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정 1988.  5.  9  조례 제1074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2005. 10.  5  조례 제 6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0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 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표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 신청서

제   호

용인시장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5. 10. 5〉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용인시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다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장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서

용인시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5. 10. 5〉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용인시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주채무자	용 도	보 증 채무액	대출누계	금 기 말 채 무 액	금 기 중		금 기 말 채 무 액	금 기 말 연 체 액	금 기 중 이 자 발 생 액	금 기 중 이 자 상 환 액	금 기 말 이 자
					대 출	회 수