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용인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용인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제정 2003. 10. 17  조례 제 472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618호
2007.  8.  3  조례 제 888호

전부개정 2009. 10. 13  조례 제1045호

일부개정 2011.  4. 15  조례 제1143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ㆍ제44조와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장기지역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2. 소요자금 조달과 원리금의 상환능력

3. 재정적ㆍ경제적 효율성

4.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제3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투자심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제4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과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시비)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 본청과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도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ㆍ군과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 본청과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3. 중앙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ㆍ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따라 관계ㆍ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 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도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1. 4. 15〉

③ 사업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업무 담당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조서

4. 시 본청과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그밖에 투자심사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⑤ 시장은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ㆍ과잉 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업무 담당과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업무 담당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절차 이행ㆍ추진시기ㆍ규모ㆍ재원조달계획과 사업계획의 미비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ㆍ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과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과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총사업비가 50억원 초과시 도 심사(다만, 의존재원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나. 도 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총사업비가 300억원 초과시 중앙심사

다. 중앙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시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 수립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시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반영율과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를 향후 투자심사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의뢰자에게 추진 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3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13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