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세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79․2․28  조례 제550호

Ⅲ-

용인군세조례

용인군세조례

용인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지방세 심의 위원회) ①지방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이하 이 조례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토지 등급 및 농지 기준 수확량 등급의 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체납세 정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 제4항의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3급 을류 이상의 공무원과 군정 행정 자무위원으로 위촉된 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사법서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

4. 새마을 지도자,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⑫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⑭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기타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⑮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금 및 토지 등급 농지 기준 수확량 등급 설정 및 수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⑯군수는 그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⑰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 조례 제384호(75. 10. 10)의 토지 등급 평가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