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2․4․15  조례 제747호

Ⅲ-

용인군군세조례

용인군군세조례

용인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제1호중 “3급을류”를 “5급”으로 하고 “군 행정자문위원”을 “정책자문 위원”으로 한다.

제27조(납세의무자등)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작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작자의 소재 불명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