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75․3․10  조례 제365호

Ⅲ-

용인군군세조례

용인군군세조례

용인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관허 사업의 제한 요구) ①군수는 납세의무자 또는 별 징수의무자가 영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군세를 납한 경우 그 체납자가 허가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행정관청에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것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그 체납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체납액

3. 기타 참고사항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방세를 직권으로 고지 유예 또는 징수 유예를 하거나 결정된 지방세를 분할하여 고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을”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1) 주거용 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100평 이하 1,000분의 3
100평 초과 1,000분의 5
200평 초과 1,000분의 10
300평 초과 1,000분의 30
500평 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 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공한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5) 전 각목 이외의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가옥

(1) 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00만원 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2,0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전 각목 이외의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1)목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광구
1헥타르당 3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납기)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토지 광구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가옥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20조제3항중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7조를 법 제188조 제1항제1호(3)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가옥의 소재 종별 용도 면적”을 “가옥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벽 및 지붕) 용도 층수 면적”으로 하고, 동항 제5호중 “구조 종별 또는 용도를 변경하였으나”를 “구조(벽 및 지붕) 용도를 변경 하였거나 층수”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 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시설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중 수확량 2.5 키로리터에 상당하는 금액을 373,000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8천원을 37,000원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50원”을 “100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갑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6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8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2. 을류
각 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1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제31조중 일당 500원 여비 300원을 일당 1,500원 여비 900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40일”을 “30일”로 한다.

2. 을류
제1기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2기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