ⅲ-

용인군군세조례

용인군군세조례

용인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2제4항에서 “대형선박”이라 함은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 선박에 대한 경감율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2제5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3조중 “3,000원”을 “5,000원”으로, “1,500원”을 “6급공무원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