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1992.  6.  9  조례 제1293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8.  7.  3  조례 제 127호(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1998. 10.  8  조례 제 13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10.  5  조례 제 617호

2006.  7. 28  조례 제 822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 본청의 각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또는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위원은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7. 2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시장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내용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 7. 28〕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 7. 28〉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7. 3, 2005. 10. 5, 2012. 12. 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8.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7. 28 조례 제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