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2004.  1. 15  조례 제 492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621호

2006. 10. 13  조례 제 825호

2006. 12. 29  조례 제 85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7.  1  조례 제 88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9.  4. 24  조례 제 994호

2010. 11. 12  조례 제1108호

2010. 12. 17  조례 제111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3.  3.  6  조례 제127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사회단체(용인시민이 지역사회발전, 시민의 권익보호 및 사회보장 등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없다.

1. 법률,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사회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인 경우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ㆍ지원규모ㆍ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ㆍ인터넷ㆍ직접 통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5조(신청접수 및 심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지원범위) 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ㆍ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①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 받은 보조사업에 한해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보조사업 심의ㆍ결정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10. 11. 12〕

제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본조신설 2010. 11. 12〕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2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6. 12. 29, 2007. 7. 1, 2010. 12. 17, 2013. 3. 6〉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업무 실․국장,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산업환경업무 담당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16조(보고ㆍ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17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0. 11. 12〕

제21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운영결과 및 그 효과 등을 사회단체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방법 및 기준, 결과보고서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0. 11. 1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1.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85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업무”를 “주민생활지원업무”로 한다.

부칙〈2007. 7. 1 조례 제88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조 중 “경제환경업무담당”을 “산업정책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부칙〈2009. 4. 24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12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11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 산업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경제환경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2013. 3. 6 조례 제12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경제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을 “자치행정업무 실․국장,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산업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